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월 13일(수) 반곡동에서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식을 열고,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권역별 교육협력 거점을 새롭게 열었다.
이번 개소는 2012년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개소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청소년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교–주민자치–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운영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마을로, 학생의 배움이 교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 구조를 구현한다.
이번 4생활권 센터 개소로 세종시교육청은 읍·면 북부권, 2생활권, 6생활권에 이어 총 4개 권역의 교육협력 거점을 완성했으며, 앞으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생활권별 특화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배움터”라며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세종형 교육모델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학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곽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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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안전체험교육원, 세종시교육청 직원 대상 안전체험교육 실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은 8월 14일(목)부터 11월 3일(월)까지 세종시교육청 근무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착안해, 공공기관 직원의 비상 대응 능력을 높이고 민원인과 내부 직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심폐소생술(CPR) ▲화재대피 훈련 ▲완강기 사용법 ▲자동차 전복 사고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첫날인 14일에는 연수생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마네킹을 이용해 직접 실습을 진행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고혜정 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뿐 아니라 시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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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기림의 날 맞아 국립망향의동산 참배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8월 14일(목) 기림의 날을 맞아 천안·아산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직원들과 함께 국립망향의동산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참배에는 김지철 교육감, 김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해 기관별 간부 공무원과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위령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개별묘역, 관동대지진 희생자 위령탑 순으로 헌화와 묵념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김학순·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충남 부여 출생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 묘역을 찾아 추모했고, 사전에 교육청 직원들에게 황금주 할머니의 증언을 공유하며 사이버 참배를 진행해 온·오프라인 추모 활동을 병행했다. 충남교육청은 11일부터 14일까지를 기림주간으로 정하고 인식 확산 활동을 펼쳤다. 교육청 안뜨락에는 충남 출생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영상과 증언록을 감상할 수 있는 미니전시를 마련했고,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한 연극 뚜껑없는 열차를 초청해 교직원 관람의 장을 열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림문화제’를 열어 피해자 증언 필사, 소녀상과 함께 사진 찍기 등의 공모 활동을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충남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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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선으로 투명한 교육재정 강화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0일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예산 낭비 방지와 절감 방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도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예산 낭비 사례나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열린 창구로, 연중 상시 운영된다. 온라인 참여는 충남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누리집,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우편·팩스·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제도 개선과 예산성과금 지급 등 실질적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된다. 참여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회, 예산학교 등 연수·설명회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기존의 복잡했던 신고 경로를 단순화했다. 또한 도교육청 누리집 첫 화면에 ‘예산낭비신고센터’ 띠 광고를 신설하고, 관련 게시판을 통합·정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 참여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작은 제보가 교육행정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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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8월 13일(수) 반곡동에서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 4생활권’ 개소식을 열고, 학교와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권역별 교육협력 거점을 새롭게 열었다. 이번 개소는 2012년 ‘마을학교’ 사업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쌓아온 성과를 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개소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청소년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했다.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교–주민자치–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력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마을교육활동가·마을교사 운영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 프로그램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마을로, 학생의 배움이 교실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평생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 구조를 구현한다. 이번 4생활권 센터 개소로 세종시교육청은 읍·면 북부권, 2생활권, 6생활권에 이어 총 4개 권역의 교육협력 거점을 완성했으며, 앞으로 8개 권역으로 확대해 생활권별 특화 교육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 마을교육지원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배움터”라며 “민·관·학이 함께 만드는 세종형 교육모델로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학습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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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문-대한초등교사협회, 전국 초등학교 교육신문 배포 협약 체결세종교육신문(대표 곽효준)과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교육청에 교육 전문 종이신문을 배포하는 협력 사업에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교육신문의 전문적 교육언론 역량과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초등교육 정상화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교육계는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선별과 집중도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신문은 엄선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하고 보관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사된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보도된 주요 교육 내용과 추가 핵심 교육 이슈를 선별하여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종이신문 형태로 배포한다. 배포될 신문에는 최신 교육정책 동향,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교원 권익 보호 관련 정보, 학교 교육활동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정책 제안과 활동이 주요 콘텐츠로 다뤄져, 전국 초등교원들이 협회의 활동과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협회가 발표한 '5대 정책 제안'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 늘봄 지자체 이관,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 핵심 정책들을 전국 초등교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활동 홍보와 정책 제안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세종교육신문은 교육언론으로서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문 지면에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된 기관 및 기업의 광고(문의 ☎ 010-5652-6394)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여 전국의 교육 현장이 서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교육 정책과 현안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였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보가 전국적으로 순환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또한 "종이신문의 물리적 특성상 디지털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 초등교원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교육신문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교육언론과 교원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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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교원단체 "환영"…구체적 정책 제안도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주요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나섰다. 역대 교육부장관 중 초중고 정교사 출신으로는 처음 발탁된 최 후보자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을 아는 교육 전문가"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5대 정책 즉시 반영하라"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교진 후보자 선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5대 핵심 정책의 즉시 이행을 요구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정책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최소 5시간, 최대 15시간) ▲늘봄 지자체 이관 또는 늘봄실장 증원 ▲교원 공로연수 신설 ▲교원 직급보조비 신설 등이다. 협회는 "세종시에서 이미 1·2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를 실현한 경험은 맞춤형 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이를 전국 전 학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공로연수와 직급보조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들은 누리고 있는 혜택을 교원만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 지원을 '특혜'로 보는 부정적 시각에 머물러 왔다"며 "현장 교사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개선 의지 없이 '불가 사유'만 나열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교육개혁 선봉장 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교육계는 줄곧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현장 교사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염원해 왔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세종지부는 "최교진 후보자는 대표적 진보 교육진영 인사로서 일생 학교혁신과 학교 자치, 입시 경쟁 교육 해소, 교사 정치기본권 노동권 보장을 주창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서이초 이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 교육감 최초로 교사 행동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교권 보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더 이상 학생과 교사가 죽지 않는 교육, 경쟁이 아닌 연대와 평화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속한 지명 환영"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한다"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맹은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성과의 전국 확산" 공통 기대 세 교원단체 모두 최 후보자가 세종에서 보여준 성과의 전국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세종시 '순회초등돌봄전담사' 운영은 교사 업무 경감을 입증한 모델"이라며 "세종시 우수 정책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최 후보자가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일부 학년에 실현했으며, AI 디지털교과서의 무리한 도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평가했다. 최교진 후보자는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며 '학교지원본부' 모델을 도입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응답했다. 교육계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구체적 정책들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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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최교진 세종교육감 교육부장관에 임명…"현장형 교육개혁" 기대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신임 교육부장관에 지명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최교진 신임 장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를 거쳐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세종교육감으로 3선을 지내고 있으며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주목받아온 인물로,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을 역임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최 신임 장관은 지난달 1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교지원본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교육행정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 학교지원본부 모델, 주목받는 교육행정 혁신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달 발표한 학교지원본부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목표로 한다. 출범 1년 만에 한국교육개발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최상위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았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육지원부 △행정지원부 △화해중재부 △시설지원부 등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총 73개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용 경험이 있는 교직원 모두가 행정업무 부담과 직무스트레스가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85% 이상이 교육활동 시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전담소통·즉시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현장 중심 교육철학으로 전국 확산 기대 교육계에서는 최교진 신임 장관의 임명으로 세종에서 성공한 혁신교육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혁신과 교사들의 교육활동 집중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교육부장관에 임명되면, 세종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세종교육감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학교 현장부터 세종교육감 3선을 지내고 있는 최교진 신임 장관의 임명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소통과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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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평생교육학습관, ‘2025년 독서의 달’ 맞아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관장 김희경)은 2025년 독서의 달을 기념해 지역 주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작가와의 만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도서관 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책 읽는 뇌, 삶을 성찰하는 뇌’를 주제로 한 정재승 작가(『열두 발자국』, 『정재승의 인간탐구 보고서』,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저자)와의 만남 ▲‘계절만찬 시리즈’의 백유연 작가(『벚꽃팝콘』, 『들꽃 식혜』, 『연잎 부침』, 『동백 호빵』 저자)와의 만남 ▲배우의 연기·동작·영상·음향이 결합된 가족 대상 입체 낭독극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강연과 탐방이 결합된 ▲‘도서관 속 미술관 산책’(주제: ‘뉴욕의 거장들’), ▲일일 공방 체험(‘나만의 오브제 화병’, ‘책을 담은 유리컵’), ▲그림책과 함께하는 미니정원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강연 및 체험과 연계한 도서 추천 서비스(북큐레이션), 백유연 작가의 계절 시리즈 아트 프린트 전시와 캐릭터 포토존 등 기획 전시, 자료실 이벤트도 운영된다. 행사 참가 신청은 8월 19일부터 평생교육학습관 누리집(https://lib.sje.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학습관(☎044-410-1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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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사단, ‘2025 우즈베키스탄 해외교육봉사’ 성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10박 12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에서 진행한 ‘2025년 우즈베키스탄 해외교육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세종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20명이 참여해 현지 유치원 교원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연수, 한국어 기초 회화, 전통놀이, K-POP 댄스, K-뷰티 체험, 오징어게임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아이다움 교육과정’ 연수와 전통놀이·명절놀이 중심의 체험 수업은 현지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교사단은 유아교육기관 3곳과 초·중·고등학교 3곳을 방문해 세종교육의 수업 사례와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수업을 진행하며, 양국 교사 간 실질적인 수업 혁신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타슈켄트 47번 학교 최올가 교사는 “세종시 선생님들의 학생 참여중심 수업은 우리 교육현장에 큰 영감을 주었다”며 정기적인 교육 교류를 희망했다. 현지 학생들은 한국어 인사와 표현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세종시 교사단은 학생들의 학습 열정과 밝은 에너지에 깊이 감동했다고 전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해외교육봉사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해외 현장에서 실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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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국정보고서에 교사정치기본권 빠져" 강력 반발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한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국민보고서 간의 내용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02번 과제에는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 측은 "국회 관계자를 통해 대국민보고용이 아닌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13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의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거론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SNS를 통해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후보 시절 국민과 교사들에게 한 정책 약속"이라며 "후보 시절 당당하게 제시한 약속이 공식 정책 보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포함돼 있음에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현장 교원의 문제 제기에만 대응하려는 '면피용' 정책 운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갖는 근본적 의미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정기획위, 그리고 국회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 중 하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들도 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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