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를 '공무보조비'로 바꿔라"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만 직급보조비 배제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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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직급보조비 제도의 불공정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명칭을 '공무보조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직급보조비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협회는 "교사만 빠진 보조비 구조는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정부의 공정 복지는 '공무보조비' 개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른 명목상의 수당이 아니라, 공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업무 강도에 근거한 사실상의 정례 수당"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9급 일반직에게도 매월 17.5만 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하면서도, "교사만 아직도 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 직군"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업무 강도와 관련해 협회는 "교사는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민원 대응, 행정 업무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고강도 책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직급보조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9급 일반직을 비롯한 행정직 공무원 대부분은 수당 지급이 보장되고 있고, 수차례 인상까지 이루어졌다"며 불공정한 처우를 강조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이 "국가의 핵심 기능인 교육과 교사에 대한 예우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방치"라고 비판했다. "교사만이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지금의 구조는 직무 책임과 보상 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재명정부의 정책 기조와 현실 간의 괴리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협회는 "이재명정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보상'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2025년부터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200만원을 돌파했고, 직급보조비도 대폭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생계·책임 보상을 제공하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치안·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인 교사·경찰·소방공무원은 직급보조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이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것이 "국정철학과의 일관성뿐 아니라, 현장의 사기와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세 가지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직급보조비의 명칭을 '공무보조비'로 개정하고, 지급 기준을 공무 수행의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교사에게도 공무보조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교사 대상 공무보조비 예산을 반영하고, 국회는 이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서 "공무는 함께하지만, 보상은 배제되어 왔습니다"라며 현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교사만 정례적인 책임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규정하며, "직급보조비를 '공무보조비'로 바꾸고 공무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가 공무 수행 체계의 형평성과 공정한 보상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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