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초등노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초등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며 "자물쇠 하나 살 여유 없는 초등교육 예산을 도둑질하는 고특회계 연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감소했으며,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5배 축소되어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2023년 2,269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8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 새는 교실에 석면까지"... 시설 개선 시급 초등노조는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가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를 차지한다"며 "심지어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사 1,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겪은 어려움으로 '교실 겸용으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53%), '특별실을 사용할 수 없다'(32%)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노조는 "당장 늘봄에 방해받지 않는 교육 전용 교실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특회계를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적립금 현황 지적... "초등학교 예산 빼앗아서는 안 돼" 초등노조는 대학의 재정 상황도 문제 삼았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신고한 140개 대학 중 누적 적립금이 천억 이상인 대학은 20개, 5백억 이상인 대학이 43개, 100억 이상인 대학이 86개"라며 "가장 돈이 많은 연세대학교 적립금은 8천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초등노조는 "대학은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성인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대학이 아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비롯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은 대한민국 기초체력"... 가장 중요한 투자는 초등교육 초등노조는 "기초학력은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라며 "초등교육 예산을 대학으로 보내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대학 교육 지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에게 가야 할 돈을 뺏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앞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발표한 고특회계법 연장 반대 성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초등교육 예산 확보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에 가까운 심각한 범죄"라며 폭력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질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1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말리던 다른 학생들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영상이 충격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던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폭행 전 교탁 주먹으로 내려치기, 물건 집어던지기 등 분명한 폭력적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누구도 대응하지 못했다"며 학교 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현실을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폭력적 전조증상이 행위로 드러나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명의 교사가 학급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교사를 위험지대로 몰고, 수업진행에도 차질을 빚어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교사가 당한 폭력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고 규정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는 특수폭행에, 선량한 학생들은 폭력에 노출되는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심히 개탄스럽다"며 "폭력에 따른 피해 발생 후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교실 내 교사 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노조 역시 교사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이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학생들이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촬영하여 SNS에 유포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교실,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합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조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폭력이 아닌, 지난 십수년간 누적되어온 불균형한 교육 정책, 실효성 없는 학생인권조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비웃으며 촬영하고 방관한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조합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를 부정하고, 교사의 말 한마디조차 고발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은 '책임'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교실에서의 규율은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교사의 권한 아래 교육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사법적으로만 접근하는 현 시스템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하며, 교사는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은 책임감 있게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권을 회복하자는 말은, 결국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실'을 되찾자는 요청"이라며,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피해교사 보호와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총 3,514건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 중 91.75%인 3,224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 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11일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 내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과 시설 업무 담당자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학교 시설물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 시설물(소방·전기·기계 및 승강기) 유지관리의 관계 법령(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해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초청해 경험과 비법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갖는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연수를 이어갔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관계 법령 강화와 시설물의 첨단화로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실무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연수를 내실있게 준비하였다"며, "자연재해와 관리소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교장 최수형)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방과후 동아리 활동과 문화·예술 특성화 프로그램, 진로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밀꿈자람배움터'를 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밀꿈자람배움터'는 세종시교육청 늘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에는 학부모와 마을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해 '엄마, 아빠품 마을학교'라는 이름의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사업으로 특색있게 운영됐다. 이러한 사업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Team Haemil Project'라는 명칭으로, 동아리별 공모를 통해 학생동아리와 전문가, 봉사자를 연결하고, 활동을 전문화하며 진로와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해밀초의 치어리딩팀(Little star)과 창작댄스팀(Too Heart)은 결성 1년 만에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각종 지역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치어리딩팀은 세종특별자치시 축구협회, 족구협회 등의 각종 행사에 초청될 만큼 지역 내 유명 공연팀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목받고 있다. 5학년 이미래 학생은 "뮤지컬 '위키드' 공연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뮤지컬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뮤지컬 선생님을 섭외하여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1학기 말에는 친구들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선정 교감(마을교육팀장)은 "치어리딩이나 배드민턴 선수처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정하고, 학교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해밀초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는 학부모님과 마을교육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을교육팀도 학생들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0일 독도에서 '독도동맹' 결의문을 낭독하고 기획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공동체의 역사계승 인식과 영토수호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충남교육청이 기획했으며, 충남교직원합창단과 충남예술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합창단이 참여했다. 합창단은 공연에 앞서 독도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으며, 충남 교육공동체의 독도수호 의지와 약속을 담은 '독도동맹' 결의문을 다 같이 낭독했다. 이어 '홀로아리랑'과 '단지동맹' 노래를 통해 독도 수호 결의와 희망의 메시지를 합창으로 표현했다. 공연에 참가한 충남예술고등학교 김사무엘 학생은 "지난해 독도의 날을 맞아 교정에서 부르던 '단지동맹' 곡을 독도에서 부르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다짐과 결의를 잊지 않고 독도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에서 독도까지 평화와 역사를 이어 준 합창단 모두에게 감사하다"라면서, "독도에 울려 퍼진 충남교육청의 결의와 다짐의 선율이 또 다른 이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2025년 위촉된 작은학교 정책지원단 15명과 충남 작은학교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은학교 지원 정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 충남 작은학교 지원 시행 계획에 의거해 ▲지속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교 정보나눔자리와 연수 지원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및 방안 개발 ▲정책지원단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오늘 생각나눔자리를 통해,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충남 작은학교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배려와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0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 행정실장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교감 및 원감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운영됐다. 특히 11일 교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변화와 예방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의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정서교육도 병행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1일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번 연수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리자로서 힘써 주길 바란다"며 "더불어 충남 도내의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린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1일 서울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교사의 지적을 받자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지 한 학교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은 보호자에게 인계된 뒤 귀가 조치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수업 전에도 교탁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초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폭력의 원인이 되고, 학교는 여전히 '조심하라', '참아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가해 학생은 즉시 귀가 조치됐지만, 정작 교사는 병원으로 향했고, 이후 특별휴가로 교실을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총의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 만족도는 역대 최저치인 21.4%이고,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 이하로 떨어졌다"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 것이 '문제행동·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인데, 이는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대초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강력한 징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과 제도로 명확히 보장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매뉴얼 제정 ▲학교마다 교권 회복 전담기구 상설화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교실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보장하는 제도, 반복되는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를 지키는 것이 학생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 교사를 '책임만 지는 존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의 외침은 단지 교사의 권리가 아닌,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한 만큼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절차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이 협의해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려고 한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된 점을 고려해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육활동 중 외부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담당해야 한다는 현장 지침이 여전히 존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이와 관련해 "범죄경력 조회는 더 이상 교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제도 적용과 안내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10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초협이 지적한 대표적 사례는 경기도에서 실시된 아르떼 예술강사 연수 과정에서 한 장학사가 "교사가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발언은 제도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CRIMS)을 통해 외부 인력이 직접 범죄경력을 조회·제출하도록 절차를 전환한 바 있다. 교사가 더 이상 관련 조회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구조를 간소화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초협은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거 관행대로 교사에게 조회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안내도 제도 개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초협은 공문을 통해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사업 전반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는 해당 인력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을 명확히 공지 △교육청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CRIMS 시스템과 관련한 현장 홍보 및 실무 안내 강화 △시도교육청 지도·감독을 통해 교사에게 해당 업무가 재배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대초협 관계자는 "행정 간소화는 제도 개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안내하고 감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사가 수업 외 행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청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