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등교사들의 절박한 외침 "수업은 교육의 본질... 최소 수업시수 법제화 시급"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7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교원의 최소 수업 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례적인 신문 광고는 현직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최근 불거진 교과·비교과 교사 간 수업시수 논란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건교사의 99.63%, 사서교사의 98.50%, 상담교사의 99.36%, 영양교사의 99.87%가 주당 0~9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교과 교사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심지어 29시간까지 수업을 담당하는 극단적인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직접 소통이 교육의 본질"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교사들이 월 25만 원의 교직 수당과 8만 원의 교원 연구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수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수업을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불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수업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교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이 수업 대신 종이 유인물만 나눠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소진 역시 '심각'

현장 교사들의 고충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군산 무녀도초 교사와 특수교사는 주당 29시간의 과도한 수업을 담당하다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다. 이는 수업 시수의 불균형이 단순한 업무 분장의 문제를 넘어 교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최근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최대 29시간의 수업을 계속 떠맡다 보니 체력적·정신적 소진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초협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교사가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별 수업 수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분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업 회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교원 감축 정책으로 갈등 더욱 심화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과 맞물려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을 통해 초등교사 1,300명과 중등교사 1,760명의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원 감축이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교사들은 "수업시수만으로 교육활동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응급처치와 보건관리, 상담교사들은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상담 등 수업 외 필수적인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희 회장은 "교실 수업이 초등교육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이 되는 교육 방식은 교실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학습의 핵심이에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대초협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구호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초등교육을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사의 최소·최대 수업 시수를 법제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과·비교과 교사의 역할과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사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신문 광고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