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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제41회 힐링닥터 콘서트 성료…윤대현 교수 ‘무기력 디톡스’ 특강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는 6월 9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힐링닥터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힐링닥터 콘서트는 ‘치유의 순간, 폭싹 속았수다!’(제주방언으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를 대주제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현장에서 지친 교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를 초청해 ‘무기력 디톡스 그리고 Resilience Pulse Power Up’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윤 교수는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 몸과 마음의 균형 회복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한 참가 교사는 “몸을 움직여 의욕을 만드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깨달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42회 힐링닥터 콘서트는 오는 11월 18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TBWA KOREA 박웅현 조직문화연구소장이 ‘문장에서 순간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옥세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힐링닥터 콘서트는 교직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심리적 건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림읍 미래교육을 위한 첫걸음." 제주교육청, 한림지역교육협의체 첫 회의 개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6월 9일 오후 2시, 한림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한림지역교육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한림읍 관내 중학교의 적정규모화 및 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제기된 한림읍 중학교 통합과 남녀공학 전환 등 변화된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회의에는 한림읍 관내 초·중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중학교 동문회장, 관계 기관 및 자생단체장, 제주도의회 의원,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중학교 통합 필요성, 시기, 유휴학교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교육청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통합(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대상 학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학부모 투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규모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림읍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학생 수 변화와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제적 안전관리로 침수 피해 차단."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배수로 정비사업 2배 이상 확대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수조)은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내 침수와 범람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학교 배수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초·중·고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운동장 및 건물 주변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 준설과 폐기물 운반·처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이미 1월부터 5월까지 1차 정비사업을 통해 초 6개교, 중 6개교, 고 3개교 등 총 15개 학교에서 약 85.3톤의 퇴적물을 준설 완료했다. 이어 6월 중 초 2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 등 4개교를 대상으로 약 15톤 규모의 2차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8개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19개교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하며, 기존 운동장 주변에 한정됐던 범위를 학교 건물 주변까지 확대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였다. 양수조 교육장은 “이번 배수로 정비사업은 선제적 시설안전 점검을 통한 재해 예방 조치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추가 채용 및 우선 배치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조정자를 추가 채용하고, 교육격차가 큰 지역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정원 결원이 지속됐던 기존 교육복지조정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3개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조정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오산 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취약계층도 함께 늘어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채용해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복지 문제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육복지조정자는 학업, 심리, 가정환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 기획·운영,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압도적 1위, 지방과의 '수능 격차' 여전…졸업생이 재학생 '압살'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서울과 지방 간 '수능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졸업생(재수생)이 재학생을 압도하는 성적을 기록해 '재수 필수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 서울이 독주, 지방과 격차 심화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간 격차다. 시도별 표준점수 평균에서 서울이 국어·수학 모두 101.7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권인 충남(국어 91.8점)과 강원(수학 92.2점)과는 약 10점의 차이를 보였다. 1·2등급 비율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서울은 국어 13.0%, 수학 13.5%로 전국 평균(국어 8.1%, 수학 7.4%)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강원도는 국어 4.9%, 수학 3.7%에 그쳤다. 영어에서도 서울(26.9%)과 강원(13.7%) 간 13.2%포인트 차이를 보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교 소재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대도시 학교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98.6점으로 읍면지역(92.9점)보다 5.7점 높았다. 수학에서도 대도시(98.8점)가 읍면지역(93.6점)을 5.2점 앞섰다. ■ 사립학교가 국공립 '제압' 설립 주체별로는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를 압도했다.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는 사립 98.9점, 국공립 94.7점으로 4.2점 차이를 보였다. 수학에서도 사립 99.1점, 국공립 95.1점으로 4점 차이가 났다. 1·2등급 비율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국어에서 사립학교가 10.3%로 국공립학교(6.6%)보다 3.7%포인트 높았고, 수학에서도 사립 9.8%, 국공립 5.8%로 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여력과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수능 성적으로 직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수학에서 극명한 남녀 격차 성별 분석에서는 수학 영역의 남녀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수학 1·2등급 비율은 15.3%로 여학생(7.5%)의 2배를 넘었다. 표준점수 평균에서도 남학생 102.7점, 여학생 97.1점으로 5.6점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국어에서는 여학생(100.8점)이 남학생(99.1점)보다 1.7점 높았다. 영어 1·2등급 비율에서도 여학생이 22.9%로 남학생(22.2%) 대비 근소하게 앞섰지만, 수학에서의 격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 졸업생의 '압도적' 우위 재학·졸업 여부별 분석에서는 졸업생(재수생)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됐다. 표준점수 평균에서 졸업생은 국어 108.9점, 수학 108.4점을 기록해 재학생(국어 95.8점, 수학 96.2점)을 각각 13.1점, 12.2점씩 앞섰다. 1·2등급 비율에서도 졸업생이 압도했다. 국어에서 졸업생은 19.2%로 재학생(7.9%)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수학에서도 졸업생 20.7%, 재학생 7.2%로 약 3배 차이를 보였다. 영어에서는 졸업생 32.2%, 재학생 23.4%로 8.8%포인트 차이가 났다. 8·9등급 비율에서는 재학생이 국어 14.1%, 수학 11.4%를 기록한 반면, 졸업생은 국어 2.9%, 수학 4.4%에 그쳐 '바닥' 비율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 응시자 증가, 경쟁 더욱 치열 2025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는 46만3천486명으로 전년도(44만4천870명) 대비 1만8천616명(4.2%) 증가했다. 이는 2022학년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올해 재증가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학생 23만8천346명(51.4%), 여학생 22만5천140명(48.6%)이었다. 재학생은 30만2천589명(65.3%), 졸업생은 14만3천496명(31.0%), 검정고시는 1만7천401명(3.8%)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졸업생 비율이 전년도 35.4%에서 34.7%로 소폭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30%를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재수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남고가 '최강', 여고는 수학 '최약' 남·여·공학 유형별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는 여고(98.7점)가 가장 높았지만, 수학은 남고(100.7점)가 압도했다. 특히 수학 1·2등급 비율에서 남고는 11.3%로 여고(4.7%)의 2배를 넘었다. 모든 영역의 1·2등급 비율에서는 남고가 가장 높았다. 국어 8.7%, 수학 11.3%, 영어 19.9%로 다른 유형을 압도했다. 이는 남고의 경쟁적 학습 분위기와 입시 집중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 남은 과제는...? 이번 분석 결과는 한국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는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립학교의 우위는 사교육비 지출 여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시사한다.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는 이공계 진출에서의 성별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졸업생의 압도적 우위는 '재수 필수론'을 부추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 해소, 공교육 경쟁력 강화, 성별 교육 불균형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교육부, 5개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특례 확대…글로컬대학 혁신 지원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6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글로컬대학들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년 11월~2025년 2월)을 운영했고,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2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 편입학이 허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경남, 충북 지역 대학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하여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되어 울산대가 첨단산업 분야 등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교지‧교사 임차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구한의대는 영덕캠퍼스에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공공성 높은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원광대의 통합대학 편입학 특례 1건이 적용된다. 광주‧전남지역은 국립목포대의 통합대학 편입학과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전남도립대의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등 2건이다. 대구‧경북지역은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 등 3건이, 울산‧경남지역은 강사 강의시간 확대, 주요보직 개방형 공모제 도입,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 등 4건이 적용된다. 충북지역은 연구용역비 지급대상 확대와 현장실습비 지원 확대 등 2건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수학여행 사라지는 건 교사 탓 아닌 제도 탓"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8일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이유는 교사 때문이 아니라, 교사를 지키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초협은 '추억이 사라진 학교, 교사 때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서울 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이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대체하고 있다"며 "현장학습 중 발생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022년 속초 사고 이후 교사는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시험'을 보고, '서명'을 받고, 수십 건의 점검표를 채워야 한다"며 "심지어 버스업체조차 계약을 꺼리고, 일부 학교는 체험학습을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면책 조건이 애매하고 추상적"이라며 "책임이 교사에게만 집중된다면 아무리 보조 인력을 배치해도 교사는 교육이 아니라 법적 책임 회피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수학여행을 둘러싼 문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책임만 묻고 보호는 제공하지 않는 제도와 환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교육을 선택하지 못하는 구조, 학부모가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 학생이 추억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회피나 학교의 무책임으로 해석하지 말고 제도적 대안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하여 교사의 면책 기준과 범위 명확화 ▲무고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절차와 사후 회복 시스템 마련 ▲체험학습 관련 안전 책임에 대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동책임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세상을 넓히는 교육활동"이라며 "수학여행을 다시 떠나게 하려면 먼저 교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전라북도교사노동조합이 도내 교원 1,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4%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
[인터뷰-세종교총회장]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세종 참샘초등학교 교장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아이들 사진과 편지, 그리고 각종 법전들이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남윤제 교장(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장실이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고, 선생님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내년 세종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남 교장을 만나 그의 교육철학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장실 교장실 한쪽에 놓인 사탕 바구니가 눈에 띈다. "월요일마다 아이들이 와서 사탕을 가져가요. 대신 규칙이 있어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고, 노크 없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한 번에 여러 개 가져가면 안 되죠." 남 교장은 이런 작은 규칙들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한다. 벽면에 붙은 전교생 명단에는 각 학생의 사진과 함께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있다. "우리 학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야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등교지도를 할 때도 특별하다. 요일별로 다른 캐릭터 장갑을 끼고 아이들과 주먹인사를 한다. "처음엔 아이언맨 하나만 있었는데, 아이들이 스파이더맨, 헐크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 교육" 남 교장의 교육철학은 명확하다. "교육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대처하지 않고 우리가 대처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관리자인 제가 보호해준다는 걸 알면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참샘초는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유명하다. 졸업식 때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공연, 아이들 개별 도서 출간 프로젝트 등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뤄진다. ■ 악성민원에 맞서는 든든한 울타리 교장실 벽면에 "악성민원 강경대응"이라고 적힌 포스터가 붙어있다. 남 교장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민원은 관리자가 받는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나 서이초 사건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상시 신뢰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새벽부터 학교에 나와 각종 사안들을 미리 처리한다. "선생님들이 올 때는 하나도 안 바쁜 것처럼 여유롭게 맞이해야 해요. 바쁜 척하면 아무도 안 와요." ■ 법전 공부하는 교장 교장실 한쪽에 빼곡히 꽂힌 법전들이 인상적이다. 국가공무원법부터 아동학대 관련법까지 다양하다. "변호사는 선생님을 도와주는 게 우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을 많이 알아야 선생님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교사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한다. "(저에게 도움을 받은 선생님들께) 고맙다고 (저에게) 인사 하지 말고, 후배들을 위해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해요. 그게 선순환의 시작이죠." ■ 교육감 출마설에 대한 입장 내년 세종교육감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학교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게 가장 보람있습니다. 교장과 교원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에요." 대신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은 분명히 밝혔다.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맞지만, 교실 밖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조직이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 인터뷰 말미, 남 교장은 "어떤 선생님이 제를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순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다면, 그 책임감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해야죠." 그는 "모든 아이가 따뜻한 품을 찾을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흙 없이 피는 연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장은 진흙의 역할을 해야 해요." 남윤제 교장의 이 말처럼, 그는 오늘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본기사는 세종교육신문,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공동 송출하며, 세종초등교사협회 하태건회장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한초등교사협회 "새로운 정부는 교사를 지켜야"…제주 교사 사망 계기 성명서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7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는 교사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권 보호, 아동학대법 개정은 교사 생존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대해 협회는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리던 이 교사는,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며 "우리는 그 이름을 몰라도, 그 고통의 구조는 너무나 익숙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녹음과 민원, 신고가 일상화된 교실 ▲정당한 수업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구조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지우는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이어 "6월 14일, 교원 3단체는 고인을 추모하는 집회를 함께 연다"며 "추모는 기억으로 끝나선 안 되며, 이제는 교육부도, 대통령도 이 구조를 직시하고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교사는 교육개혁의 실행자이자 실천자지만,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객체에 머물고 있다"며 "피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책 참여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사의 목소리는 법과 제도 속에 담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자율성과 책임에서 비롯된다"며 "새로운 정부는 이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서는 "현재의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행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악성 민원은 '신고자 보호'라는 제도의 그늘 아래 반복되며, 교사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결책으로는 "교사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필요하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몰래 녹음과 반복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명예 회복과 사후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새 정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피선거권, 정책 참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보장 ▲아동학대처벌법을 포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구분·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민원대응 매뉴얼을 전국 단위로 구축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교사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은 더 이상 버텨야 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는 교사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교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교사와 함께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세종교육연대 "극우세력 교육침투 발본색원하라"…긴급 기자회견세종교육연대가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교육 침투에 대한 발본색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교육연대(공동대표 이상미)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통해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며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단체를 퇴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 규탄 세종교육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12월 3일 계엄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회복하기 힘든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며 "뉴스타파의 보도로 극우 세력이 '리박스쿨'이라는 위장 교육단체를 만들어 늘봄 학교를 통해 학교에 잠입해 활동해왔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에서 벌어진 '리박스쿨'의 잠입 활동은 가히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다"며 "폭로된 영상에 따르면 '리박스쿨'의 대표는 우리 학생들을 극우 세력의 표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세종교육연대는 윤석열 정권과 극우 세력의 연결고리가 이미 2022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가 기관이 개최한 공론의 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태극기부대의 집회와 같은 모습이었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참석한 참가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없이 연단 위에 오른 목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또한 "역사 교과서에 '자유'를 강조하고 '대한민국 수립·건국' 등의 표현을 추가해달라며 고성을 질렀고, 보건 교과에는 '성 평등' 등의 표현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며 "한 참가자가 발언하자 한 남성이 연단에 뛰어들어 발언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세종지역 극우세력 교육개입 사례들 세종교육연대는 세종지역에서도 극우세력의 교육 개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된 세종 역사교사 수업의 정치중립 위반 논란이 극우세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집단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시의원과 교육청, 학교를 압박하여 벌어진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평등 관련 안내자료에 '젠더'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집단 민원이 들어와 안내장을 철회한 사건 ▲계엄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게시한 대자보에 대한 민원으로 학교가 혼란을 겪은 사건 ▲매년 실시되는 세월호 행사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건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세종교육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은 매번 교사와 수업을 보호하기보다 조용한 해결을 종용하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학교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서 극우세력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세종교육연대는 극우 세력의 학교 장악 시도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2008년 뉴라이트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들의 정치적 악성 민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금서로 지정한 폐기 주장, 급기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저작까지 폐기하라는 요구까지, 그들은 끈질기고 치밀하게 학교 현장을 오염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하고 위장 교육단체 퇴출하라" 세종교육연대는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의회와 교육청, 시청이 나서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이 세종지역 교육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독재를 옹호하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가짜 교육단체들이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당 단체들을 아예 퇴출시키고, 교육단체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교육연대는 "학교는 차별과 편견, 불평등과 소외가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노동인권교육, 다양성 교육,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과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과 한 덩어리인 '리박스쿨'의 실체, 그 충격은 시작도 끝도 아니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바로 잡을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미 세종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정은정 (사)세종여성, 강현옥 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