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주간은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운영한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에 주력하고, 학생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교원, 학부모, 학습상담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포럼 개최, 학부모 연수 운영, 기초학력 정책 권역별 협의 등을 활용해 학생 성장과 학습권 보장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기초학력 보장 지원방안 공유,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부모 역할 탐구, 2025~2026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진행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집중주간 동안 지역 단위 기초학력 포럼, 기초학력 보장 강연 및 연수, 기초학력 보장 학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 사례 확산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맞춤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심리·정서 회복 상담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예체능 프로그램, 교육공동체 연수, 학습도약 계절학기 중심 학교 맞춤선택제 운영, 학습지원 대상학생 학습 이력 관리 등 학생에 따른 맞춤 기초학력 보장 지원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번 집중주간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집중주간을 단순한 학생 진단이나 평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학생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를 통한 선별이 아닌 모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담당부서(초등교육과)는 교육공동체가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문민식)이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한다. 7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진로 박람회(꿈꾸는 대로)'를 열어 3천300여 명의 중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진로·직업 체험, 진로 멘토링, 진로 톡톡, 진학정보나눔, 진로상담·코칭, 진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진로교육원은 세종시청 산하 청소년센터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학생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진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관내 22개 중학교에서 약 3천300여 명의 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14~16세)이 참가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 개별 참가도 가능하다. 진로 직업 체험 부스는 진로교육원 진로 체험실과 지역사회 진로 체험처가 함께 참여한다. 특히 스마트 시티, 로봇 실습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신산업 분야 5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 직업인들이 참여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심층적인 진로 설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에서는 '꿈잇는 멘토링'과 '진로 톡톡'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꿈잇는 멘토링'은 관내 13개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배가 들려주는 고등학교 생활'을 주제로 학교 특색, 고교 및 대학 입학 정보 등을 나누며, 교사들이 고교학점제와 교과중점학교 운영 등을 안내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진로 진학 설계를 돕는다. '진로 톡톡'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넓은 시야와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종 학생회연합회 '한울'에서 사회를 맡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과 소통으로 학생 주도적이고 몰입도 높은 행사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프로그램별 단서를 찾아 과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기반 체험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로교육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역 기업과 학교가 협력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출범시켰다. 4일 오전 7시 30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세종시청 관계자(경제산업국장 등) 및 시의원(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유인호, 이현정), 참여기업 관계자((주)지투엔 외 14명), 특성화고 교장(세종미래고, 세종장영실고)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관내 특성화고인 세종미래고와 세종장영실고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업과 학생 중심의 현장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을 채용약정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기업·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은 기업과 학생 간의 공급·수요의 불일치 문제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찾기 어려웠고, 학생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기업과 공동으로 설계·운영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실습을 채용약정형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단순 체험 위주의 현장실습이 많았지만, 이제는 실습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 졸업 후 정식 채용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고, 기업은 검증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정도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실용적으로 개편된다.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에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며, 이론보다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에 참여한 ㈜지투엔 대표 신병덕은 "세종시 기업대표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종시교육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형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정주 고졸인력을 양성하는데 매우 큰 가치와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연수를 실시했다. 4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공주)에서 '2025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이해와 활용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건강안전망 구축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특히 도내 1형과 2형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교사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하여, 학생 건강권 보장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연수는 공주대학교 이미준 교수의 특강으로 시작되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당뇨병 관리'를 주제로, 스마트 기기 기반 혈당 모니터링과 건강 데이터 분석 방안을 소개하며, 학생 건강관리에 접목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당뇨병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재형 교수는 '2025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활용과 학생 당뇨병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학교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실제 학생 맞춤형 건강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론적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교육청은 매년 학기 초 '당뇨·아나필락시스 학생 보호대책 계획'을 수립·안내하며, 학생들의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이번 연수는 보건교사들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학교 구성원과 보호자와의 협업 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보건교사들이 당뇨병 학생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실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도내 보건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당뇨병 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연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과 함께 충남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와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졸업과 함께 학교의 취업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졸업생들도 체계적인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한 졸업생 취업 지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무역량강화 지원,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교육 역량과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인프라가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취업 알선을 넘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고용센터와 직업계고가 협업을 통해 직업계고 재학생(졸업생)이 졸업 후에도 고용 서비스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지역별 수영 교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했다.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동형 수영장을 활용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영 교육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별 수영장 인프라 격차로 인해 수영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학생들도 직접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학교 내에 설치된 대형 이동형 수영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영장까지의 이동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이동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동형 수영장 활용 생존수영실기교육은 '충남형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다. 80분 수업을 기본차시로 하여 구명조끼 착용법, 부력체험 생존영법, 생존뜨기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기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존뜨기 지상 연습기구를 활용한 대안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생존수영교육 이수학생에게는 소정의 인증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 운동장과 유휴공간에 설치된 생존수영교육장에는 이론 교육장, 교육용 풀장, 샤워실, 탈의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1일 1회 소독과 배수 여과, 수온 관리 등으로 위생과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교육이 없는 시간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잠금장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안전을 강화하며, 학교별 동선과 운동장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 관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전문 강사 배치는 물론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비와 매뉴얼도 완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이동형 수영장 사업은 지역 간 체육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했다. 4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자문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위원 4명과 내부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와 교육청 내부 전문성을 결합해 균형잡힌 자문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임기 2년(2025년 7월 8일~2027년 7월 7일) 동안 감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방법의 적정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감사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감사 방향 설정과 방법론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 감사 기법의 효율성, 감사 결과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충남교육청의 감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감사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는 2019년 처음 구성되어 현재까지 전문적이고 충남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감사역량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팀장 등 1,468명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이날 1권역(공주)을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탈피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방안 안내, 권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 특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과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이 늘어나는 교육 현실 속에서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와 기관 관리자의 지도력과 실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수가 학생 중심 지원 체계의 실질적 구축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연대와 전교조세종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이 7월 2일 소담동 복합커뮤니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세종시 의회 이순열,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연대단체 회원 및 교육계 관계자, 시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져 들어온 정책들로 인한 학교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미경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며 포럼이 세종의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복잡한 교육생태계 그 현안과 대책 마련'주제 발제에 나선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교육기조,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학교로 들어와 계속 쌓이면서 교사가 수업 이외에 정책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갈등해결의 민주적 교장 리더십 강화, 교육행정의 근본 구조적 문제 진단과 해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현실 인식과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학교가 제대로 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원정원은 감축하며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의 종합지원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가 본질적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우석 세종마을교육연구소장은 "복잡해진 교육생태계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관리자 리더십을 통해 학교가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전교조세종지부 정책실장은 "학교가 수많은 정책사업과 사법화로 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방향성을 잃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성원들이 소진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본연의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태 학비세종지부 조직국장은 "학교 내 36종에 달하는 직종이 있고 직종간 차별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민주적이어야 하는 학교에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민주적 가치관이 먼저 자리잡아야 함"을 지적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학교 밖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청년의 우경화 보수화, 정서위기학생의 증가 문제를 들며 "세종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인 세종만의 특성을 전제로 현상을 정확히 고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을 제안했다. 김선정 세종참학지부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 및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교육연대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공동체 숙의의 자리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에 시달려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법에 규정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는 701건(2020년)에서 2166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재해율(0.67%)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5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조리원) 정원 미달 상태였다. 인력 부족은 재직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