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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안보의 만남, 대한교조-국방정신전력원 업무협약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 위한 협력 다짐

교육과 안보의 만남, 대한교조-국방정신전력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교원조합(약칭 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 국방정신전력원 대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교육과 안보가 만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가치 수호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 심을 것" 이날 협약식에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는 윤원식 원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6명이 참석했다. 대한교조에서는 조윤희 상임위원장,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 박상윤 사무총장, 그리고 대전 지역 지부장 등 총 8명의 대표단이 자리했다. 윤원식 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윤희 상임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 전문 조직과 국방정신전력 기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실천적 협력을 시작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이제 교사들은 국가와 자유, 책임의 의미를 자부심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퇴직교원단이 가교 역할... 교사와 군 연결 이번 협약의 성사는 대한교조 산하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군은 그 미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며 "교사와 군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진짜 강한 나라가 된다. 이번 협약이 그 시작이 되어 기쁘고 책임감도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교조에서는 교과서 연구회에서 작년에 발간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증정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은 "국군 장병의 정신전력 육성 및 함양을 총괄하는 부대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 연구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무 협약은 교육과 정신전력을 두 축으로 한 국가적 책무를 양 기관이 공동 수행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이다. 향후 두 기관의 공동 연수, 정신전력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병영체험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

대한민국교원조합이 최근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제안서. 사진 대한민국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라는 타이틀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문화 정착'과 '자유 지향 미래 교육 의제'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교조는 공약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본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정치 편향 교육, 교실 내 갈등과 혼란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 교육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위한 4대 문화 정착 대한교조는 공약의 핵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4대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첫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후배 교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31개 정책 과제 제시 대한교조는 공약을 크게 3개 의제, 31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개 의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10개 과제)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 강화(10개 과제)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11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교권 확립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AIDT 교육 활성화-교과서 지위 유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및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학습 지원 필요 학생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세우자" 대한교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실, 시험도, 훈육도, 기준도 없는 학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경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 학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존중받는 교육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 책임 있는 자유,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교조의 이번 공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로 교원 전문성 강화

수학 어려움 겪는 학생 조기 발견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수리력 개념부터 분수·자연수·평면도형 등 영역별 진단 방법 제공 계획보다 많은 교사 신청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세종시교육청,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로 교원 전문성 강화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보람동 스마트허브Ⅰ405호)에서 열린 기초 수리력 지도를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한 교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충남교육청=사진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수학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기초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스마트허브 405호)에서 진행되며, 지난 5월 13일(화)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총 1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수리력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분수, 자연수, 평면도형, 측정 영역에 대한 진단 및 지도 방법을 포함하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초 수리 영역에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교원들이 이번 연수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순환 전보제 도입 본격화…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2026년 9월 정기 순환 전보 시행 목표 초저출산·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 인력 배치 대응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미실시했던 정기 순환 전보제 도입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순환 전보제 도입 본격화…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나선다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이 교육공무직원 순환 전보 관리규정 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사진제공]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보 관리 규정에는 ▲전보 목적과 적용범위 ▲전보 계획 및 시행 원칙 ▲정기 순환 전보의 시기(매년 3월 1일·9월 1일) ▲사전예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9월부터 순차적 전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소규모학교 증가 ▲학생 수 급감 ▲농산어촌 교육 여건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규정 제정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전보 시행 세부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교과교사 직무, 공무직과 차이 있나?”…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

국가인권위도 “업무 유사하면 일원화 검토해야” 의견…협회 “교과교사 수업권·정원 문제 직결”

“비교과교사 직무, 공무직과 차이 있나?”…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업무분석’ 공식 요청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19일 보낸 공문 중 일부 [대한초등교사협회]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직무와 공무직 간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업무분석’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비교과교사 직무가 공무직 직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인력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수업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이유로 일반 수업 참여는 제한되면서도 별도 정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교과교사 정원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업무분석 필요’ 공식 의견 이번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6월(영양사 관련), 2020년 2월(전문상담사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와 공무직 간 유사 직무 여부를 업무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인권위는 각각의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분석 실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직무 분석 결과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비교과교사 정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수업 중심 원칙 무너져…공식 분석 시급” 협회는 “교사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며, 비교과 인력의 직무가 공무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업무는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교과교사의 수업시수 과중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교육부에 ▲비교과교사 전 직종(상담, 영양, 사서 등)에 대한 업무분석 공식 실시, ▲유사 직무일 경우 공무직 채용 전환 등 인력 일원화, ▲교과교사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적정화 병행 추진 등을 공식 요청했다. “6년간 미이행된 인권위 권고…교육부, 더는 외면 말아야” 협회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업무분석을 권고한 지 올해로 6년째”라며, “이는 단순한 직군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태 분석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사단체가 비교과 인력 전반에 대해 제도적 업무분석을 요청한 최초 사례로, 향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한초등교사협회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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