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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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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탄핵 밤샘농성 현장 [백승아의원 SN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라!

수영장 부족 인프라 문제 해결과 교사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대안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회장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생존수영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매년 여름이면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포함되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수영장 시설 부족, 전문 강사 부재, 교육 시간 부족, 지역 간 격차, 안전 문제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최근 속초 초등학생 사망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은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필수적인 생존수영 교육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연간 3~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습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공공 또는 민간 수영장에서 추가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수업 외에도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학생들도 바우처를 통해 가까운 민간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체험학습 형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생존 능력 향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교육 확보,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속초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교사들의 부담감을 덜면서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크기에,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 체제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부담 경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 송출되는 기사입니다]

현직 교사인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사무총장 "교실의 목소리 정책에 담겠…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 위촉 "교사·학부모·연구자 관점으로 미래교육 방향 제시할 것"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이 위촉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16년 차 현직 교사이자 교육 연구자로서 그의 행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위원은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인성교육, 방과후교육, 안전체육교육 부장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석사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과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사회과부도 및 경기도교육청 인성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과 집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박상윤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현장 교사이자 학부모, 그리고 교육 연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됐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실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AI 시대를 맞아 교육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성과 역사관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근현대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저의 교육철학입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권수영 연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단독] 초등교사들의 절박한 외침 "수업은 교육의 본질... 최소 수업시…

대한초등교사협회, 17일 조선일보 전면광고 게재 "일부 교사 수업 기피로 동료교사 과중한 부담... 학생 학습권 침해 심각"

조선일보 1면 중 대한초등교사협회 광고 내용 [2025.2.17일자 조선일보 1면 내용]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7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교원의 최소 수업 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례적인 신문 광고는 현직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최근 불거진 교과·비교과 교사 간 수업시수 논란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건교사의 99.63%, 사서교사의 98.50%, 상담교사의 99.36%, 영양교사의 99.87%가 주당 0~9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교과 교사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심지어 29시간까지 수업을 담당하는 극단적인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주당(0~9시간) 수업하는 교사 현황 [주당 9시간 미만 수업하는 교사 현황] 자료통계=교육통계연보,교육부 "교사와 학생 간 직접 소통이 교육의 본질"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교사들이 월 25만 원의 교직 수당과 8만 원의 교원 연구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수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수업을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불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수업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교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이 수업 대신 종이 유인물만 나눠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14일 고양시에서 '초등 첫걸음마 동행 토크콘서트'에서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강연을 하고있다 [SJE세종교육신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소진 역시 '심각' 현장 교사들의 고충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군산 무녀도초 교사와 특수교사는 주당 29시간의 과도한 수업을 담당하다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다. 이는 수업 시수의 불균형이 단순한 업무 분장의 문제를 넘어 교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최근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최대 29시간의 수업을 계속 떠맡다 보니 체력적·정신적 소진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초협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교사가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별 수업 수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분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업 회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제안 내용 [SJE세종교육신문] 교원 감축 정책으로 갈등 더욱 심화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과 맞물려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을 통해 초등교사 1,300명과 중등교사 1,760명의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원 감축이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교사들은 "수업시수만으로 교육활동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응급처치와 보건관리, 상담교사들은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상담 등 수업 외 필수적인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희 회장은 "교실 수업이 초등교육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이 되는 교육 방식은 교실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학습의 핵심이에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대초협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구호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초등교육을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사의 최소·최대 수업 시수를 법제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과·비교과 교사의 역할과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사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신문 광고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학년도 세종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2개 과목서 남성 8명·여성 19명 선발... 장애 전형 1명 포함 중등·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등 분야별 선발 18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서 성적 확인 가능 14일 임용후보자 등록... 학부모지원센터서 진행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 [자료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월 11일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12개 과목에서 총 27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이 중 장애 전형 합격자는 1명이다.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 8명(30%), 여성 19명(70%)이 합격했다.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 등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4일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임용관리팀(☎044-320-233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