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팀장 등 1,468명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이날 1권역(공주)을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탈피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방안 안내, 권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 특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과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이 늘어나는 교육 현실 속에서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와 기관 관리자의 지도력과 실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수가 학생 중심 지원 체계의 실질적 구축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연대와 전교조세종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포럼이 7월 2일 소담동 복합커뮤니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는 세종시 의회 이순열, 박란희 의원을 비롯해 연대단체 회원 및 교육계 관계자, 시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종교육연대 이상미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쏟아져 들어온 정책들로 인한 학교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이미경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며 포럼이 세종의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복잡한 교육생태계 그 현안과 대책 마련'주제 발제에 나선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교육기조,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학교로 들어와 계속 쌓이면서 교사가 수업 이외에 정책을 위한 업무수행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갈등해결의 민주적 교장 리더십 강화, 교육행정의 근본 구조적 문제 진단과 해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현실 인식과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학교가 제대로 된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원정원은 감축하며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의 종합지원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학교가 본질적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우석 세종마을교육연구소장은 "복잡해진 교육생태계가 위기가 아닌 기회일 수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관리자 리더십을 통해 학교가 아이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전교조세종지부 정책실장은 "학교가 수많은 정책사업과 사법화로 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방향성을 잃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배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구성원들이 소진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본연의 환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태 학비세종지부 조직국장은 "학교 내 36종에 달하는 직종이 있고 직종간 차별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민주적이어야 하는 학교에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민주적 가치관이 먼저 자리잡아야 함"을 지적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학교 밖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청년의 우경화 보수화, 정서위기학생의 증가 문제를 들며 "세종의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인 세종만의 특성을 전제로 현상을 정확히 고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을 제안했다. 김선정 세종참학지부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생태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과중한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 및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세종교육연대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각 분야의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공동체 숙의의 자리를 열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에 시달려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법에 규정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는 701건(2020년)에서 2166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재해율(0.67%)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5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조리원) 정원 미달 상태였다. 인력 부족은 재직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 발표에 대해 "실적 중심 자평보다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변화를 만든 1년, 학교가 중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본부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모두가 행정업무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85% 이상이 교육활동을 위한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밝히며, 불과 1년 만에 "전국 최고의 학교 지원 전담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조합은 "정작 학교지원본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지 못한 교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조합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과도한 자료 제출, 계획서·결과 보고, 사업 실적 입력, 정책 사업 추진, 채용과 인건비 지급 등 반복되는 행정 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학교지원본부가 모든 학교에 고르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실제 운영된 사업도 전체 지원이 아닌 부분 지원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평가는 포장은 화려하지만 실효성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학교지원본부 출범의 근본 목적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데 있었으나, 정작 지원이 닿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과 상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학교지원본부가 현장의 기대에 보다 충실히 부응할 것을 촉구했다. "단순한 '업무지원'을 넘어서 '업무경감'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 시급하다"며 "본부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학교정상화 매뉴얼(학교 업무 매뉴얼)'과 같이 교원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원'에만 머물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견인'하며 현장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합은 "지난 1년의 실적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며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교가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는 통계나 수치에 앞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본부가 이름에 걸맞은 '동행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한 과감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들도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으며,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과 다양한 업무 추진, 학교의 난제에 대한 지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조합 측은 인정했다.

서울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랩볼',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 등 새로운 과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활성화를 통해 교사 주도 교육과정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학교가 지역과 학교 여건, 학생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일부를 활용해 국가 교육과정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시간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과목은 총 23개다. 이 중에는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 '우리 학교 탐구생활', '짝 토론과 사회 참여', '나를 알고 함께하는 성장'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 과목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체육 분야의 '랩볼'이나 정보 교과의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목들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우리',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삶', '우리 마을 인류세' 등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과목들도 다수 개설됐다. '모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을 개발한 임휘 신도봉중 교사는 "과목 개발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좋은 기회였다"며 "선생님들이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과목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12일부터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과목 개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교사, New과목을 창작하다: 학교자율시간 전문가 연수'라는 이름으로 총 15시간에 걸쳐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수에서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및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방법, 학교자율시간 운영 설계 및 과목 개발 사례, 디지털 기반 과목 개발 실습, 과목 개발 공유 및 교과용 도서·학습자료 개발 등이 다뤄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이 교육과정을 학교와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생의 삶과 연결된 과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과정 전문가로 성장하고, 서울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연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자료 제공을 통해 교사 주도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관련 전문성과 강의 경험을 갖춘 총신대학교 김수환 교수를 초청하여 자녀의 디지털 환경 이해를 돕는 맞춤형 특강을 진행했다. 김수환 교수는 전직 초등교사의 경험과 디지털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 청소년기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함께 가정 내 건강한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보다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도 방안에 중점을 뒀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부모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녀와의 소통방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 속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세종교육 4기 3주년을 맞아 교육공동체 회복과 학력주의 극복 의지를 다졌다. 2일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7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여는 공연, 7월 1일자 승진 및 전입직원 소개, 세종교육 4기 3주년 기념 영상, 교육감 당부말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여는 공연은 세종시 유일의 국악관현악단 '세종이도국악관현악단'이 맡아 풍성하게 꾸몄다. '세종이도국악관현악단'은 2023년 국악을 사랑하는 세종 교원들로 구성된 '세종교원국악단'으로 출발해, 2024년부터는 세종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되어 새롭게 창단된 국악관현악단이다. 이날 공연은 가야금, 해금, 대금, 소금 등 전통악기로 구성된 대규모 국악관현악 무대로, 풍성한 음색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상영된 '세종교육 4기 3주년 기념 영상'에서는 그간의 세종교육이 걸어온 성장과 발전의 여정을 돌아보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교육을 만들어온 교직원들이 직접 진행한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2018년 창단된 세종시교육청 교직원 동아리 '팬울림'의 팬플룻 연주와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기타 연주와 노래는 참석자들의 큰 박수 속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문을 연지 13년이 되었고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1년이 되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늦게 출발했음에도 세종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은 모든 아이가 각자의 색깔을 지니고 자기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학교지원본부는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교권 침해와 입시 경쟁 등으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은 교육공동체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 속에서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청의 핵심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학력주의와 공고한 학벌사회가 만들어 낸 병폐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시기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교육 주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모든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직원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 직장 내 문화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2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안뜨락에 부는 시원한 선율'을 주제로 안뜨락 행복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뜨락에 부는 시원한 선율'이라는 주제처럼, 이번 음악회는 2025년 상반기를 달려온 동료들을 서로 격려하고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청량감 가득한 시간을 선물했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행복한 직장 문화가 행복한 학교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공연은 다채로운 빛깔의 무대로 채워졌다. 홍성고 김의영 교사의 애절한 판소리 '사랑가'가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고, 국악실내악단 'WHY 연주단'은 해금, 가야금, 타악기의 조화로운 연주로 '걱정말아요 그대'를 들려주며 따뜻한 공감을 자아냈다. 박설희·김아진 교사와 이주희 장학사가 함께한 트리오 연주는 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의 선율 위로 '사랑의 기쁨'과 '나는 나비'의 희망을 노래했다. 대미를 장식한 정재형, 안상묵 장학사의 테너 듀엣은 '바람의 빛깔', '지금 이 순간' 등을 열창하며 벅찬 감동을 선사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음악회는 바쁜 일상에 지친 교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번 음악회는 동료들의 재능과 열정이 만들어낸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예술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바탕으로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충남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혁신학교 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기존의 일방적 평가에서 벗어나 '일상을 성장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학교 공개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평가 대상교와 참관 교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은 평가단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희망하는 교원이 참석해 평가 대상교의 자랑거리와 배울 거리를 함께 공감하고, 어려웠던 점은 위로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7일 금산 상곡초를 시작으로 7월 2일 서천 비인초까지 총 34개교의 혁신학교 종합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가단 구성부터 기존과 다르다. 학교혁신에 헌신했던 퇴직 교원을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하고, 학교의 긍정적인 활동을 분석하는 연구교사 1명, 지역별협의체에서 추천한 교감 1명, 교사 1명으로 구성했다. 이 평가단은 온종일 학교에서 급식까지 함께 먹으며 학교와 학생의 세세한 모습을 살펴본다. 특히 사전에 학교의 고민 주제를 먼저 받아서 이를 분석한 후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학교의 일상 수업나눔을 관찰하는 시간도 갖는다. 6월 24일 안면초 8년 차 공개의 날에는 원어민과 특수교사, 담임교사 3명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공개해 교사 협업 수업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면초 '학교 공개의 날'에 참여한 안면중 교감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배울 기회를 열어 준 안면초와 도교육청에 감사 인사를 하며, 지역 인구 소멸 시대에 지역의 초중고가 연대하고,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협업하는 미래 지향적 수업을 보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교 공개의 날'을 기획한 윤표중 정책기획과장은 "미래에는 지역 단위에서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러한 학교 공개의 날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변화된 혁신 학교평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회는 지난 7월 2일 교육부에 제출한 '수업 중심 3대 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사의 수업 전념 환경 조성, 교권 보호, 현장 소통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제안서에서 "초등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몰입할 수 있을 때, 초등교육이 비로소 정상화된다"는 신념을 밝히며, 새 교육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초등교육정상화와 초등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교사가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협회는 교사·행정직·공무직별 책임 범위를 장관 고시로 명문화하고, 학교 조직을 '수업·생활지도'와 '행정·지원'으로 완전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마다 행정교사 정원을 확대해 교무·행정 부담을 즉시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주당 수업 시수 15시간 상한제와 학급당 학생 수 15명 감축 방안이다. 협회는 「교원 정원법」 및 교원 배치 기준 개정을 통해 주당 수업 시수를 15시간으로 상한 제한하는 법제화를 제안했다. '수업 15시간 + 연구·연수 10시간' 모델 정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 질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년 내 단계적으로 1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교실 증축·교원 증원·보조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도·훈육·예방조치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예외 조항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제안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또한 고의·중과실 허위신고에 대해 형법·아동복지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해 교권 침해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악의적인 무고 신고로 인한 교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교육청 조사 시 교원단체가 공식 자문 주체로 참여하고, 교육적 맥락과 학생지도 과정을 초기 조사에 반영해 교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교육부‧교원단체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교원 정책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모든 교육정책 입법예고 시 영향평가서를 동시에 공개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며, 월 1회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질의‧답변을 즉시 정책 브리핑으로 공유하고 현장과의 신뢰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올 기대 효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통한 개별화‧창의적 수업 확대와 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허위신고 감소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교권 신뢰 회복 및 교사 사기 진작, 교사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와 현장 수용성 증대를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어야 교육이 다시 서게 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는 일이 곧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책이 교실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설계 단계부터 교사가 참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30일 첫 출근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른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제안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취임 1년 내 핵심 과제로 채택되길 강력히 요청하며, 교육부의 신속한 추진과 국회‧교육청‧현장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