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미미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교사 보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남교육청에 공식 감사 공문을 전달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요청에 즉각 대응한 경남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위기 학생의 폭력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요청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남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기 학생의 폭력 행위와 무고성 아동학대 발언에 대응하던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겪자, 협회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공식 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협회를 통해 직접 상황을 파악한 뒤 오해를 해소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제주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경남은 예외" 협회는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 시스템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는 현장 체감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경남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교육청이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 나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려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공문 처리나 형식적 회신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보호자도 경찰도 아냐…최소한 교육청은 방패막이 돼야" 협회는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은 위기 대응에서 보호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최소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개입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그것을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 관리와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4가지 구조적 개선안 제시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개입 중 교사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현실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학생 대응 시 담임교사의 권한 및 안전 확보 규정 마련 △실질적 교사 보호가 가능한 전담 기구 확대 및 전문 지원 등이다. ◇"선언 아닌 실행으로 교사 지켜야" 김학희 회장은 "이제는 모든 교육청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할 때"라며 "경남 사례처럼, 한 번의 실질적 보호가 한 명의 교사를 교육 현장에 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남교육청의 이번 대응을 "현장 중심 보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이번 사례가 실질적 교사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지만, 공식적인 구제절차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0일 인천지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및 민원 대응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넘는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교보위엔 0.5%만 접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천 교사들 중 56.5%(417명)가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2.4%(387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64%)가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특수학교(학급) 교사(60%), 초등학교 교사(5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의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가 각각 60%와 56.3%로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교직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률이 높다는 것이다. 10년 이하 경력 교사의 64.4%, 102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6.3%, 2030년 미만 경력 교사의 54.8%, 30년 이상 경력 교사의 51.9%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사들의 76.9%는 공식적인 대응이 아닌 '동료들에게 상담한다'(59.8%)거나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17.1%)는 비공식적 대응을 선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교육청이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 접수하는 비율이 고작 0.5%(4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교보위 접수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렵다" 설문 결과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접수를 꺼리는 이유가 드러났다. 교보위 개최가 학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교보위가 교육적 상황과 맥락적 판단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현장 교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교사노조는 "교보위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위 위원의 교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상담 경험 충격적인 결과는 인천 교사 4명 중 1명(25.3%)이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질병휴직이나 병가 후 복직 시 좀 더 까다로운 진단서를 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설문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교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소진과 정신적 괴로움을 적시에 치료받고 회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무려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5법, 현장에선 "체감 못해"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1.6%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 5법에는 민원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 학생분리제도 운영"과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62.5%와 52.4%의 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학생분리제도와 민원 응대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사들이 원하는 것 1순위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인천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는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 1순위 또한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81.8%)이었던 것과 연결된다. 인천교사노조 김성경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교육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과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약은 아동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건강한 교육문화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세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캠페인 학교 연계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 ▲초등 교사 자문단 구성 및 정책 협력 등이다. 공동 선언문에서 양 기관은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위상과 권리를 보호받고 예우 받는 사회야말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교사들의 아픔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부모 교원 가정 지원 사업은 생계와 교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초등 교사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굿네이버스는 교사의 아픔과 교육현장의 현실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다"며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손잡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반면, 교사의 고통에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단체들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아동과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주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아동의 권리 증진과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희망편지쓰기대회, 글로벌 유스 네트워크, 청소년 NGO 활동가 등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에 나설 준비에 착수했다. 해당 매뉴얼이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이 6월까지 유의미한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7월 중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정식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는 23일 "4월 15일 법무법인 세종에 위헌성 검토를 공식 의뢰했으며, 교육청이 실질적인 개정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내부적으로 사례 정리와 청구인단 구성을 동시에 준비 중이다.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 떠넘겨 문제가 된 매뉴얼은 보건교사의 법정 업무를 사실상 담임교사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병원이송, 학부모 의료상담, 신체검사·건강기록부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예방접종 등록 등 의료·행정적 책임을 수업 중인 교사가 수행하게 만드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 수업은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학생의 건강정보가 교실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등 학습권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을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청구서의 실질적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학생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며 "특히 수업 중 보건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사례와 그 빈도를 조사해 헌법소원의 구체적 논거로 삼을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바로잡을 것"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교육계 전문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행정 체계 내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때 이같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침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수업의 본질은 어느 행정지침보다 우선한다"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공법으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교육청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7월 중 제기될 예정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등노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초등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물쇠 하나 살 여유 없는 초등교육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특회계 연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감소했으며,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5배 축소되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23년 2,269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8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 새는 교실에 석면까지"... 시설 개선 시급 초등노조는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가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를 차지한다"며 "심지어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1,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겪은 어려움으로 '교실 겸용으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53%), '특별실을 사용할 수 없다'(32%)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노조는 "당장 늘봄에 방해받지 않는 교육 전용 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특회계를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적립금 현황 지적... "초등학교 예산 빼앗아서는 안 돼" 초등노조는 대학의 재정 상황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신고한 140개 대학 중 누적 적립금이 천억 이상인 대학은 20개, 5백억 이상인 대학이 43개, 100억 이상인 대학이 86개"라며 "가장 돈이 많은 연세대학교 적립금은 8천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초등노조는 "대학은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성인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대학이 아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은 대한민국 기초체력"... 가장 중요한 투자는 초등교육 초등노조는 "기초학력은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라며 "초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대학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야 할 돈을 뺏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발표한 고특회계법 연장 반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은 2025학년도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이하 2025 홍보지원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촉식을 4월 10일(목) 개최했다.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은 2021년부터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텐츠의 제작과 배포로 학생·학부모와 소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관내 모든 직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5 홍보지원단을 모집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2팀(18명)이 선발되어 전년 대비 6팀이나 많은 인원이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2025 홍보지원단은 생생한 교육 현장의 소식을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한 홍보로 세종교육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2025 홍보지원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안내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혜덕 소통담당관은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이 교육 현장 중심의 홍보로 활발히 소통을 이어나가 세종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 홍보지원단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협의회와 연수를 통해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주의 승리" 환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전교조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2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하여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 법안과 고교 무상화 예산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것이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교육대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내란죄와 외환죄,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관련자들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정수경)은 "입장을 낼 권리가 없어 침묵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초등노조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하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입장도 낼 수 없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모인 단체에서 그 어떤 입장도 낼 수 없기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초등노조는 "4·19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개정된 헌법은 이승만 정권의 관권선거가 재현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면서도 "본래의 의도와 달리 정치참여 제한과 법으로 규정한 교육이념인 민주시민 교육의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초등노조는 계엄 이후 혼란했던 사회와 경제가 빠르게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헌법 질서 존중, 일상 회복 중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인용, 헌법 질서 존중"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특정 집단이나 사상 등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으며,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는 지당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연맹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계엄과 탄핵 이슈 기간 흔들렸던 일상과 표류해온 사회적 과제들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시민의 모습을 회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들 역시 늘 그랬듯 학생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향후 교육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교육 현장의 안정과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인 생존수영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매년 여름이면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 소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이 강화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존수영이 포함되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수영장 시설 부족, 전문 강사 부재, 교육 시간 부족, 지역 간 격차, 안전 문제와 같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최근 속초 초등학생 사망사건에서 교사에게 내려진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은 교사들로 하여금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었고, 이는 필수적인 생존수영 교육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연간 3~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만으로는 아이들이 실질적인 생존 기술을 습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짧은 시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공공 또는 민간 수영장에서 추가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수업 외에도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학생들도 바우처를 통해 가까운 민간 수영장이나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경감된다. 체험학습 형태가 아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전문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지워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학생들의 생존 능력 향상,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교육 확보,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속초 초등생 사망 사건으로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교사들의 부담감을 덜면서도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크기에, 교육부는 이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현 체제 또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존수영 바우처 제도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부담 경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 송출되는 기사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4일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에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16년 차 현직 교사이자 교육 연구자로서 그의 행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위원은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인성교육, 방과후교육, 안전체육교육 부장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석사를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과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사회과부도 및 경기도교육청 인성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공동 집필하는 등 교육과정 개발과 집필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박상윤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소감은. "현장 교사이자 학부모, 그리고 교육 연구자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이 현장과 괴리된 채 하향식으로 추진됐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실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소리,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AI 시대를 맞아 교육도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올바른 인성과 역사관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에게 사실에 입각한 근현대사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교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저의 교육철학입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과 함께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한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는 권수영 연세대 교수, 김석호 서울대 교수 등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7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교원의 최소 수업 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례적인 신문 광고는 현직 교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는 최근 불거진 교과·비교과 교사 간 수업시수 논란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건교사의 99.63%, 사서교사의 98.50%, 상담교사의 99.36%, 영양교사의 99.87%가 주당 0~9시간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교과 교사들은 주당 20시간 이상, 심지어 29시간까지 수업을 담당하는 극단적인 업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 직접 소통이 교육의 본질" 대초협 김학희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교사들이 월 25만 원의 교직 수당과 8만 원의 교원 연구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일주일에 단 한 시간도 수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수업을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불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교육이란 교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수업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코 교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이 수업 대신 종이 유인물만 나눠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소진 역시 '심각' 현장 교사들의 고충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군산 무녀도초 교사와 특수교사는 주당 29시간의 과도한 수업을 담당하다 과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다. 이는 수업 시수의 불균형이 단순한 업무 분장의 문제를 넘어 교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최근 교사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합니다. 초등교사들이 주당 20시간 이상, 최대 29시간의 수업을 계속 떠맡다 보니 체력적·정신적 소진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초협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교사가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별 수업 수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업무 분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업 회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교원 감축 정책으로 갈등 더욱 심화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과 맞물려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안을 통해 초등교사 1,300명과 중등교사 1,760명의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정원 감축이 현재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교과 교사들은 "수업시수만으로 교육활동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응급처치와 보건관리, 상담교사들은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상담 등 수업 외 필수적인 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희 회장은 "교실 수업이 초등교육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이 되는 교육 방식은 교실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소통하고, 직접 체험하는 과정이 학습의 핵심이에요."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 대초협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는 구호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초등교육을 방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사의 최소·최대 수업 시수를 법제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과·비교과 교사의 역할과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교사 정원 감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신문 광고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국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어떻게 응답할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