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연대가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교육 침투에 대한 발본색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교육연대(공동대표 이상미)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며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단체를 퇴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 규탄 세종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12월 3일 계엄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로 극우 세력이 '리박스쿨'이라는 위장 교육단체를 만들어 늘봄 학교를 통해 학교에 잠입해 활동해왔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진 '리박스쿨'의 잠입 활동은 가히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다"며 "폭로된 영상에 따르면 '리박스쿨'의 대표는 우리 학생들을 극우 세력의 표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세종교육연대는 윤석열 정권과 극우 세력의 연결고리가 이미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가 기관이 개최한 공론의 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태극기부대의 집회와 같은 모습이었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이 연단 위에 오른 목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 '자유'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수립·건국' 등의 표현을 추가해달라며 고성을 질렀고, 보건 교과에는 '성 평등' 등의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며 "한 참가자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연단에 뛰어들어 발언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세종지역 극우세력 교육개입 사례들 세종교육연대는 세종지역에서도 극우세력의 교육 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된 세종 역사교사 수업의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극우세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집단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시의원과 교육청, 학교를 압박하여 벌어진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안내자료에 '젠더'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집단 민원이 들어와 안내장을 철회한 사건 ▲계엄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게시한 대자보에 대한 민원으로 학교가 혼란을 겪은 사건 ▲매년 실시되는 세월호 행사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세종교육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은 매번 교사와 수업을 보호하기보다 조용한 해결을 종용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학교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극우세력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세종교육연대는 극우 세력의 학교 장악 시도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2008년 뉴라이트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들의 정치적 악성 민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금서로 지정한 폐기 주장, 급기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저작까지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그들은 끈질기고 치밀하게 학교 현장을 오염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하고 위장 교육단체 퇴출하라" 세종교육연대는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의회와 교육청, 시청이 나서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세종지역 교육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독재를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가짜 교육단체들이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당 단체들을 아예 퇴출시키고, 교육단체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교육연대는 "학교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소외가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노동인권교육,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과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과 한 덩어리인 '리박스쿨'의 실체, 그 충격은 시작도 끝도 아니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미 세종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정은정 (사)세종여성, 강현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부모회장연합회(회장 박영미)는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김광수 교육감과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수의 Talk Talk 튀는 제주 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과 학부모회장들이 70분간 자유롭게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보호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목소리와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자리는 실질적인 교육 참여 기반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2025 제대로 알아보는 학부모회 길라잡이’ 책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학부모회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함께 구성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참여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호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6월 5일 도교육청 본청 회의실에서 ‘충북 학교학부모연합회 활성화 유공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격려하고, 건강한 학교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도내 10개 시‧군의 학교학부모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교권 존중 실천, 교육정책 참여, 자녀 진로지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수상자들은 수여식에서 학부모 활동을 통해 느낀 보람과 성과, 기억에 남는 경험 등을 공유하며, 학부모-학교-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부모님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우리 학교 현장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 네트워크와 자치 활동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5일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한마당’에 참가해,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생태 전환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원교육청은 이번 부스를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농어촌유학의 가치를 적극 알렸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강원의 농어촌 학교에 일정 기간 유학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생태 체험을 통해 친환경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운영 중인 학교 정보와 프로그램 상세 내용을 비롯해, 관련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현장 상담을 병행하여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 농어촌유학은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조화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도시민들이 강원의 자연 속에서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6월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내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13명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선언식’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번 선언식은 조직 내 불합리한 권위주의와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참여해 청렴 행정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짐했다. ▲지위나 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공사 구분 철저 및 부적절한 청탁 배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지시 금지 ▲외모나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의 인격 모독 행위 금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선언식 이후에도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건강한 조직은 상호 이해와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구성원이 소통과 배려로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종식 교육감은 6월 6일 오전 9시 40분 영천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며, 7일에는 대구 EXCO에서 열리는 ‘경북 학교급식 체험한마당 &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이 악성민원을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교사가 진료나 휴직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은 5일 전국 초등교사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초등교사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1%(1232명)에 달했으며, 성별과 교직 경력에 관계없이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이 제기되는 시간대는 수업시간 및 근무 외 시간이 53%를 차지했으며, 민원 제기 경로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학급 방문 등 개인 연락처를 통한 직접 접촉이 77%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학교 단위의 민원대응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로 협박한 사례가 13.6%(184건), 실제 신고한 사례도 1.6%(22건)에 달했다. 악성민원 유형으로는 '반복적, 과도한 민원제기'가 69%로 가장 많았고, '폭언, 폭력 인격 침해' 49%, '허위사실 명예훼손' 20% 순이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91%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5%는 병원 치료, 상담, 장기 치료,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 악성민원 보호 대책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소·고발 대응팀 신설' 77%, '민원 처리 거부권 부여' 72%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민원대응팀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교사들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경 위원장은 "민원대응팀은 여전히 유명무실할 뿐"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 강화 및 제도적 개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및 회복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중학교(교장 양승옥)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Tur Yar Kar 초·중등학교(TYK학교, 교장 꾸어위천)를 방문해 세 번째 국제 교류 활동을 성료했다. 이번 교류는 나성중 개교 이래 지속되어 온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비대면 영어 수업 및 동아리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류가, 2023년에는 첫 대면 방문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인 상호 교류가 시작됐다. 올해는 더욱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류의 질적 성장을 꾀했다. 이번 방문에는 나성중 교원 4명과 학생 20명이 참여했으며, 현지 TYK학교의 정규 수업,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다. 나성중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육적 소통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특히 ▲한국어 소개 활동 ▲전통 놀이 체험 ▲문화 콘텐츠 공유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현지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국제적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이는 양국 청소년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양승옥 교장은 “이번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TYK학교는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나성중학교를 방문할 예정으로, 양교는 3년 연속 상호 교류를 이어가며 신뢰와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5일 예산 해봄센터에서 ‘학교 네트워크 상설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학교 정보통신 네트워크 개선과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전산 및 시설 담당자 총 12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확장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도내 학교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책적·기술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 절차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학교 네트워크 상설협의체의 운영 방안 ▲미래형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방향 ▲표준화된 구축 절차 마련 등이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이병철 충남교육청 재무과장은 “상설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미래 교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신 전산 및 시설 기술을 반영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을 위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한다고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고 교육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교사 출신 전문가가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한다"며 "백승아 국회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아 및 초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 디지털 과의존 문제 대응,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주요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공약의 방향성과 현장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교육계는 유보통합,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해결되지 않은 갈등 과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 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추가배치교사 법안을 통과시켜 유아교육 강화를 이끌었으며,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늘봄학교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고교학점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교육위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다"며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해 교사들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노조는 백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했던 점도 언급했다. "이는 교사에게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누구보다 백 의원이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교육을 실제로 가르쳐온 교사로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이 대통령 교육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결론지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날 전북미래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핀란드처럼 30대 장관도 가능하다"며 백승아 의원의 장관 입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그는 "현장을 아는 교사 출신 등용을 희망한다"며 "의대증원,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갈등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부장관 인선을 둘러싸고는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영호 현 교육위원장, 안민석 의원 등 교육행정 경험자와 국회 교육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강민정 전 의원 등 교사 출신 인사들과 지역균형을 고려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유기홍 전 교육위원장,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등 전임 정부 경험자들도 후보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5일 대법원의 '무단 녹음 증거능력 부정' 판결을 환영하며 "몰래 녹음은 교권 침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실은 교육의 공간이지, 감시의 공간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사 발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초등학교 담임 시절 전학생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악순환에 제동 건 첫 출발점" 협회는 "그동안 초등교실은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무단 녹음되는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해 왔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이를 근거로 악성 민원, 무리한 징계요구,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교사들을 극도의 불안에 몰아넣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 악순환에 제동을 건 첫 출발점"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수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수많은 교사들이 지금도 '말 한마디'를 두려워하며 수업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감시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는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실의 교육적 맥락 인정 환영 협회는 대법원이 "교실에서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 말"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무죄 선고를 넘어, 초등교실의 교육적 기능과 교사의 권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교실의 교육적 맥락과 특수성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단 녹음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는 처벌 대상이 아닌 교육 주체" 협회는 교사의 위상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은 필요하지만, 교사의 교육적 언행을 맥락 없이 단편 녹취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구조는 교육현장을 위축시키고 결국 아동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교육 주체"라며 "교사가 믿음을 가지고 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교사의 교권을 분명히 지켜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무단 녹음에 대한 교내 지침 및 민원 대응 매뉴얼 전국 정비 ▲'교사 몰래 녹음' 불법성 인식 확산 및 교육부 차원의 보호 조치 마련 ▲정서적 학대 판단 시 교사의 교육활동 맥락을 반영하는 '교사 보호 절차' 제도화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법안 정비를 위한 국회 입법 촉진 등을 요구했다. "사법적 정의의 실현" 협회는 "이번 판결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켜낸 사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판결을 계기로 교사가 신뢰 속에서 가르치고, 학생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협회의 이번 성명은 그간 무단 녹음으로 인해 위축됐던 초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제는 교사를 믿고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