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이 22일 서울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사들에게 동의 없이 대선 후보 명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6,600여 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은 명백한 범죄"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99.7%인 6,544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후원금 링크까지 첨부...교사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며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2시간 만에 5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피해사례만 6,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강력 대응 예고 이강찬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절규..."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라는 교사들의 분노가 담긴 의견들을 소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사당국에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차기 정부에 제안할 핵심 정책과제를 본격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가 22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개최한 제102회 총회는 단순한 현안 처리를 넘어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 논의였다. 교육감들은 초저출생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존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정책과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교육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각 지역의 교육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실질적 정책 제안이라는 평가다. 교육감들은 토의 과정에서 "초저출생 시대에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인재"라며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경제 선진국이 된 현재에도 교육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나눴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금의 변화는 단편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실천적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육이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아닌 희망의 동력이 되도록 '사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교육강국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한 실무적 현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로 인한 교육현장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학생선수 대상 중복 실태조사 통합 방안과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방법 등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 교육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 총회는 7월 17일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2일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를 향한 무차별 민원을 이제 국가가 막아야 한다"며 민원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 "민원 창구가 아닌 사람…고립된 채 무한책임 떠안아" 협회는 성명에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된 민원을 받아 왔고,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항의성 연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느냐', '왜 폭언을 했느냐'는 식의 일방적인 추궁"이었으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세상과 작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교육청은 침묵했고, 학교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교사는 민원 창구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원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민원 대응'은 끝나지 않는다"며 "민원은 공식 창구가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날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도 대응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교사는 고립된 채 무한 책임을 떠안는다"고 덧붙였다. ● "말이 아닌 제도로 교사 보호해야" 협회는 "'교장이 대응하겠다'는 지침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의 첫 상대가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고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구조가 죽였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팀을 만들겠다',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무런 체계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기본적인 교원 민원 대응팀을 학교 단위로 즉시 설치하고, 개인 연락처가 아닌 공식 채널을 통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민원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과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5가지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민원은 학교장 또는 민원전담팀을 통해서만 접수·처리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라 ▲교육지원청에 교원 민원 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교사 직접 대응을 금지하라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 관행을 전면 금지하라 ▲민원 관련 괴롭힘, 압박, 비방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교육부는 반복되는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협회는 "한 교사가 또 생을 마감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교사를 고립시키는 민원 대응 센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가 죽어야만 바뀌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들에게 '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국민의힘 캠프에서 발송했다는 임명장이 교사들에게 전달됐다"며 "교사를 정치도구화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명장 발송 주체 확인 안돼 현재까지 문제의 임명장이 실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것인지, 제3자가 국민의힘 명의를 도용한 스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다수의 교사들이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제보했으나, 발송 주체에 대한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라는 명의로 발송됐으며, 교사들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특보 임명장'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협박 도구로" 성명서에 따르면, 이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신분 때문에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캠프 임명장'은 징계와 불안을 떠안긴 협박장이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정치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강제로 '동원'되거나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무단 활용 논란도 협회는 또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동의 없이 교사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정치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가입도, 정치 관여도 하지 않은 교사를 특정 정치인의 선대위 명단에 올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요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캠프는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위를 즉시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정당들은 교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고, 교사의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교사의 직무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 협회는 "교사는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며 동원되어서도 안 될 존재"라며, "이번 사태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와 중립 의무 사이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생각하고, 발언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자의 시민권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공교육의 신뢰는 교사의 권리를 존중할 때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보건매뉴얼과 관련한 교사들의 고충심사 청구는 기각했으나, 3년 만에 해당 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20일 수일초등학교 정영화 교사 외 7인이 제기한 학교보건매뉴얼 관련 고충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충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학교보건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고충심사는 경기도 학교보건건강매뉴얼 내용으로 인한 담임교사 업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담임교사에게 보건 관련 행정 및 실무 업무가 과도하게 전가되어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매뉴얼 개정 공식화 고충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매뉴얼의 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매뉴얼은 2017년 보건실무매뉴얼로 불리다 2022년 개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결정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 대상 의견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담임교사 업무 범위 쟁점 고충심사 자료에 따르면,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의 업무 범위였다. 청구인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검사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학부모 상담 등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담임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실에 있는 학생이 조퇴가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담임교사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안심번호 사용을 위해 교실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할 경우 아픈 학생의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나, 피청구인이 학교보건 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현장 교사 의견 반영의 중요성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비록 고충심사는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매뉴얼 개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병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교육청의 개정 방침이 교사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충심사 결정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라는 타이틀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문화 정착'과 '자유 지향 미래 교육 의제'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교조는 공약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본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정치 편향 교육, 교실 내 갈등과 혼란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 교육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위한 4대 문화 정착 대한교조는 공약의 핵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4대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첫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후배 교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31개 정책 과제 제시 대한교조는 공약을 크게 3개 의제, 31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개 의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10개 과제)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 강화(10개 과제)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11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교권 확립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AIDT 교육 활성화-교과서 지위 유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및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학습 지원 필요 학생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세우자" 대한교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실, 시험도, 훈육도, 기준도 없는 학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경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 학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존중받는 교육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 책임 있는 자유,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교조의 이번 공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직무와 공무직 간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업무분석’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비교과교사 직무가 공무직 직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인력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수업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이유로 일반 수업 참여는 제한되면서도 별도 정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교과교사 정원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업무분석 필요’ 공식 의견 이번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6월(영양사 관련), 2020년 2월(전문상담사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와 공무직 간 유사 직무 여부를 업무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인권위는 각각의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분석 실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직무 분석 결과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비교과교사 정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수업 중심 원칙 무너져…공식 분석 시급” 협회는 “교사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며, 비교과 인력의 직무가 공무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업무는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교과교사의 수업시수 과중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교육부에 ▲비교과교사 전 직종(상담, 영양, 사서 등)에 대한 업무분석 공식 실시, ▲유사 직무일 경우 공무직 채용 전환 등 인력 일원화, ▲교과교사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적정화 병행 추진 등을 공식 요청했다. “6년간 미이행된 인권위 권고…교육부, 더는 외면 말아야” 협회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업무분석을 권고한 지 올해로 6년째”라며, “이는 단순한 직군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태 분석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사단체가 비교과 인력 전반에 대해 제도적 업무분석을 요청한 최초 사례로, 향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한초등교사협회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교육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약은 아동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건강한 교육문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세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캠페인 학교 연계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 ▲초등 교사 자문단 구성 및 정책 협력 등이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 기관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보호받고 예우 받는 사회야말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교사들의 아픔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은 생계와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초등 교사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굿네이버스는 교사의 아픔과 교육현장의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손잡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교사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단체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아동과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희망편지쓰기대회,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청소년 NGO 활동가 등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존중한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초등노조는 특히 "재판부가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취한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며,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교육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눈먼 칼날이 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의 공간이 단순히 '지식을 전파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 그릇된 학생과 학부모의, '정황이 담겨 있지 않는' 극단적인 녹음과 단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이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초등노조는 "교사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한 교육적 훈육이 왜곡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교실이라는 교육 공간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며, 이런 교육적 상황을 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경우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균형 있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