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천범산)은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생활교육 관련 국내외 법 규정 검토와 교육적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교육법학회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미래기획관과 학교정책과가 공동 기획한 자리로, 학생생활지도를 단순한 징계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랑스의 공동체 기반 학생생활지도, 독일 학교법의 교육적 조치 체계, 일본의 학생지도 제요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한국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석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종합토론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기본권 보장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전환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교사 측에서는 법적 책임의 모호성과 사회적 기대 간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학부모 대표는 학교폭력 대응도 교육과 성찰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늘벗학교의 사례 발표를 통해 대안학교의 생활교육 실천 경험이 공유되었으며, 소관 업무 장학관은 교육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 과장은 “학생생활교육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교육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 포럼의 발표 내용과 논의 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생활교육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9월 18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 학교지원연구회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지난 3월부터 활동한 4개 연구팀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회는 교원, 행정직, 시설관리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팀을 이루어 학교 현안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발표된 주요 과제 중 ‘시설편람제작연구회’는 학교 시설 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저경력 행정직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사례와 점검 자료, 서식 등을 포함한 ‘학교시설업무편람’을 제작해 주목을 받았다. ‘으뜸초등학교 학교지원연구회’는 학교 행사 준비 지원, 모바일 챗봇 개발, 인력 채용 통합 시스템 구축 등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심전심학교지원연구회’는 디지털 기반의 학교업무경감 허브, 유휴 물품 공유 플랫폼 ‘세종 EDU마켓’ 등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안했으며, ‘권역별 행정협의회 과제연구회’는 소규모 학교 및 신규 공무원을 위한 급여업무 지원과 계약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편람제작연구회 대표 김소이 주무관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신규 직원들의 막막함을 덜고 학교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이번 결과공유회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결과공유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제안된 과제들은 2026년 사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정책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9월 1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심화 연수’를 실시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의 복잡성 증가, 피해 유형의 다양화, 사회적 관심의 확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는 2025년부터 심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연수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 연수를, 4월에는 상반기 심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연수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심의 절차의 합리성과 적법성 확보 ▲사실관계 입증 과정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판단 기준 정립 ▲관련 법 조문 검토 ▲피해학생 관점의 해결 방안 등 심의위원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실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현실 기반의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연수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결코 관용적이지 않다”며,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학생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윤리적 타당성을 갖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충남미래교육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충남미래교육 2030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2030년 무렵을 대비해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장기 교육계획으로, 교육과정, 공간, 생태, 디지털, 교육협력의 5대 전환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주도성과 협력 속에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보령 일원에서 ‘2025 하반기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담당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주무관,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 등 35명이 참석해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아산마을교육포럼 운영 사례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운동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사례 △지역 기반 교육협력 추진 사례 등이 공유됐으며, 정책·예산 안내와 지역 중심의 협업 방안에 대한 토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배움자리를 통해 학교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마을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종 정책기획과장은 “마을교육공동체는 충남미래교육 2030 실현을 위한 핵심 축”이라며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직 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영상 ‘알면 알수록 쓸 데 있는 청탁금지법’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교직원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유용원 사무관이 출연해 법의 제정 취지부터 적용 범위, 구체적인 사례까지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영상은 △학부모의 음료 및 선물 제공 △학교 관계자의 외부 업체와의 식사 △교원의 외부 강의료 수령 △학부모의 경조사비 전달 시도 등 교직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했다. 각 사례별로 법적 허용 기준과 금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 교직원들이 혼란 없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다과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금품 수수로 간주될 수 있고, 외부 강의료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최대 40만 원, 교직원은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교사와 학부모 간의 경조사비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영택 충남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영상은 학교 현장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렴 자료로, 교직원 연수, 신규 공무원 교육, 학부모 설명회 등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영상 배포를 시작으로 카드뉴스, 예방 감사자료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넓혀갈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준수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기본”이라며, “이번 영상이 모든 교직원이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18일, ‘2025학년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사교육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2025 충남 사교육 경감 중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 및 산하기관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실행력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교육청은 사교육비 증가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교육 과열 지역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지역별 전담조직(TF) 구성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감 방안이 논의됐다. 부서 및 기관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특수교육과는 늘봄학교 확대와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원, 중등교육과는 자유학기-진로연계교육 강화, 미래인재과는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체육건강과는 가치 중심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정책기획과는 교육발전특구 조성과 사교육 없는 지역 조성을 담당한다. 또한, 행정과는 사교육기관 관리 강화를 맡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온시스템 운영을 확대한다.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은 충남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 협력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8일 버쉬코리아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물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받은 물품은 총 1,050개의 붙이는 화이트보드로, 시가 약 1,963만 5천 원 상당이다. 기탁은 버쉬코리아의 후원 참여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달된 물품은 대전 지역 초등학교의 늘봄지원실과 돌봄교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해 버쉬코리아 류승훈 대표,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최승인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물품 전달과 함께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버쉬코리아와 초록우산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대전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봄학교가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학생이 더욱 풍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주요 교원단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에 연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단체 간 이견으로 또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정치 후원, 정당 지지, SNS 활동, 선거 출마 등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아왔다. 같은 교육자라도 대학 교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초·중등 교원은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교총은 공직선거 출마, 정치후원 등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사노조는 학교 밖 정치 자유 전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권 포함, 공무 외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교육 현장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된다면 교사들의 권리 회복은 또다시 요원해진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부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쟁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신속한 입법 논의 추진이 제도적 변화의 관건"이라며 "교원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진 인천 지역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김동욱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와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故김동욱 교사의 순직 인정을 바라는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이날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입구에서는 약 30여 명의 교사들이 2시간 동안 피켓팅을 벌였다. 의견진술에는 유족 1명, 학교 동료 교사 2명, 진상조사위원 1명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안 대응 장학관이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했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현주 교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의 죽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지금도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행정과 복합적인 돌봄, 통합학급 지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故김동욱 교사가 지난해 10월 과로와 정신적 고통에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장애학생 교육, 돌봄, 행정업무, 안전관리까지 모두 혼자 떠안은 결과라는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故김동욱 교사는 특수교육법 제27조가 보장하는 학급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채 8명의 장애학생과 완전통합 학생 4명의 행정업무까지 담당했다. 주당 29시간 수업과 10개월간 332건의 공문 처리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꾸린 진상조사단이 과중한 근무가 특수교사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심리부검 역시 공무상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원인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은 특수학급 설치와 교사 배치에 있어 교육청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직무와 관련된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직 인정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며, 교사의 희생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약속이 무너질 때 특수교사의 위기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사회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구체적으로 ▲인사혁신처의 고인 순직 즉각 인정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사 배치 확대와 과중한 행정업무 축소 ▲교육부의 교사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선생님의 순직을 빠르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위기 상황임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충남지역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피해응답률은 2.8%로 전국 평균 2.5%를 0.3%포인트 초과했다. 충남 지역 141,309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4,021명(2.8%)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충남 5.6%로 전국 5.0%보다 0.6%포인트 높았고, 중학교는 충남 2.4%로 전국 2.1%보다 0.3%포인트, 고등학교는 충남 0.9%로 전국 0.7%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6%)이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5.7%), 신체폭력(13.8%), 사이버폭력(8.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이 1.0%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0.8%에 달했다. 최근 청양과 논산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들은 충남 지역이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실제 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충남교총은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9.2%포인트 급감한 점이다. 충남교총은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인 해결로만 일관해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4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8.96%에 달해 무조건적인 학교폭력 신고나 문제 제기 경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충남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폭 아님' 판단 사례집 제작·배포 ▲무분별한 학폭 신고 감소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사이버폭력 예방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로 중대 사안은 경찰이 직접 수사 ▲학폭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안했다. 중대 학폭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전문 상담사 상주 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설 확충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충남의 피해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중대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학폭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실제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폭 담당 교사는 학폭 업무로 인해 본연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폭력조사관제 전면 확대, 수업 경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 등 획기적인 업무 경감 대책 없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학폭 예방 대응 종합계획'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