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6월 15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학교 평가방식에 개입하는 일부 교육청의 행정 관행에 대해 공식 시정 조치를 요청하며 교육부에 공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의 자율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영역"이라며, "평가 결과 통지 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자율권 침해이자 직권남용 소지"라고 밝혔다. 협회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문서번호: 대한초교협-24145)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근거로 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결과 통지 방법을 심의·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오산 지역의 일부 장학사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가정 배부가 원칙"이라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학교장과 교사에게 직접적인 간섭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협회는 "이 같은 행위는 학교 자율권 침해이며, 「공무원 행동강령」과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협회가 경기도 지역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응답자 중 81.1%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평가지 가정통지에 대한 강제 여부에 대해 통제한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에는 "위원회 결정대로 하지 말고 교육청 지침대로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학사에게 실적을 채우기 위한 압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경험담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오해 수준을 넘은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권한 및 학교 자율성 침해에 대한 공식 시정 지침 마련 ▲평가 운영 과정에 대한 외부 개입 금지를 명문화한 행정 지침 배포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 교육지원청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의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김학희 회장은 "학교 내 평가방식조차 외부 행정조직이 간섭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은 물론, 학생 중심 교육도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응은 단지 경기도 사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과 국회 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정영화 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먹사니즘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정 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13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백승아 위원장(중앙선대위 먹사니즘 교육위원장)이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백승아TV를 통해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됐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3가지를 제안했다. 교원 업무 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교원의 연간 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해 교원간 갈등 및 업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지침 수립을 요청했다. 교원 권익 보호 및 보상 체계 강화로는 교원 수업 수당 및 통합학급 수당 신설, 담임 수당 인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담임 기피현상 해결을 제안했다. 교육 현장의 갈등 해결 및 교권 보호 방안으로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의 교권침해신고의무자 지정, 반복되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 제도 마련, 학교갈등조정제도 신설을 통한 법적 분쟁 감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14일 발표한 입장문의 첫 문장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수업자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옹호한다는 논란에 대해, 노조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된 자료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루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자료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자료는 더욱 신중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동시에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때, 해당 자료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자료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특히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들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변호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하여,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혀 수업이 단순히 계엄을 옹호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노조는 해당 수업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수업은 신문 자료를 활용해 각 시대의 산업과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과 게임을 융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태도와 문해력, 경제사적 관점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약을 지적했다. "2차시 수업 시간 내에 활동을 마쳐야 하는 상황과 초등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맥락 설명이 생략되어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노조는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수업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일회성 수업의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을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의 노력과 전문성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이 자료를 직접 재구성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노력은, 교사의 전문성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란다. 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교육적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큰 차원의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갈등과 혐오가 심해진 사회에서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의 다짐도 밝혔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자료 준비와 구성, 수업 자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은 교육 자료의 정확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현실적 제약과 교사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순한 비판보다는 교육 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MBC는 13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수업에서 사용된 학습자료를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다루면서 '경제발전 과업 수행에 강력한 통치력 필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내용에는 "10년 이후의 긴 시간을 두고 해내야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적혀 있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힌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업을 들은 자녀를 둔 학부모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계엄을 한 일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직 애들이다 보니까 같이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MBC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명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그런 걸 비판적으로 봐요. 사실도 아닌 내용들 그 유신을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건 우리 교육 지침에 어긋나잖아요"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협회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그 시대로 돌아가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고, 박정희 정부의 독재나 계엄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처럼,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해당 자료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학습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통해 민주적 가치의 존엄성에 대해 이미 학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단계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독재정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한 사회과 교육의 근본 목적이 민주시민 육성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자료의 경우 그 시대의 논리를 재현한 것일 뿐이며,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가 충분한 맥락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논란이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자료의 일부분만을 문제 삼는 단편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해당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시도와 노력들이 외부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협회는 향후 교육자료 제작과 활용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교육적 의도와 사회적 감수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노력이 교사들의 교육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지난 3월 대구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강제 도입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의 본 감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민원 종결이 아닌,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한 사안에 협회의 청구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감사원은 협회에 발송한 공식 회신문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반에 대한 감사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 사안은 감사 범위에 포함되어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종결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당시 회원 민원을 토대로 "교사 의견 수렴 없이 교과서를 신청하라는 학교장 지시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신청하라"는 방식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실제 대구교육청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전국 평균 32%를 크게 웃도는 98%로, 타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행정 자율성 침해와 강제성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결과는 공익감사청구가 각하된 것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 중인 사안에 협회의 청구가 실질 반영된 것"이라며 "교사 민원을 통해 감사원이 실제로 움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학희 회장은 "현장 교사의 의견이 교육행정 감시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 강행이나 예산 낭비로부터 교실을 지키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필요 시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책임 촉구와 후속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가 강조한 자율적 채택 원칙이 무시된 사례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에 따라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의 청구 내용이 이 과정에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6월 13일 경기에듀테크소프트랩에서 ‘디지털시민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길라잡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시민교육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시민교육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과 교육 현장 적용 방안, ▲에듀테크소프트랩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연계 가능성, ▲디지털 윤리와 시민교육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또한 ‘디지털시민교육과 학교 현장 적용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실제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시민교육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석 경기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은 디지털시민교육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디지털시민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춘 미래형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3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예방교육 전문가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사단’은 현직 교사 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관련 법령, 예방 수칙, 실천 방안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수에는 강사단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운영 전략을 제시했으며, 노성중학교 최재석 교사는 ‘예방 교육 사례 나눔’을 통해 현장의 실천 경험을 공유했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은 “강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고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어린이집 유아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고,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아 정서·심리 상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불안, 언어 상호작용의 어려움, 주의력 결핍, 또래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기 개입을 통해 예방하고, 안정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 유아는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과 보호자 상담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오는 6월 23일까지 경북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유아는 회당 5만 원, 최대 10회에 걸쳐 총 50만 원까지 1:1 맞춤형 전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문 기관을 통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필요시 언어발달지연, 감각통합 훈련도 지원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성 향상, 자존감 회복, 정서 안정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인 특수교육대상 치료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유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기관 간 격차 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 사업 역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현장과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상담 치료비 지원이 유아기의 심리·정서 문제 해결과 발달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서·심리 지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오섭 의원(강릉2)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하 의원(동해2)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강원 직업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조례는 직업계고 혁신의 5대 핵심 분야인 ▲학과 재구조화 ▲교육과정 개선 ▲취업역량 강화 교육 ▲입학 및 홍보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산업·신기술에 적합한 학과 운영, 전공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실습 여건 개선, 지자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원형 마이스터고 육성, 항공기술교육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졸업생 사후 지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전 과정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고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직업계고를 전략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조례 통과를 위해 협력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아산 캠코인재개발원에서 구글코리아(Google for Education)와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미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1차 포럼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뜨거운 반응과 지속적인 요청을 반영해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으로, ‘충남교육청-구글 포 에듀케이션’ 간 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제2차 포럼에서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한 수업 설계 전략, ▲Google for Education 도구를 활용한 교원 업무 경감 방안, ▲구글의 조직 문화 이해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참가 교원들에게는 구글 수업 도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의 기회를 제공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모집 인원 300명을 훌쩍 넘는 4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교사 주도성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충남미래교육을 더욱 실질적이고 혁신적으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