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연대와 전교조세종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이 7월 2일 소담동 복합커뮤니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세종시 의회 이순열,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연대단체 회원 및 교육계 관계자, 시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져 들어온 정책들로 인한 학교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미경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며 포럼이 세종의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복잡한 교육생태계 그 현안과 대책 마련'주제 발제에 나선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교육기조,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학교로 들어와 계속 쌓이면서 교사가 수업 이외에 정책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갈등해결의 민주적 교장 리더십 강화, 교육행정의 근본 구조적 문제 진단과 해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현실 인식과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학교가 제대로 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원정원은 감축하며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의 종합지원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가 본질적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우석 세종마을교육연구소장은 "복잡해진 교육생태계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관리자 리더십을 통해 학교가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전교조세종지부 정책실장은 "학교가 수많은 정책사업과 사법화로 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방향성을 잃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성원들이 소진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본연의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태 학비세종지부 조직국장은 "학교 내 36종에 달하는 직종이 있고 직종간 차별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민주적이어야 하는 학교에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민주적 가치관이 먼저 자리잡아야 함"을 지적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학교 밖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청년의 우경화 보수화, 정서위기학생의 증가 문제를 들며 "세종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인 세종만의 특성을 전제로 현상을 정확히 고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을 제안했다. 김선정 세종참학지부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 및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교육연대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공동체 숙의의 자리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에 시달려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법에 규정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는 701건(2020년)에서 2166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재해율(0.67%)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5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조리원) 정원 미달 상태였다. 인력 부족은 재직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에 대해 "실적 중심 자평보다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변화를 만든 1년, 학교가 중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본부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모두가 행정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85% 이상이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밝히며, 불과 1년 만에 "전국 최고의 학교 지원 전담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합은 "정작 학교지원본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 교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조합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계획서·결과 보고, 사업 실적 입력, 정책 사업 추진, 채용과 인건비 지급 등 반복되는 행정 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학교지원본부가 모든 학교에 고르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실제 운영된 사업도 전체 지원이 아닌 부분 지원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는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학교지원본부 출범의 근본 목적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데 있었으나, 정작 지원이 닿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학교지원본부가 현장의 기대에 보다 충실히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업무지원'을 넘어서 '업무경감'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며 "본부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학교정상화 매뉴얼(학교 업무 매뉴얼)'과 같이 교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견인'하며 현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합은 "지난 1년의 실적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며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교가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통계나 수치에 앞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본부가 이름에 걸맞은 '동행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한 과감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들도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으며,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 다양한 업무 추진, 학교의 난제에 대한 지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조합 측은 인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교육 4기 3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 회복과 학력주의 극복 의지를 다졌다. 2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는 공연, 7월 1일자 승진 및 전입직원 소개, 세종교육 4기 3주년 기념 영상, 교육감 당부말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여는 공연은 세종시 유일의 국악관현악단 '세종이도국악관현악단'이 맡아 풍성하게 꾸몄다. '세종이도국악관현악단'은 2023년 국악을 사랑하는 세종 교원들로 구성된 '세종교원국악단'으로 출발해, 2024년부터는 세종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되어 새롭게 창단된 국악관현악단이다. 이날 공연은 가야금, 해금, 대금, 소금 등 전통악기로 구성된 대규모 국악관현악 무대로, 풍성한 음색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상영된 '세종교육 4기 3주년 기념 영상'에서는 그간의 세종교육이 걸어온 성장과 발전의 여정을 돌아보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교육을 만들어온 교직원들이 직접 진행한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2018년 창단된 세종시교육청 교직원 동아리 '팬울림'의 팬플룻 연주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기타 연주와 노래는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문을 연지 13년이 되었고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1년이 되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늦게 출발했음에도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은 모든 아이가 각자의 색깔을 지니고 자기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학교지원본부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교권 침해와 입시 경쟁 등으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 속에서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학력주의와 공고한 학벌사회가 만들어 낸 병폐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시기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교육 주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지난 7월 2일 교육부에 제출한 '수업 중심 3대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교권 보호, 현장 소통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제안서에서 "초등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을 때, 초등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된다"는 신념을 밝히며, 새 교육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초등교육정상화와 초등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협회는 교사·행정직·공무직별 책임 범위를 장관 고시로 명문화하고, 학교 조직을 '수업·생활지도'와 '행정·지원'으로 완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마다 행정교사 정원을 확대해 교무·행정 부담을 즉시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주당 수업 시수 15시간 상한제와 학급당 학생 수 15명 감축 방안이다. 협회는 「교원 정원법」 및 교원 배치 기준 개정을 통해 주당 수업 시수를 15시간으로 상한 제한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수업 15시간 + 연구·연수 10시간' 모델 정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 질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년 내 단계적으로 1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교실 증축·교원 증원·보조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도·훈육·예방조치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예외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또한 고의·중과실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아동복지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 교권 침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악의적인 무고 신고로 인한 교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청 조사 시 교원단체가 공식 자문 주체로 참여하고, 교육적 맥락과 학생지도 과정을 초기 조사에 반영해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교육부‧교원단체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교원 정책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모든 교육정책 입법예고 시 영향평가서를 동시에 공개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며, 월 1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질의‧답변을 즉시 정책 브리핑으로 공유하고 현장과의 신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기대 효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통한 개별화‧창의적 수업 확대와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허위신고 감소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권 신뢰 회복 및 교사 사기 진작, 교사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와 현장 수용성 증대를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어야 교육이 다시 서게 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이 곧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책이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설계 단계부터 교사가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30일 첫 출근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른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제안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취임 1년 내 핵심 과제로 채택되길 강력히 요청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추진과 국회‧교육청‧현장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SPO와 함께하는 세종시교육청 생활교육업무담당자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교육청·경찰이 함께 학생생활교육의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범죄 대응, 학업 중단 예방 등 다양한 생활교육 현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세종시 관내 학교의 생활교육담당 교사,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 생활교육 담당자, 세종경찰청 및 지역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1부에서는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김규리 경위가 '세종시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사례와 최근 변화 양상,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주제로 전문 특강을 진행하여 현장 교사들의 대응 이해도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 2부는 생활교육 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SPO) 간의 그룹별 협의로 운영되었으며, 학교와 경찰 간 협력 방안,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 공유, 교육청의 현장 중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경찰, 교육청이 직접 만나 생활교육 문제를 함께 논의한 최초의 자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9일 교육부에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한 공간이지만,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학생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요청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학교 내 직종간 갈등 관련 제안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나온 것이다. 최근 모두의 광장에는 "학교 근무자들의 퇴근 시간 문제의 건(세금 낭비)", "학교 지방공무원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조례 무효", "교원의 41조 연수규정 개정 또는 부칙 신설" 등의 제안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 인정 문제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려는 조례를 제정하자, 이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교사들의 방학 중 '41조 연수'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한 제안자는 "법의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교사가 그야말로 '놀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상태"라며 41조 연수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을 교육부의 정책 부재로 봤다. 협회는 "교육부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업무 배분의 기준과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많다는 이유로 비본질적 업무를 떠맡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교사, 행정직공무원, 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내 업무 표준안 마련 ▲학교 내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부 차원의 기본 원칙과 지침 제공 ▲각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개선 방안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학희 회장은 "현재 학교는 교육가족이라는 허울 속에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관리 부재와 업무 배분 방치로 인해 학교는 갈등과 업무 전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외에도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좋은 수업을 준비할 수 없고, 학생 중심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학교는 업무 떠넘기기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그동안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이 개별 학교의 문제로 치부됐지만, 이제는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다"며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최다 추천을 받은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국정기획위원회 토론을 거쳐 완료됐다고 30일 발표됐다. 지난 6월 18일 등록된 이 정책 제안은 현재까지 조회수 2만2208회, 수천 건의 추천을 기록하며 온라인 교육정책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간담회에서 "'모두의 광장'은 일평균 접속자 수가 약 2만2900명으로 '광화문 1번가' 대비 70% 이상 증가했고, 일평균 정책·민원 제안도 3만6800건으로 10배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제안을 토론 의제로 전환해 먼저 9건을 상정했고, 매일 3건씩 추가해 현재까지 18건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은 실제 토론 완료된 의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제출한 이번 정책 제안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모든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 담당)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 감축 등이다. 첫 번째 제안은 특정군 교사의 수업 회피를 방지하고 수업 관련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수업 준비 시간 확보와 교사 번아웃 예방을 통한 수업 질 향상이 목표다. 세 번째는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 6월 21일 해당 정책제안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공식 제출했다. 김학희 회장은 "이번 제안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본질 회복 정책"이라며 "교육의 출발선은 언제나 수업이며, 이를 위한 교사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이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의 수용 여부가 교육 정상화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정책 제안을 각 분과에 전달해 실질적인 국정과제 논의로 연계하고 있다.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과도한 평가 지침이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협회는 27일 교육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평가 지침이 운영되고 있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적한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적 평가 지침은 ▲수행평가지의 가정 배부 강제 및 학부모 서명 100% 회수 지침 ▲모든 수행평가에서 '매우 잘함' 유도를 위한 반복 재평가 요구 ▲동학년·동과목 간 동일 평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한 제한 ▲평가도구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기안 및 사전결재 강요 ▲성취기준과 무관한 평가 반복 요구, 평가 계획 초과 전학생 재평가 강제 등이다. 협회는 "교사의 평가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업성적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및 수행평가 운영 실태 점검 ▲평가 관련 지침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및 시도교육청 대상 공문 안내 ▲교사의 교육·평가 자율성 보장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등 3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담을 안고 있는 한부모 교사들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뻗어진다.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2025년 '한부모 교원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한부모 교원 100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먼저 충청남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작되며, 향후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배경에는 한부모 교원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 가정 비율은 전체 가구의 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복지제도는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교원의 경우 사회적 위치상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교사가 안정되어야 아이들의 배움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의 교원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결국 학교와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의 한부모 교원 중 위기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최대 100가정을 선정한다. 심사는 위기성(긴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생계 지원 등이 중복으로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교원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 100만원이 직접 입금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사업에서 굿네이버스 교사 자문단 참여 홍보, 사업 홍보 및 안내, 교육청 섭외,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사 자문단으로 참여하는 교사들은 한부모 교원가정 지원사업 심의위원 활동 외에도 굿네이버스 국내 복지사업과 세계시민교육 자문, 국내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사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관계자는 "해당 교원의 개인적 삶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몰입도나 학생 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으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이번 사업은 교육현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모델이 될 전망이다. 지원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대한초등교사협회(www.keta1030.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