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코묻은 돈마저 빼앗는 고특회계 연장 규탄"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등노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초등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물쇠 하나 살 여유 없는 초등교육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특회계 연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감소했으며,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5배 축소되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23년 2,269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8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 새는 교실에 석면까지"... 시설 개선 시급 

초등노조는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가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를 차지한다"며 "심지어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1,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겪은 어려움으로 '교실 겸용으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53%), '특별실을 사용할 수 없다'(32%)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노조는 "당장 늘봄에 방해받지 않는 교육 전용 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특회계를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적립금 현황 지적... "초등학교 예산 빼앗아서는 안 돼" 

초등노조는 대학의 재정 상황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신고한 140개 대학 중 누적 적립금이 천억 이상인 대학은 20개, 5백억 이상인 대학이 43개, 100억 이상인 대학이 86개"라며 "가장 돈이 많은 연세대학교 적립금은 8천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초등노조는 "대학은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성인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대학이 아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은 대한민국 기초체력"... 가장 중요한 투자는 초등교육 

초등노조는 "기초학력은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라며 "초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대학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야 할 돈을 뺏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발표한 고특회계법 연장 반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