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재발방지 대책 요구…"교육환경 안전성 확보 시급"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7일 인천지방법원이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7일 인천지방법원이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SNS계정을 삭제하였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1년,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사 및 학우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였다. 피해 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직면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사건 발생 후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의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촉구하고, 두 차례의 탄원 서명운동과 50여 개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앞장서왔다.
인천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마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하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며 "교육은 안전해야 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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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안경업계 복지협약…전국 450개 지점서 추가 10% 할인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전국 안경업계와 손잡고 회원들의 복지 혜택 확대에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27일 1001안경원, 안경나라, 씨채널 등 전국 450개 지점과 복지 협약을 체결해 회원과 가족에게 안경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원과 가족은 기존 할인에 추가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단골고객 15% 할인을 받던 매장에서는 총 25% 할인이 적용된다. 단, 콘택트렌즈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혜택은 현재까지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에만 제공되던 조건을 협회 회원과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복지 혜택 확대로 평가된다. 협약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전북교총, "교육력 회복이 최대 과제"…하반기 조직강화 워크숍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안 교직원수련원에서 2025 전북교총 하반기 조직인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교총 회장단과 전북교총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력 회복'과 '교총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와 실천 과제를 모색했다. 박영표 전북시·군교총 협의회장은 개회식에서 "지금 교육의 가장 큰 과제는 교사의 수업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교총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교육 현안을 정책으로 연결해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와 분임 토의에서는 교권보호 사례 공유 및 대응 방안,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교총의 역할, 청년 교원 참여 확대 전략, 회원 소통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총의 힘은 현장에서 나온다. 교권을 지키고 교육력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전북교총은 시·군교총과 더 긴밀히 협력하며,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해 올 하반기 배드민턴 등 교원 체육대회, 청년위원회 활성화 사업, 교육정책 제안 활동 등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과 회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
"학교교사가 학원교사보다 실력 부족" 발언 논란…충남교총 강력 규탄사교육업계 대표의 공교육 폄하 발언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28일 성명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 교사들은 학원 교사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국회라는 엄중한 공적 공간에서 학원을 홍보하려다 대한민국 교사 전체를 모욕하는 치명적 자충수를 뒀다"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사교육계의 리더가 사교육 우월주의를 드러내며 공교육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사들의 숭고한 헌신과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육 현장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충남교총은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 끝없는 상담과 행정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땀 흘리는 교사들의 숭고한 노고를 한순간에 모독했다"며 이유원 회장에게 지체 없는 공개 사과와 망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드러난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에 학원이 침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어떤 형태로든 사교육이 늘봄학교를 잠식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권 회장은 "학원을 홍보하려다 전국 수십만 교사 전체를 적으로 만든 이유원 회장의 망언은 사교육계 리더의 천박한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교사들이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공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전국의 모든 교직단체가 이번 망언에 일치단결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념과 노선을 초월하여 모든 교직단체가 하나 되어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실형 선고…"피해교사 보호체계 구축하라"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성경)은 27일 인천지방법원이 교내외 성범죄(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 하나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고, SNS계정을 삭제하였어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1년,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학교 및 학원 등에서 교사 및 학우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충격적인 범죄였다. 피해 교사는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직면해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사건 발생 후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의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촉구하고, 두 차례의 탄원 서명운동과 50여 개 교육·여성·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피해 교사 보호에 앞장서왔다. 인천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했고, 많은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신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 마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 교사와 끝까지 함께하며, 교육공동체가 다시는 성범죄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싸울 것"이라며 "교육은 안전해야 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
전북교총-부안관광호텔 업무협약…교원에 숙박료 할인 혜택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26일 오후 3시 30분 부안관광호텔(대표이사 이종철)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북 교원 복지 향상과 지역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안관광호텔은 전북교총 회원에게 숙박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중 40%, 주말 30%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협약은 전북 도내 교원 및 가족의 힐링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의 건강한 삶은 곧 교육의 질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약은 교직사회의 복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교사와 가족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여가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부안관광호텔 대표이사는 "교원 여러분께 부안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관광과 교육계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복지 협력을 통해 교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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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충남교육청, 직원휴게실 복지시설 확충 열림 행사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27일 본청에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직원휴게실 복지시설 확충을 기념하는 열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복지시설은 청사 증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휴게실을 조성하고 무인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근무 편의를 높이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애쓰는 환경실무원들이 행사에 초대돼 의미를 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복지시설 확충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활기차고 밝은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365일 교감 실무 완전 정복” 대전교육연수원, 초등 신규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대전교육연수원은 8월 26일 ‘2025년 초등 신규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2기)’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9월 1일자로 교감에 임용될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론 중심보다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감 업무의 이해와 실제’ 과목을 통해 교감이 1년 365일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와 교원 인사관리 사례를 다루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강의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 의식과 위기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을 강화해 책임감과 실천력을 갖춘 전문 교육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신규 교감 선생님들이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 리더로서 소양과 실무 역량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습 부진 원인부터 정서 지원까지” 대전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맞춤형 학습컨설팅 확대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2025학년도 하반기에 관내 초·중학교 45개교 1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습컨설팅은 전문상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사전 진단·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습 동기 및 전략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학습코칭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찾아가 10회기 내외의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학습과 관련해 심층적인 정서 및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습 바우처 기관과 연계해 전문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읽기 곤란이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약 25회기 내외의 집중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학습컨설팅은 단순한 학습 보충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습관과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회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대전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부진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정서 지원을 제공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함께해요! 365일 안전한 충남교육”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주 글로스터호텔과 전북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재난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날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강사가 교육시설 재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강을 진행하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방안과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둘째 날에는 전북 임실 119안전체험관에서 화재 진압, 항공기 안전체험, 고공횡단, 암벽등반 등 다양한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활동을 통해 재난 유형별 대처 능력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희홍 행정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지원청 재난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담당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관리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실감형 AI 학습 자료로 미래교육 선도”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 개발‧보급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2025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해 도내 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도움자료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개발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도움자료’의 후속으로,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반영한 교과융합형 자료다. 주요 내용은 확장현실(XR),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가상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공간이나 현상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여 중심의 학습 활동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교육 수업활동 레시피(인수레)의 실증 시스템을 접목해 현장 적용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도움자료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교육의 실질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충남미래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층] "56%가 교권침해 경험"... 교사들의 불안·위축 심화](https://sje.kr/data/photo/2505/thumb-20250520201000_50f3e63482cd3440ed1642bb4545b147_mwcf_280x2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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