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세종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2025 겨울호(제62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겨울호에는 전동초 작은 학교 이야기, 나성중 마음건강 사례, 장애인 원반던지기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반곡고 최영준 학생의 성장 이야기, 대학생 교육봉사 멘토단 세종우리누리 소개, 공연전시기획 전문가 직업 정보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다채롭게 실렸다. 특히 표지에는 '두바이 2025 아시안 유스패러게임' 장애인 원반던지기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반곡고등학교 2학년 최영준 학생의 모습을 담아, 도전을 향한 용기와 성장의 메시지를 전한다. '작은 학교 이야기' 코너에서는 전동초등학교를 조명하며 학생자치 전교다모임, 가족과 함께한 캠핑 데이, 독서·놀이·소통 중심의 교실 공간 혁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교육 등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교육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세종교육 톺아보기'에서는 세종교육 주요정책인 마음건강 정책의 학교 현장 실천 활동으로 나성중학교 전교생이 참여한 생명사랑 계단 만들기 캠페인, 마음챙김 동아리의 등굣길 응원 활동 등 학생 주도 문화 확산 사례를 담았다. '학교 톺아보기'에서는 국가대표가 된 반곡고 최영준 학생의 성장 이야기, 두뇌스포츠 브리지 교육을 실천하는 연양초, 특수교사 장한샘 교사의 교육 철학, 세종 교직원 동아리 이야기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이외에도 교육기자단 학생기자 국제교류 기사,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겨울철 대기 오염 이야기, 우리 반 네컷 사진 이벤트 당첨작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세종교육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통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소식지 내 음성변환바코드생성 프로그램(보이스아이)이 삽입되어 한국어 음성지원뿐 아니라 여러 언어로 번역·재생이 가능해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12일 학교회계 및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학교회계와 계약 업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본예산 편성 이론 교육과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이론, 사례 중심 학교 계약 실무, 학교 계약 실무 편람 개정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표강사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론을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교회계 담당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표강사가 사례 중심으로 본예산 편성 이론을 설명해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수였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된 연수가 자주 실시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업무 부담을 덜고, 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의 실무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지원본부는 학교회계와 계약 업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2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전북, 제주,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유보통합을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4개 교육청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사례와 보육사무 이관 준비 과정의 우수사례를 나누고,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유된 우수사례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운영, 시범기관 내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유보통합 월간 소식지 발간, 보육사무 실무 해설서 제작, 시·도청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이 소개됐다. 특히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토론회 운영 방식과 실무자들이 즉시 활용 가능한 해설서 제작 사례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각 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들을 자체 여건에 맞게 적용하며 유보통합 준비를 체계화하고 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2일부터 14일까지 수원메쎄에서 진행된 '2025 온동네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 성과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2022년부터 3년 연속 늘봄학교 주제로 박람회에 참여해 온 충남교육청은 이번 행사에서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키우며, 배움을 열어가는 충남형 늘봄학교'를 주제로 부스를 구성했다. 충남 늘봄거점센터의 운영 실적과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 사례, 내년부터 시행될 온돌봄 정책 방향 등을 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냈다.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직접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었다. 레고 블록과 코딩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AI 레고와 함께하는 잉글리시 어드벤처', 천일홍과 유칼립투스로 만드는 친환경 공예 체험 '초록향기 실험실', 동체시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놀이형 활동 '누가누가 빨리 잡나 캐치바' 등이 복합 체험 공간에서 운영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형 늘봄학교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다. 지역 대학과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방과후와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늘봄학교 운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온동네 돌봄 정책'을 통해 초등돌봄교육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충남형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 배움을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교육 모델"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충남 교육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2026년 온동네 돌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실 수업혁신 중심 학생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성공적 창작 경험을 지원하는 ‘2025 제3회 학생 책 출판기념식’을 11일(목)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25년 세상과 삶을 빛내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3,590명의 학생 저자들이 출판한 104권의 출판을 기념하는 이번 기념식은 총 270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일 년간의 교육활동을 담은 책 출판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운영되었다. 기념식과 함께 도교육청 1층 대강당 앞에서는 실물 책 전시도 함께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값진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책 출판을 함께한 저자와 지도교사,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 동안 경험했던 교육활동을 함께 만나고, 그 과정 속 학교급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의 성찰과 성장을 소통하면서 열띤 이야기장이 펼쳐졌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은 학생 창작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되었으며, 출판된 책의 전자책 등록, 온라인 전시가 함께 추진되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을 만나볼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지속 운영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업으로 학교급별 특색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창작과 출판의 교육활동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저자가 만든 주도성 기반 교육활동이 빛나는 104권의 책 출판으로 연결되어 충남 교육공동체의 삶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출판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 경험으로 학생들이 세상과 삶을 빛내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성유치원(원장 이옥순, 이하 나성유)는 12월 11일,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유아 놀이기록 에세이 발간을 기념하며 관내 유치원 교사들을 초청한 책잔치(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성유치원은 올해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되어 첫해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책 발간은 그 첫 성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책잔치(북콘서트)는 유아의 놀이 흐름을 기록해 책으로 엮기까지의 과정과 생태교육과정 운영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 간 전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나성에 가면’ 개사곡 뮤직비디오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인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출판과 책잔치(북콘서트)를 축하하고, 교사들의 꾸준한 기록문화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본식은 ‘나퀴즈(나성퀴즈)’로 이름 붙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태교육과정과 놀이기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현장의 고민과 성장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교사들은 놀이 흐름을 기록하며 체감한 교육적 변화와 성찰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실질적인 경험을 나눴다. ‘책 읽어주는 게스트’ 순서에는 참여 교사들이 각자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낭독하며 기록 속에 담긴 교육철학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치원 내부에 마련된 사진전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글로 담지 못한 교육의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붕어빵과 어묵 등 겨울 간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도서 발간과 책잔치(북콘서트)는 생태교육과정의 실제 사례를 지역사회 유치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성유는 놀이중심·생태교육 실천을 지속하며, 혁신·자치 유치원으로서 지역교육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11일(목) 오후 2시,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반영하여 변화된 학교 재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로 ‘낭비성 예산집행 금지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강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학교당 경비 인상 ▲미완성 학급 학교당 경비 추가 지원 ▲학교특성경비 조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 안내를 넘어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학교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작은 지출 하나도 투명하고 책임있게 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보다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하여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낭비성 예산집행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