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육아휴직 특례 제도(일명 '아빠의 달')의 적용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대초협은 25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제도가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휴직자는 혜택 자동 제외...불합리" 현행 공무원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수당 상한을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초협은 "실제 현장에서는 산전·산후 건강 문제 등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제도적 혜택에서 자동 제외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아내도 교사인데, 출산 후 체력적인 문제로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내가 두 번째로 휴직을 했지만, 남성이 먼저 쓰고 여성이 나중에 쓰는 경우와 혜택이 달라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대초협은 민간부문에서는 동일한 자녀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순서에 상관없이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만 순서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상 불리해도 휴직 미루는 부작용까지"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 가운데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부 교사들은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B교사는 "여성 교사들이 특례를 받기 위해 오히려 건강상 불리한 조건에서도 휴직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며 "아이와 교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초협 관계자는 "육아와 교육 현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직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된 문제"라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은 교육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개선안 제시 대초협은 이번 공문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육아휴직 순서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에게 수당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둘째, 산전·산후 사유로 인해 첫 번째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특례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조항을 넘어, 공무원의 삶의 질과 직업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라며 "양육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는 사회적 방향에 맞춰 공무원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보건 실무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세종과 '경기 학교보건 실무매뉴얼 관련 헌법적 질의 검토 및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해당 매뉴얼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공식 자문을 받기 위해 이뤄졌다. "보건교사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전가" 대초협과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그동안 해당 매뉴얼이 보건교사의 법정 업무를 담임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비판해 왔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기록부 입력, 학부모 의료상담 등 수업 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 A씨는 "담임교사가 수업 중 아픈 학생이 발생하면 119 신고부터 병원 이송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임에도 담임교사에게 의료 관련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계약에 따라 매뉴얼의 법적 성격과 위헌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헌법적 쟁점 정리, 위헌 가능성 검토,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필요 시 위헌 의견서 및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까지 협력할 예정이다. 6월 말까지 개선 없으면 헌법소원 제기 대초협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매뉴얼의 집행정지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지만, 교육청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육청의 공식적인 개선 조치가 6월 말까지 없을 경우, 7월 중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문 계약은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대초협과 법무법인 세종은 해당 매뉴얼이 헌법이 보장하는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헌법소원 제기에 필요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수업권 침해 사례 수집 중 대초협은 현재 고충심사청구 절차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수업권 침해 사례는 헌법소원 청구 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는 "학급에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학생이 있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투약과 응급처치 준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교사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학생 안전에도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업무 분장 문제를 넘어 교사의 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세종교육신문 010-5652-639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관내 특수학교와 기숙사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교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 내 특수학교 2개교, 기숙사 8개교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됐으며, 이는 학교 신설사업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현행 법령은 4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특수학교, 연면적 5,000㎡ 이상인 기숙사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종시교육청은 화재에 취약한 공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 학교 및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스프링클러 설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방시설 확대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 급식조리실에 상업용 소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월 25일 한솔동 세종보사업소 주차장에서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세종시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원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관내 학원 15개소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 19대로, 점검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차량 구조 및 안전장치 적합 여부 등 총 23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이뤄졌다. 특히, 좌석 안전띠, 하차 확인장치, 간접 시계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어린이 보호 표시등, 승강구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세종시교육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학원 운영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철저히 사전에 점검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4월 2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교육공동체 내 소통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 첫 순서로는 공주교육대학교 하요상 교수가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사명과 교육공동체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이해’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어졌다. 참여한 위원장들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영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며 실용적인 지식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때,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교육공동체 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수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누리학교(교장 최기상)는 4월 24일(목),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유·초 연계 교육프로그램 ‘하하호호 누리 의남매의 봄바람과 함께하는 밧줄놀이’를 학교 내에서 진행했다. ‘하하호호 누리 의남매’는 세종누리학교의 유-초 이음교육 브랜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밧줄놀이는 해당 브랜드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세종누리학교 유치원생과 초등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초등학교 형님반과 유치원 동생반 학생들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손을 잡거나 휠체어를 밀어주는 따뜻한 모습으로 밧줄놀이장으로 이동하며 서로 간의 우애를 다졌다. 아이들은 누워서 봄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해먹, 다리 균형 놀이, 빙글빙글 도는 그네 등 다양한 밧줄놀이 기구를 체험하며, 순서를 기다리는 법, 양보하는 마음,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이번 체험은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고, 제천의 봄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에는 세종녹색어머니연합회와 보람초 학부모회 소속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안전한 진행을 도왔으며, 행사 전반에 걸쳐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기상 교장은 “아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이음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하호호 누리 의남매’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 17일(목)과 24일(목),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및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수업 전문성 및 사안처리 대응 역량 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성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양성평등교육 우수사례 공유, ▲성 관련 사안처리 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여 교사들의 교육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성교육 담당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범교과 양성평등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은 민주시민이자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강조하며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성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교사 주도의 양성평등·성교육 연구회 운영, 수업 나눔의 장 마련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와 배움자리를 통해 현장의 연구문화 정착과 교사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 22일(화)과 24일(목) 양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담당자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배움자리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및 충남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초직무 훈련, ▲직무특화훈련, ▲산학연계형 맞춤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아울러 고용 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에서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취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무지개복지공장’을 견학했다. 이 복지공장은 지방공기업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근로사업장, 작업활동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실 등을 포함한 복합형 복지시설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현장 실습과 취업 지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배움자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복지공장의 직무 환경과 고용체계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적합한 실습처 발굴과 진로지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월 24일(목)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도내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학생 인성·인권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학부모가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정 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수 강의는 심리치료 전문가 오승주 박사가 맡아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청소년의 삶의 가치, 인권의 제한과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실천적 접근에 중점을 두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건강한 가정 환경 조성과 학생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성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당진시 수청동에 건립 중인 '가칭 꿀벌도서관'의 명칭을 오는 4월 25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15일간 공모한다. 이번에 명칭 공모를 진행하는 도서관은 당진시 수청동 1866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783.81㎡ 규모로 조성되며, 202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 청소년·일반 자료실, 강의실, 북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도서관 명칭 공모에는 충남 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충남교육청 누리집 또는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도서관 이름과 그 의미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명칭은 부르기 쉽고 친근하면서도 도서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어야 하며, 접수된 제안은 도서관명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되어 2025년 6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도서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전화 640-67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남교육청 산하 19개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