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 "학생이 교사 때리는 교실,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이 최근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른 학생들이 이 상황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촬영하여 SNS에 유포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교실,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합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조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폭력이 아닌, 지난 십수년간 누적되어온 불균형한 교육 정책, 실효성 없는 학생인권조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비웃으며 촬영하고 방관한 다른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조합은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생활지도를 부정하고, 교사의 말 한마디조차 고발의 대상이 되는 구조에서는 교육의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은 '책임'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으며, 교실에서의 규율은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교사의 권한 아래 교육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사법적으로만 접근하는 현 시스템은 교육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세워야 하며, 교사는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은 책임감 있게 배우고,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교권을 회복하자는 말은, 결국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교실'을 되찾자는 요청"이라며,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피해교사 보호와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총 3,514건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진행됐으며, 이 중 91.75%인 3,224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과 교실 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