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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예산 대학으로 돌리면 아이들만 피해"…대한초교협 강력 반대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학희)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고등교육 사업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일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대학 지원·특정 고등교육 사업(예: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으로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 교육세 비율 조정, 지방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논의는 모두 초중등교육 재정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차 '초중등교육 예산의 타 용도 전출은 절대 불가'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교육자치의 주체들이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돌리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재부와 일부 기관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부금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실제 학교 운영 구조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학생 수보다 학급 수, 교원·교육공무직 인건비, 노후시설 보수, 돌봄 확대, AI 인프라 구축(기기·네트워크·보안·서버 등) 등에 의해 비용이 결정된다"며 "이미 학교 예산의 60% 이상이 경직성 경비이며, 최근 공공요금·시설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상황에서 예산이 줄면 학교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결국 아이들 교육활동비뿐"이라며 "교부금 축소는 곧바로 현장체험학습 축소, 학습준비물 감소, 독서·예술·과학 활동 위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학교의 기능 축소'를 촉발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가 금융보험업 교육세 증세분(약 1조 2천억)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비중을 늘리고 그만큼 동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며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 구조개혁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초등학생·학부모·학교 현장에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열악한 학교시설, 과밀·과소학급 문제, 기초학력 지원, 돌봄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준비 등 이미 초등교육은 해야 할 일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확대이지 재정 전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전용 시도 즉각 중단 △고등·평생교육 지원 재원은 별도의 독립세원으로 마련 △국가가 초등학교의 AI 인프라·기초학력·돌봄·노후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과제를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이 보장한 초·중등교육의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곳, 즉 아이들과 초등학교 현장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초등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해 교육감단, 학부모, 교직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원, 공감에서 시작하다” 세종시교육청,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1월 24일 ‘민원의 날’을 맞아 민원 서비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의 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를 담아 2021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민원행정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날을 기념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만족도 조사는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민원실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조사 결과는 향후 맞춤형 민원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민원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 민원처리 ▲친절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내 챗봇 기반 ‘1대1 채팅상담서비스’가 도입되었으며, 내년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양심 우산 대여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민원담당자 보호 강화 지침에 따라, 통화 권장시간 초과 시 자동종료 및 자동 녹음 기능이 본청 전 부서에 확대 적용된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모두를 위한 민원의 날’을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품질과 행정의 신뢰도를 함께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특별한 배움, 함께하는 치유의 시간” 세종시교육청,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위한 가족 힐링캠프 운영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경계선 지능 및 난독 학생을 위한 ‘2025학년도 느루나래 가족 힐링캠프’를 지난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 17명과 학부모 각 1명으로 구성된 가족 17팀, 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여했다.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제공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 형성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제주 아쿠아플라넷 관람 ▲성산일출봉 바닷가 산책 ▲레크리에이션 활동 ▲불꽃놀이 관람 등 자연과 교감을 나누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2일차에는 ▲감귤 따기 체험 ▲동물 관람 ▲디지털 아트 체험 ▲‘하리보 해피월드’ 체험 등이 이어지며 학생들의 흥미와 사회성을 높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학교에서의 상처를 치유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함께한 시간 동안 아이의 밝은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힐링캠프가 학생과 가족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의 특성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수업, 교사부터 바뀐다” 세종학교지원본부, 교육용 스마트기기 사용자 교육 실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11월 18일과 21일 양일간 가락초등학교와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용 스마트기기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학교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완료에 따라, 교사들이 각종 스마트기기를 수업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단말기 도입 이후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는 각 운영체제 제조사 및 보급사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스마트 단말관리시스템(MDM) 사용법 ▲기본 응용프로그램 활용법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웨일북, 안드로이드, iPadOS, 크롬 등 운영체제별로 반을 나누어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마트기기를 지참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용자 교육을 통해 1인 1 스마트기기 환경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형 학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의 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돼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디지털 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 기반 맞춤형 수업과 교실 수업 혁신에 기여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학실을 넘어 연구실로” 세종시교육청, 2025년 이도리더프로그램 성과공유회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1월 22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년 세종 이도리더프로그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 이도리더프로그램’은 세종시 고등학생들이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1:1 또는 소그룹으로 매칭되어 심화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 주도형 탐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72개 팀, 28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반도체,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우수 연구학생 7개 팀의 발표 ▲연구성과 포스터 전시 ▲주제 및 영역별 연구 결과 공유 등이 이루어졌으며, 각 팀은 8개 과학기술 분과로 나뉘어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실험 방법과 결과를 자유롭게 소개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팀의 무대 발표는 현장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연구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실험, 검증, 분석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들이 직접 탐구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에서 세종 미래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이 이공계 진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과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관심 있는 모든 학생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안에서 ‘배우고 탐구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지원센터 성과, 현장에서 답을 찾다” 충남교육청, 2025년 학교지원센터 운영 나눔 및 평가회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학교지원센터 운영 나눔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성과를 되짚고, 타시도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2026년 충남형 학교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 경남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발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조정 연수 운영, 정보나눔 컨설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정비하고, 수요 맞춤형 사업 발굴과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송하중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충남 학교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제 학교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은 제18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수업인력 지원, 학교업무 최적화, 현장 과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자연에서 배우고, 아이다움이 자라는 공간” 새솔유치원, 세종꿈마루사업 통해 실내·외 놀이터 개관새솔유치원(원장 송석례)은 ‘세종꿈마루사업’을 통해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실내·외 놀이터’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21일 유아, 학부모, 세종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교육 공간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세종꿈마루사업은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낸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성된 공간은 놀이와 쉼, 배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교육 환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내공간은 기존 복도와 돌봄교실을 확장해 자연을 품은 ‘숲속 라운지’로 탈바꿈했다. 이곳은 독서활동은 물론, 돌봄, 학부모 동아리 활동 등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복도는 숲속 오솔길을 형상화하여 꾸며졌으며, 신간 도서를 탐색할 수 있는 ‘숲속 아지트’, 자기 표현이 가능한 ‘낙서벽’ 등이 설치되어 유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실외공간 역시 폴딩도어와 데크를 통해 실내와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유아들이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흙놀이터와 흙산을 마련하고,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팽나무를 식재해 사계절 쾌적한 놀이 환경을 구축했다. 기념식에 참여한 유아와 학부모는 “책도 읽고 편하게 쉬며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다”,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석례 원장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공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세종꿈마루사업을 통해 조성된 실내·외 놀이터가 유아들의 놀이와 배움이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성장하고, 아이다움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권 침해 직시하라"…대한초교협, 최교진 장관에 "책임 회피" 비판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2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을 '대립 부정'만으로 퉁친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교권 침해의 현실부터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 인권 보호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며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교사의 법적 위험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실의 교실에서는 휴대전화 녹음, 폭언·폭행·수업 방해, 부모의 악성 민원, 생활지도 무력화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담론만 반복하는 것은 현장을 모른다는 증거이며, 교육부의 책무 회피"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부장관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교사에게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다"며 "생활지도 기준이 모호하고, 분쟁 발생하면 교사가 즉시 가해자로 지목되며, 징계·고소·감사 위험이 상시화되어 있고, 민원 대응 대부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며, 교육활동 보호 규정은 선언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결과적으로 학생 인권은 강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교사 인권은 개인 책임과 감정노동만이 존재하는 불균형 구조가 되어 있다"며 "이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조례 폐지 반대'만 외치는 것은 사실상 교사에게 더 큰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교사의 안전·권위·전문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명확화, 악성 민원·무고·녹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생활지도 시 교사의 적법행위에 대한 면책과 국가책임 명문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처방 없이 '폐지 반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에 △교권 침해의 현실에 대한 공식 진단과 대책 즉시 발표 △생활지도·분쟁조정·면책·국가책무 등 제도적 균형장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 법제화 즉각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교사가 안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이며,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협의회 명칭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협의회 명칭 변경은 대외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유사 기관의 명칭 변경을 참고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명칭 변경안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이날 심의된 주요 안건 중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는 학부모교육의 운영과 참여에 관한 사항이 현재 13개 시·도의 자치 법규(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안건도 통과됐다.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실제로는 단순한 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퇴직 등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교원의 직업 안정성과 교육활동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된다. 협의회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경과실 사고에 대해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사교육카르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안건이 의결됐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한 바 있다. 협의회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복무 메뉴에 '겸직' 탭을 신설하고, 업체 등록 시 사교육업체 자료와 자동 매칭되도록 해 교원의 영리업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등의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의제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을 논의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매년 반복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계획에 강력 반대해왔으며, 향후 유효기간 연장 및 교육세 전출 개정 추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열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교육부에서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단순히 교권의 위기를 넘어 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감들은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구성원간 신뢰와 화합은 교육 대전환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목)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전 위원장, 1년 수사 끝 '혐의없음' 불송치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수경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자료 제출로 시작되어 약 1년간 진행된 정수경 전 위원장 관련 수사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제출된 모든 자료와 사실관계가 면밀히 검토된 결과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초등교사노조는 "장기간의 수사 과정에서 정수경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정서적 부담과 업무적 압박은 매우 컸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소명에 임해 준 전 위원장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은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를 형사 절차로 해결하려 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며 "특히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내부자였다는 점에서 단체는 깊은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갈등이나 조직 내 의견 차이를 형사적 수단으로 확대시키는 방식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조합 운영뿐 아니라 조합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에도 큰 손상을 초래했다"며 "그 여파로 조합원 이탈 등 조직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며,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허위 정보 유포, 악의적 해석, 영업 방해, 조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조직을 흔들거나 전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성장하는 조직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어떠한 외부 개입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권익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