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조기 경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그녀가 웃잖아」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음악·연기·스토리텔링을 결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방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예술적 체험을 통한 감성 교육을 중심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친숙한 매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여, 일상 속 금연·절주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청소년 시기의 흡연과 음주는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인 87.4%의 원문 공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장의 결재 문서를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충남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은 2021년 49.3%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64.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학부모·학생·도민의 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문 공개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비공개 문서 재분류 집중 기간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해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공개율이 81.5%로 전국 평균(82.9%)에 근접했으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87.4%를 달성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안민호 총무과장은 “2025년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현행화하고 부서별 원문 공개를 적극 독려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8월 19일 대전현충원에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학생·학부모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을지연습’을 목표로 마련됐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서해 경계선에 ‘중간계선’ 개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해 세종시교육청 을지연습장을 방문, 훈련 상황 설명을 듣고 참관했다. 이어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 참배와 천안함 묘역, 보훈미래관을 둘러보며 국가 안보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세계 곳곳의 분쟁 소식을 접할 때 불안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안보는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8월 19일부터 ‘찾아가는 학교 상담’ 2학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인력이 없는 서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총 10회기의 무료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부 위(Wee) 센터는 지난 1학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37개교를 대상으로 약 200여 회의 개인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강화와 교우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상담 신청은 각 학교의 상담업무 담당자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서부 위(Wee) 센터에 유선 자문을 구한 뒤 공문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 상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말도 못 걸고 등교가 힘들었는데, 상담을 통해 조금씩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제는 아침 등교가 즐거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8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천안 중소벤처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독일 취업 도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독일 취업에 필수적인 독일어 집중 교육과 함께 독일 사회·문화·직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독일 기업 채용 절차, 이력서 작성, 면접 대응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단순 체험이 아닌 해외현장학습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과정의 출발점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1명이 아우스빌둥(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공기업에 정식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국내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독일 취업 도전 캠프는 학생들의 글로벌 커리어 로드맵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참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부터 21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순회전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안보 사진 전시회가 마련돼, 민족기록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19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내포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강연이 열린다. 현장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응급조치 요령을 실습 중심으로 다룬다. 이어 20일에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훈련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운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난과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각성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8월 22일(금) ‘에너지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국 소등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18일(월) 밝혔다. ‘에너지의 날’은 매년 8월 22일 저녁 9시, 전국 건물과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5분간 끄는 소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행사에 동참해 본청과 직속기관, 산하 각급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 점심시간 소등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 플러그 뽑기 ▲ 냉방 적정온도(26도) 유지 등을 안내하며, 학교 현장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작은 노력이 모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회(회장 김학희)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지 2년여 만에 국정조사 요구가 나온 것이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4세 담임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사건 직후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개인적 사유'로 축소 발표했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권 침해, 과도한 민원 압박, 관련 기관의 대응 부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이른바 '연필사건'으로 불리는 교권침해 사안이 교사를 극한 상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서이초 학부모가 온라인 카페에 올린 장문의 증언글이 사건을 재조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학부모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이 서이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히며 "선생님이 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에서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이초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다. 협회는 이 점을 국정조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절차적 하자와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새로운 증거 확보 없이는 재수사 개시가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재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본질 규명이 어렵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교사의 사망 경위와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을 국회가 직접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교사의 민원 대응 절차, 교권 보호 장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 학부모 증언과 청원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만큼, 국회가 이를 받아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국정조사 범위로는 △사건 전후 학교·교육청·경찰의 대응 과정 전반 △교사 보호 및 민원 처리 절차의 구조적 문제 △교권 보호 및 수사 절차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교사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2년여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법안이 제정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국정조사 요청이 실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자발적 뜻에 따라 창립된 단체로, 교사 생존권 수호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