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이 공개 하루 만에 1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은 11월 1일로, 현재 목표치의 약 20%를 달성한 상태다. 최종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공식적으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 청원을 제기한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며 최근 국회에 발의된 초·중등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청원을 통해 CCTV 의무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며,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의 생활과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수 교육청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에 따르면 교육청들은 "설치 장소·범위 불명확, 민원 폭증, 교육활동 위축"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교원단체 역시 "무분별한 CCTV 설치로 학내 분쟁 및 인권 침해 우려"를 들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도 의문을 제기했다. "범죄 예방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CCTV 의존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아닌 불신 고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충분성도 강조됐다. 청원은 "이미 현행법(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 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율적·합의적 절차가 보장된 현행 제도로도 안전 확보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교사는 "CCTV가 늘어날수록 수업이 감시받는 느낌이 강해지고, 아이들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안전을 이유로 모든 공간을 감시하는 건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필요한 곳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짧은 시간에 동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 의회 입법담당 정책지원관 남은정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회 측은 "체험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란희 의원은 "교사가 법적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은정 정책지원관 역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후 확대회의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5일 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 직후 "초등교사 즉각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을 '긴급 확보'한다면서도 초등교사 증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등교원 7100명 증원은 가능하면서, 초등교사 증원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중등교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교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사 증원 여부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교사를 전년 대비 27.1%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등교원은 '긴급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협회가 초등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교사가 직접 연계·관리하는 구조로, 교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미 한 담임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교사 과부하→교육활동 위축→학생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도입돼야만 개별화 수업과 상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사 증원은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등교사 즉각 증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공교육의 기초"라며 "교육부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초등교사 증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개선안에서 중등교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등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학교 내 급수시설의 위생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학교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청소·소독은 세종 관내 14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60개의 저수조(음용, 생활용, 빗물저류조 포함)를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음용 및 세면용으로 사용되는 음용저수조와 조경용으로 활용되는 빗물저류조는 반기 1회, 변기물 등에 사용되는 생활용 저수조는 연 1회 정기 청소가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설치된 빗물저류조도 청소 대상에 포함됐다. 빗물저류조는 장기간 방치 시 각종 부유물로 인해 주변 위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학교 전체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자 본부장은 “학교 저수조 청소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올해부터는 빗물저류조까지 포함해 학교 시설 전반의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이틀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16개소를 방문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지역 내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천범산 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 천 권한대행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단순한 명절 방문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세종시교육청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이후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해왔으며, 평상시에도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명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교육복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지방공무원에게는 추석 연휴 전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교사들에게만 특정 시기 휴가 제한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협회는 22일 교육부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지침 개선 요청' 공문을 제출하며 "같은 공무원인데 왜 교사만 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 부처별로 상반된 휴가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난 9월 15일과 17일 각각 공문을 통해 "소속 지방공무원이 추석 연휴 전·후에 연가 및 특별휴가(학습휴가, 장기재직휴가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안)」에는 "신학기 준비, 학부모 상담, 학예회·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다. 명절이나 징검다리 공휴일에도 휴가 수요 집중을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 교사는 "지방공무원은 '휴가를 적극 써라'며 공문까지 내려보내는데, 교사는 아예 특정 시기에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막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교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에 전념하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아이들을 위해 늘 방학이나 명절에도 개인 일정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지침으로 공식화돼 더욱 허탈하다"며 "재충전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현장 교사들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 지침에서 특정 시기 제한 규정 삭제 △교원 역시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원칙 통일 △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장기재직휴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교원의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교육부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8월 26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협회는 세종교육신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협회는 "교사의 재충전권을 보장해야 교육의 질도 지켜진다"며 "교육부가 더 이상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지침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재난 매뉴얼 보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다뤘다. 주요 의결사항 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통해 적발한 전국 교원 249명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영상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 포함되지 않아 신·변종 사이버폭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 매뉴얼에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기존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토의했다.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후속조치에서 드러났다.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불요'가 92.3%(1277건)에 달했다. '조치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이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87.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대와 초등교육과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중도탈락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심각한 위기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교원양성기관 중도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중도탈락 수는 640명(3.9%)으로 2023년 672명(4.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7.5%(322명)로, 2023년 8.0%(351명)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292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교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교대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7.3%(103명)로 가장 높았고, 전주교대 5.8%(65명), 경인교대 4.7%(11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교대는 2.1%(28명)로 가장 낮았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에서는 서울교대가 13.7%(51명)로 가장 높았으며, 경인교대 12.6%(82명)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감소와 교원 감축에 따른 미래 불안 등으로 신입생의 조기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을 예고했다.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약 27% 감소한다. 202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도 3153명으로 감축된다. 강경숙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농어촌지역 등 여전히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서지원, 다문화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관행을 즉각 개선해달라는 공식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22일자로 발송한 공문에서 일부 학교에서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행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교원 직무 범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직무는 학생 교육에 한정되며, 행정사무는 행정직원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책임이 수반되는 출납원 직무를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이다. 분임물품출납원은 재물 조사, 물품 관리, 변상 책임까지 동반되는 회계성 행정업무다. 협회는 해당 직무가 교사에게 부과될 경우 수업·생활지도 시간이 줄어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아이들과 보내야 할 시간을 물품 장부 정리와 재물 조사에 빼앗기고 있다"며 "수업 준비는 물론 학생 생활지도가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사는 "출납원은 변상 책임까지 있는 회계 전문직 성격인데, 교육을 전공한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구체적으로 ▲교원을 분임물품출납원 지정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한다는 통일 지침 마련·공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 위법·부당한 사례 전수 점검 및 시정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확충으로 회계·행정업무 분리를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이 단순히 교사 업무 경감을 넘어 학교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본연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계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분임물품출납원 지정은 교사에게 법적 책임까지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이라며 "교육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 전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