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초등교사노조·전북교사노조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부정은 당연...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 및 교권 보호 대책 필요"
교신낼 몰래녹음, 아동학대 고소사건 2심 판결에 대한 한국교총 기자회견 모습 [한국교총]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재량을 존중한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더 이상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눈먼 칼날이 교육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번 사건은 교실 내 대화가 몰래 녹음되어 증거로 사용됐고, 그 결과 교사가 형사처벌에까지 이른 사례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에게 충격과 위축감을 안겨주었다"며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는 선례가 생긴다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매 순간 법적 처벌을 우려하며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권익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사생활 및 통신 불가침의 헌법 규정과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불법으로 명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구현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당한 학교 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신고와 고소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고 민원과 상담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 측은 또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개념 구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특수교사 증원 및 교권 보호와 특수교육 발전 대책 강화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 행위 고발 및 교육활동 침해 고시 내용 변경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검찰 불송치 및 무고성 신고 행위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5,59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 몰래 촬영할까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0%를 기록했으며,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도 26.9%에 이르렀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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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직무, 공무직과 차이 있나?”…대한초등교사협회, 교육부에 ‘업무분석’ 공식 요청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직무와 공무직 간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업무분석’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비교과교사 직무가 공무직 직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인력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수업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이유로 일반 수업 참여는 제한되면서도 별도 정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교과교사 정원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업무분석 필요’ 공식 의견 이번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6월(영양사 관련), 2020년 2월(전문상담사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와 공무직 간 유사 직무 여부를 업무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인권위는 각각의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분석 실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직무 분석 결과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비교과교사 정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수업 중심 원칙 무너져…공식 분석 시급” 협회는 “교사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며, 비교과 인력의 직무가 공무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업무는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교과교사의 수업시수 과중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교육부에 ▲비교과교사 전 직종(상담, 영양, 사서 등)에 대한 업무분석 공식 실시, ▲유사 직무일 경우 공무직 채용 전환 등 인력 일원화, ▲교과교사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적정화 병행 추진 등을 공식 요청했다. “6년간 미이행된 인권위 권고…교육부, 더는 외면 말아야” 협회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업무분석을 권고한 지 올해로 6년째”라며, “이는 단순한 직군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태 분석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사단체가 비교과 인력 전반에 대해 제도적 업무분석을 요청한 최초 사례로, 향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한초등교사협회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
세종시교육청, ‘마을늘봄교실’ 시범 3곳 선정…주민 참여형 마을교육 생태계 본격 구축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발전특구 과제인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마을늘봄교실’ 시범 운영 대상지로 새나루마을 1단지, 4단지, 10단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늘봄교실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초등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배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기반 교육공간이다. 운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늘봄교실 과밀을 해소하고, 마을 전체가 학생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을 단지 내 거주 주민이 운영자로 참여해 늘봄프로그램 수요조사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특히 마을 거주민이 활동가로 우선 참여하도록 해 마을의 교육역량을 내재화하며, 참여 주민에게는 평생교육 기회도 함께 제공해 장기적으로 마을교육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늘봄교실을 통해 학생·학부모·주민이 함께하는 발표회, 전시회,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육적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시범 3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5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며, 2년간의 예산 및 행정 지원 이후에는 마을 자립 기반의 마을학교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
충남교육청, 청소년 선도 유공자 29명 표창…“청소년 곁 지킨 헌신에 감사”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9일(월),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달과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해 헌신해 온 청소년 선도 유공자 2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지역사회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곁을 지켜온 이들로, 청소년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오늘 수상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충남교육청, 제3회 인성행복놀이 한마당 성료…가족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장 마련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토),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제3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6,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인성·행복놀이’를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충남 인성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활동이 50여 개 부스로 마련되었으며, 충남 지역의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비롯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흥향교, 남서울대학교, 한국놀이문화지부 등 20여 개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해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동물 매개 교감 치유 ▲생명존중 타이머 챌린지 ▲색을 통한 자존감 회복 ▲보드게임 인성훈련 ▲선비 글씨 체험 ▲윤봉길 의사 기념품 만들기 ▲모래놀이 ▲환경사랑 가방 제작 ▲심리 타로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되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이 길러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안전한 민원 현장 지키기" 충남교육청,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과 교육 시행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9일(월),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위기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 중심 훈련으로, 도교육청 민원실 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12명이 참여해 민·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실무 교육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위법 상황 발생 시 퇴거 및 출입 제한 절차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진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의 폭언, 기물 파손, 공무원 폭행 상황 등을 가정해 ▲진정 요청 ▲녹음·녹화 고지 ▲비상벨 호출 ▲직원 대피 ▲경찰 인계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장비 점검, 담당자별 역할 숙지,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훈련 과정을 영상 콘텐츠화해 타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안전 인식 제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도현 총무과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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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기록의 주인공 탄생" 충남교육청,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서 우수 성적 거둬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본 대회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홍성여자중학교(교장 홍성기) 3학년 박혜린 학생은 15세 이하 여자부 창던지기 종목에서 50.79m를 던지며 종전 기록을 2m 넘게 경신, 부별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기록으로 박혜린 학생은 여중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며 대회의 주목을 받았다. 충남 육상선수단은 이번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소년체전의 첫 관문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선수들은 시도 대표 선수들과의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대회에서 금메달 42개 포함 총 12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를 뛰어넘는 성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총 801명의 선수와 419명의 임원 등 1,220명 규모의 충남선수단은 오는 5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전국소년체전 본대회에 출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힘든 훈련을 성실히 소화해낸 모든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본대회에서도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충남교육청, 제16회 과학창의축전 성료…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창의 과학의 장 열려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이틀간 아산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푸른 우리, 초록 지구,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제16회 충남과학창의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전은 교육공동체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과학 활동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충남과학창의축전은 2010년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은 충남교육청의 대표적인 과학문화 확산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마당, 놀이마당, 누리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강연마당 등 총 6개 분야에서 6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학생과 교사, 과학중점학교, 충남과학교과연구회, 상상이룸공작소, 지역 대학과 과학기관, 학부모단체 등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전은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 중심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특히 태양광전지 자동차, 분리수거 로봇,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창작품 등 환경친화적 과학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해결 아이디어도 다수 소개됐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도 돋보였다. ‘옥수수의 화려한 변신’, ‘버려진 것들로 만든 게임 세상!’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과학과 환경 보호가 일상과 맞닿아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자신의 과학 아이디어를 전시하고 또래와 소통하며 협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함께 키웠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의 아이들이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내는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과학교육의 혁신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교육청, 제45주년 5·18 맞아 국립민주묘지 참배…오월 광주 정신 되새겨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월 16일(금)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관련 사적지를 방문하며 민주화 정신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묘지 내 민주항쟁 추모탑에서 참배한 뒤 개별 안장자 묘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참배는 2019년부터 충남교육청이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활동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헌화에 그치지 않고,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들을 함께 찾아 민주주의 가치의 현장성을 되새기는 데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헬기사격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 한강 작가의 소설 배경으로도 알려진 옛 광주적십자병원 등을 방문해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시 찾은 오월의 광주에서 5·18 유공자분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과 헌신을 깊이 되새겼다”며, “충남의 교육공동체가 5·18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두루고, ‘2025 전국 수학구조물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창의성과 수학적 사고력 입증두루고등학교(교장 김영대)는 지난 5월 15일 서울 양천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EBS와 함께하는 교육박람회 2025 전국 수학구조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을 활용해 수학적 원리를 반영한 창의적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본선에 참가했다. 두루고에서는 수학·과학 중점반 소속 2학년 이연준, 임재찬, 정성훈, 한효동 학생(지도교사 이영재)이 참가해 ‘기하’ 과목의 타원 성질을 활용한 경기장 설계와, ‘수학Ⅰ’ 수열 단원의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한 관중석을 구성해 ‘황금비의 아름다움을 담은 경기장’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연준 학생은 “한 달 넘게 설계와 제작에 몰두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며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재 지도교사는 “학생들과 구조물을 함께 설계하며 교사로서의 보람과 감동을 느꼈다”며 “두루고 학생들의 수학적 탐구역량이 매우 뛰어남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영대 교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교사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학·과학 융합역량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손길로 빚은 감사의 꽃" 연서초 학부모회, 스승의 날 직접 만든 카네이션 전교직원에게 전달연서초등학교(교장 이강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회(회장 임희숙)가 전 교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카네이션을 직접 제작·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선물 전달을 넘어, 학부모들이 손수 종이를 오리고 빨대에 끼워 만든 정성 가득한 카네이션을 통해 교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한 것이 특징이다. 전달 대상에는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급식실 조리종사원, 늘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은 연서초에 포토존도 마련되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스승의 날의 의미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연서초 학부모회는 평소에도 교육과정과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희숙 학부모회장은 “작은 시골학교에 입학할 때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아이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며 학교생활을 즐기고 있어 연서초에 늘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서초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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