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화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를 특정 단체에 기부하고, 선거 공보물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교육의 힘'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라고 보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학력 허위기재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하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부산 교육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위헌 판정이 내려질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윤수 교육감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중한 교육가족 여러분 먼저,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부산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부산 교육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윤수 올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제40대 회장에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가 당선됐다. 한국교총 창립 이래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3년이다. 11일 진행된 개표 결과, 강주호 후보는 전체 투표의 50.66%를 득표해 49.34%를 기록한 기호 2번 권택환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전 회원 온라인 투표(12.5~10)로 진행됐다. 강 신임 회장과 함께 당선된 부회장단은 김성종 충남 위례초 교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선 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 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 서울 경복비즈니스고 보건교사, 심창용 인천 경인교대 교수 등 5명이다. 2014년 교직에 입문한 강 회장은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권분과위원장, 정책자문위원, 현장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교권보호119' 가동 ▲보수·수당 현실화 ▲행정업무 완전 분리 등을 제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는 성명서를 통해 강 신임 회장의 당선을 환영하며,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대초협은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육은 국가 교육의 근간이며, 강 회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행동 학생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교사의 전문성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이 제시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보수 및 수당 현실화, 교사 권익 보호 등의 공약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셋째로 대초협은 "초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교육의 질적 성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앞으로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초협은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서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교권 보호와 초등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사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교총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함께 초등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2월 11일 ‘2025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총 85명으로, ▲유치원 일반 6명(장애 1명 포함) ▲초등학교 57명(장애 3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 7명 ▲특수학교(초등) 14명이 포함됐다. 이번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 기준으로 했으며, 특수학교(유치원) 부문에서는 동점자 2명이 포함됐다. 1차 시험 성적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12월 24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2025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고운고등학교에서 3일간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실연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초등 분야)으로 구성된다. 시험 시간과 응시자 행동 요령 등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 2차 시험은 일부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교직적성 심층면접 문항은 기존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고, 수업설계 발표는 제외되며, 초등 영어수업실연에는 10분간의 구상 시간이 추가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 5일 발표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임용관리팀(☎044-320-2332)으로 가능하다.

연서초등학교(교장 이강의)가 ‘2024 연서 나눔의 날’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1,086,700원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연서초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수익금은 학생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체험 부스와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꿈·끼 버스킹(독창, 합창, 댄스, 무용 등) ▲바자회 ▲동아리 체험(요리, 과학, 축구, 밴드 등) ▲학부모회 체험 공간(페이스페인팅, 포토존) ▲교직원이 운영하는 간식 공간(떡볶이, 슬러시 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강의 교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한 ‘연서 나눔의 날’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진정한 나눔을 고민하고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서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나눔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2월 11일 본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세종마을학교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세종마을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철학과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마을학교 운영자와 마을교육활동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세종마을학교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마을학교 인증패 수여식과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마을교육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만들어 준 세종마을학교 운영진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정착시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교육 공간을 확장하는 취지로 생태, 진로, 문화예술, 인문, 지역탐방 등을 주제로 한 22개의 마을학교를 방과 후, 주말, 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며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운영 중인 마을학교로는 가온마루 마을학교, 고운힐스 마을학교, 공감예술 마을학교 등 22곳이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초등교사협회)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교사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초등교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침묵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받거나, 표현하지 않는 선택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적 업무와 개인적 권리를 분리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교사의 투표 참여 중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투표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며, 이를 포기하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이 최근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초등교사협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공무원 신분을 이유로 한 강제적 정치적 표현 제한 관련 법령 재검토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적 견해 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교사의 전문성은 정치적 기본권과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협회는 "표현할 자유와 침묵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성명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중립성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사의 기본권과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교사협회는 "교사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이라며 "교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며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10월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의 49재를 맞아 성명서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수교육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과로사가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며 "과중한 업무 부담보다도 도움의 손길을 매정하게 뿌리친 교육 당국의 냉정함과 경직된 구조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특수교사는 생전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법에서 요구하는 하한선 아래에 있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마치 국경 밖에 선 난민처럼 항시 위협에 노출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세종 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1,000명을 넘어섰으나,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원을 배정했다. 더욱이 교육청이 추가 교사를 채용하려 하면 다음 해 정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교조 세종지부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현황 조사 결과는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종 지역 특수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22시간, 최대 29시간에 달했다. 한 특수교사는 "분신술을 쓰고 싶다. 차라리 문어처럼 팔이 많아지고 싶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부상이나 질병에도 출근을 강요받는 상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중재를 하다 다치거나 과로로 병이 생겨도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망한 특수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및 진상규명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정원·교원 배치기준 준수 ▲수업지원강사 확충 및 대체인력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수교사가 분신술을 쓰지도, 여러 개의 팔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전교조 세종지부는 "50만 교원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안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교육의 질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세종교육회의 운영위원, 분과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 2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세종교육회의 제2차 연찬회 및 학생 마음 건강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세종교육회의 주관으로 특강과 토론이 열렸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할까?’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자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부모와 교사의 말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놀라움과 감동을 경험하는 중요성, 안전한 환경 조성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는 교실에서 말이 없는 아이,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대책, 공부에 흥미를 잃은 아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가 ‘부모 마음 아프지 않게,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발달 단계에 따라 설명하며, 혼자 노는 아이와 시간 개념이 부족한 아이 등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부모가 화를 낼 때와 잘못을 지적할 때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를 설명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연찬회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정서와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핵심 과제로 「생활, 정서, 학습의 영역에 대한 통합 지원」을 선정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2월 4일과 12월 10일 총 2차례에 걸쳐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년말 방학 대비 학부모 연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방학 동안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과 전인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2월 4일 첫 연수에서는 학부모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우이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이서윤 선생님이 강사로 나섰다. 이서윤 선생님은 ‘초등 글쓰기 처방전’, ‘초등생활 처방전 365’, ‘여덟 살의 시간 관리’ 등을 집필한 저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초등 학년말 방학 공부 처방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방학 동안 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관리하는 방법을 비롯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방법’, ‘자녀의 학습 지도에서 놓치기 쉬운 점’ 등 학부모들이 흔히 가지는 고민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안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12월 10일 두 번째 연수에서는 KAIST부설한국과학영재학교의 박영민 박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150여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 내 자녀가 주도권을 가지는 학습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박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자녀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정보 과잉 시대에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는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가 자녀와의 소통 및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쉽게 설명하며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방학 동안 자녀와 함께 풍성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튼튼히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예술고등학교(교장 황덕수, 이하 세종예술고)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TV조선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대학가요제」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TOP10 결승에 3팀이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학가요제」는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음악적 재능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1,700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10일부터 약 3개월간의 오디션을 거쳐 최종 TOP10이 선발됐다. 결승전은 오는 12월 12일(목) 밤 10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대국민 문자 투표를 통해 우승자가 결정된다. 세종예술고 실용음악과 2기 허은찬(서경대) 학생이 소속된 밴드 ‘펜타클’은 2,000점 만점에 1,944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결승전 진출 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2기 강제덕(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이 속한 밴드 ‘양치기소년단’과 3기 이재엽(백석예술대) 학생이 TOP10에 이름을 올리며 세종예술고의 저력을 보여줬다. 세종예술고 황덕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소식이 자주 들려와 매우 기쁘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음악캠프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예술고는 2018년 개교 이래 약 300명의 예술 인재를 배출했으며, 다수의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으며 명문 예술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