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04 18:38
Today : 2025.04.05 (토)

기상청 제공

세종교육신문

SJEDU뉴스

전체기사 보기

교사크리에이터협회, A출판사 향해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경고

"4월 10일까지 원만한 해결 없으면 법적 대응 불가피"

교사크리에이터협회, A출판사 향해 "저작권 침해" 법적 대응 경고

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가 회원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A출판사를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교사크리에이터협회에 따르면 최근 A출판사가 출간한 교육 도서에서 협회 회원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가 사전 동의나 출처 표기 없이 무단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A출판사 측과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의 저작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은 단순한 수업 자료를 넘어, 교육 전문성과 철학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러한 자산이 정당한 절차 없이 활용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A출판사로 항의 공문 발송 △협회 홈페이지 및 SNS에 입장문 탑재 △4월 10일까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모든 법적 대응 진행 △법적 대응 진행 시 회원 릴레이 입장문 SNS 탑재 전개 등 4단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이 사안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과 지원을 충실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창작물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선생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환경 확대와 함께 교사들이 제작한 교육 콘텐츠가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입장문

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교원단체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다양한 반응 보여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탄핵 밤샘농성 현장 [백승아의원 SNS]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의 안정적 출발 돕는다" 세종시교육청, 신규 교장 임용교 현장…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유·초·중·고 총 20개교 방문... 3월 1일 개교 학교 포함 조직문화 조기 안착과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 위한 맞춤형 인사지원 실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출발 돕는다" 세종시교육청, 신규 교장 임용교 현장밀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3월 14일(금)부터 3월 31일(월)까지, 3월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교장이 임용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현장 맞춤형 인사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새롭게 교장이 부임한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조직문화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인사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 방문은 총 20개교(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9개교, 중·고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2개교는 금년 새로 개교한 학교로, 초기 운영에 필요한 적시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교원 배치, 조직관리, 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인사운영에 대한 실질적이고 밀착된 상담도 병행해 학교의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이번에 수렴된 학교 현장의 의견은 공문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체 부서에 안내되었으며, 각 부서에서는 이를 해당 사업과 연계해 적극 검토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강재 교원인사과장은 “아이들의 배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빠른 안정화와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원하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심리 안정과 건강한 …

EAP 기반 맞춤형 상담·비대면 체험 프로그램 제공…직무 스트레스·대인관계 문제 해소 기대 업무 스트레스·대인관계 갈등 등 심리적 어려움 극복 지원... 대면·비대면 상담 제공 교육공무직·특수운영직군·장애인일자리 근로자 대상 연중 상시 맞춤형 프로그램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심리 안정과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교육 공무직원 전문상담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지원 사업은 업무 적응의 어려움, 직장 내 갈등, 심리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근로자에게 통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돕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전문 상담업체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된다.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전화(044-417-6255)나 이메일(jkc0232@naver.com)로 예약 가능하다. 개인 맞춤형 상담은 직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대인관계, 심리·정서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되며,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전문적 상담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유튜브를 활용한 양초 만들기 등 비대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를 확대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심리 치유 콘텐츠(칼럼, 양육·교육·정서 관련 정보 등)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도 함께 지원한다. 박영신 교육정책국장은 “직무나 인간관계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직장 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 마을이 아이들의 교실로" 세종시교육청, 24개 세종마을학교 운영 시…

2017년부터 지속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진로·생태·문화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배움터로 지역 인프라 활용... 방과후·주말·방학 자율적 운영

"온 마을이 아이들의 교실로" 세종시교육청, 24개 세종마을학교 운영 시작

4월4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마을학교 운영자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월 4일, 세종마을학교 운영자 협의회를 개최하며 2024년 세종마을학교 운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세종마을학교는 ‘온 마을이 배움터’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올해는 1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4개 마을학교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금도 배부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번 운영자 협의회에서는 각 마을학교 운영자 소개와 함께 올해 운영 방향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지방보조금 사용 지침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2024년 마을학교는 ▲진로탐색 ▲생태놀이 ▲지역탐방 ▲직업체험 ▲독서교육 ▲문화예술 ▲자연순환실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며, 연말까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학교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마을학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도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 아이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채로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1 2 3 4 5 6 7 8 9 10

주간 HOT 이슈

SJEDU뉴스

포토

세종교육신문 (sje.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21 701동 7층 A109호(나성동, 센트럴타워) | sjedunews@gmail.com | 010-5652-6394

상호 : 세종교육신문| 대표 : 곽효준 | 사업자등록번호 : 123-41-06902 | 등록일 : 2024년 06월 12일 | 등록번호 : 세종, 아00157 | 발행/편집인 : 곽효준
© Copyright 2024 SJE All Right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