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폭 피해율 2.8%로 전국 평균 초과…"실질적 대책 시급"

충남 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위기 상황임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충남지역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피해응답률은 2.8%로 전국 평균 2.5%를 0.3%포인트 초과했다. 충남 지역 141,309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4,021명(2.8%)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국 평균을 초과했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충남 5.6%로 전국 5.0%보다 0.6%포인트 높았고, 중학교는 충남 2.4%로 전국 2.1%보다 0.3%포인트, 고등학교는 충남 0.9%로 전국 0.7%보다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8.6%)이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5.7%), 신체폭력(13.8%), 사이버폭력(8.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사이버폭력이 1.0%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0.8%에 달했다.

최근 청양과 논산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들은 충남 지역이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실제 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충남교총은 지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9.2%포인트 급감한 점이다. 충남교총은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인 해결로만 일관해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의 사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4년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8.96%에 달해 무조건적인 학교폭력 신고나 문제 제기 경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충남교육청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폭 아님' 판단 사례집 제작·배포 ▲무분별한 학폭 신고 감소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사이버폭력 예방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로 중대 사안은 경찰이 직접 수사 ▲학폭 담당교사 수업시수 경감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안했다.

중대 학폭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위험도 평가 지표 개발 ▲전문 상담사 상주 배치 ▲가해학생 특별교육 시설 확충 ▲학부모 교육 및 연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충남의 피해응답률이 전국을 웃돌고 중대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학폭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실제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폭 담당 교사는 학폭 업무로 인해 본연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폭력조사관제 전면 확대, 수업 경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 등 획기적인 업무 경감 대책 없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학폭 예방 대응 종합계획'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