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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국민의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교사노동조합연맹이 22일 서울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사들에게 동의 없이 대선 후보 명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6,600여 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은 명백한 범죄"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99.7%인 6,544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후원금 링크까지 첨부...교사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며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2시간 만에 5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피해사례만 6,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강력 대응 예고 이강찬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절규..."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라는 교사들의 분노가 담긴 의견들을 소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사당국에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
교육감들 "교육 대전환 시대 왔다"…차기 정부 10대 정책과제 마련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차기 정부에 제안할 핵심 정책과제를 본격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가 22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개최한 제102회 총회는 단순한 현안 처리를 넘어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제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 대전환 10대 교육정책 과제' 논의였다. 교육감들은 초저출생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존의 점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정책과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교육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각 지역의 교육 현실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 실질적 정책 제안이라는 평가다. 교육감들은 토의 과정에서 "초저출생 시대에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인재"라며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자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경제 선진국이 된 현재에도 교육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나눴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지금의 변화는 단편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교육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둔 실천적 제안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육이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 아닌 희망의 동력이 되도록 '사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교육강국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한 실무적 현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로 인한 교육현장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학생선수 대상 중복 실태조사 통합 방안과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방법 등도 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 교육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의미 있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정책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 총회는 7월 17일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십시오"…대초협, 제주 교사 사망에 긴급 성명제주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2일 "더 이상 교사를 죽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를 향한 무차별 민원을 이제 국가가 막아야 한다"며 민원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 "민원 창구가 아닌 사람…고립된 채 무한책임 떠안아" 협회는 성명에서 "5월 22일,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는 한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반복된 민원을 받아 왔고,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항의성 연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은 "'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느냐', '왜 폭언을 했느냐'는 식의 일방적인 추궁"이었으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결국 세상과 작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교육청은 침묵했고, 학교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교사는 민원 창구이자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원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도 '민원 대응'은 끝나지 않는다"며 "민원은 공식 창구가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등으로 날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구도 대응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교사는 고립된 채 무한 책임을 떠안는다"고 덧붙였다. ● "말이 아닌 제도로 교사 보호해야" 협회는 "'교장이 대응하겠다'는 지침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 개인이 민원의 첫 상대가 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고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구조가 죽였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응팀을 만들겠다',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아무런 체계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기본적인 교원 민원 대응팀을 학교 단위로 즉시 설치하고, 개인 연락처가 아닌 공식 채널을 통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민원을 받지 않아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과 지침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5가지 구체적 요구사항 제시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모든 민원은 학교장 또는 민원전담팀을 통해서만 접수·처리되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라 ▲교육지원청에 교원 민원 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교사 직접 대응을 금지하라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 관행을 전면 금지하라 ▲민원 관련 괴롭힘, 압박, 비방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교육부는 반복되는 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협회는 "한 교사가 또 생을 마감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교사를 고립시키는 민원 대응 센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초등교사협회는 모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보호받으며,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더 이상 교사가 죽어야만 바뀌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의 다리" 소담고-대만송산고등학교 '글로벌 교류캠프' 개최소담고등학교(교장 최남헌)는 지난 15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대만 송산고등학교와 함께 ‘글로벌 교류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국 학생 간의 문화적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교류에는 소담고 학생 40명, 대만 송산고 학생 30명 등 총 70명이 참여했다. 약 50분간의 온라인 화상 교류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대만 관련 도서 읽기 ▲진로 주제 토론 ▲학교생활 공유 ▲대표 여행지 소개 ▲K-POP 및 대만 문화 소개 ▲중국어·영어 회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담고 2학년 안수빈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교류 활동을 통해 대만 친구들과 꾸준히 온라인 소통을 해왔고, 이번 캠프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며 “중국어과와 교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어 담당 교사는 “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학생들이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교류 캠프는 소담고와 대만 송산고의 긴밀한 교육적 유대 강화를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국제적 시야와 문화적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 -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 성인지감수성…대전교육청,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연수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대전교육정보원 다목적 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단검사 결과 해석 및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보다 대상 학년을 2배 확대했다. 또한, 교직원을 위한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 검사도 신설해 교육 현장 전반에 걸친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성평등 및 성인권 인식을 평가하는 항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보호 인식과 디지털 성인권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명현 한국가이던스 대구대표는 “성인지감수성은 심리적 민감성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감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찰하고 실천적으로 변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급 단위의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직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를 연계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의창 대전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성인지감수성 진단과 실천적 교육을 통해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상업 인재의 실력을 겨루다" 충남교육청, 2025년 27회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22일(목) 천안상업고등학교와 성환고등학교에서 ‘2025년 제27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열 고등학교에서 예선을 거친 294명의 학생이 참가해 ▲회계실무 ▲사무행정 ▲ERP(전사적자원관리) ▲취업설계 프레젠테이션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등 총 12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천안상업고에서는 11개 종목이, 성환고에서는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 종목이 각각 진행됐다. 1998년 시작해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충남상업경진대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상업계열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전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종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오는 9월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현장을 찾은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열심히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상업계 학생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미래 능력 중심 사회를 이끌 상업 인재 육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대화 재개" 대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종교섭 재개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결렬됐던 직종별 교섭을 다시 시작한다. 교섭은 당직실무원 직종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이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직종별로 1회씩 교섭이 진행됐지만, 당직실무원 정년 연장, 조리원 배치기준 조정, 노동강도 완화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교섭이 결렬됐고, 결국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글꽃중학교와 둔산여고 등 일부 학교 조리원들이 쟁의에 참여하면서 학교급식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교섭 재개는 대전교육청이 조리원 직종부터 우선 협상을 원했으나, 노조 측의 요청에 따라 당직실무원 교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이후 교육청은 조리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대한 교섭 일정을 제시하고 노조와 협의 중이다.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당직실무원 정년 70세 연장 △조리원 1인당 배치기준을 80명으로 하향 △조리공정 간소화 및 노동강도 완화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직종 고유업무 외 업무 배제 등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임금협약을 체결했고, 단체협약 또한 지난해 11월 24일 체결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하반기에도 성실한 협상으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섭이 재개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양측이 성실하게 대화하며 대안을 모색해 학교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평생교육 거점 ‘행복도시 평생교육원’ 준공…11월 정식 개원 예정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을 이관받고, 오는 11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청은 2020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올해 5월 15일 평생교육원 건축을 완료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초 개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향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장서·기자재 구축,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본격적인 문을 열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평생교육원은 약 489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13,645㎡ 규모의 대형 교육복합시설로, 산울동 1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유아부터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직업교육,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등 미래형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시설은 층별로 ▲1층은 정보탐색과 교류 공간, ▲2층은 강의 중심 교육 공간, ▲3층은 실습과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북카페, 메이커창작실, 요리실습실, 미디어실 등 다채로운 학습·문화 공간이 함께 마련됐다. 나선형 복도로 세 층이 연결되어 세대 간 소통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는 구조도 특징이다. 특히 가족열람실, 어린이·청소년 열람실 등 세대별 맞춤형 공간과 함께 어울림마당이 마련돼 전시, 발표회, 독서활동 등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고성능 공조기와 비접촉식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등 위생 설비도 갖췄다. 평생교육원의 개원은 기술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 생애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평생교육원은 학교와 마을,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배움터”라며, “창의적 인재 양성과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세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교육원(보람동)과 과학문화센터(합강동)와 함께 평생교육원은 행복도시 내 전 생애 교육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세종시가 교육 중심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정 위반 미리 예방한다" '위반시 처분' 학원·교습소 광고표시사항을 아시나요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은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광고표시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표시사항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지 제작은 최근 광고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광고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를 비롯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2025년 현재까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 행정처분 30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표시 위반은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교습비 거짓표시나 초과 징수 등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원 운영자들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안내 전단지는 홍보 매체 유형에 따라 ▲인터넷(포털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SNS(인스타그램, 밴드, 페이스북, 당근 등) ▲인쇄물(전단지 등) 광고에 적용되는 표시사항을 각각 도식화하여 제작되었으며, 웹툰 형식의 시각자료로 구성해 운영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광고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안내 전단지는 관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래 펜싱 인재 육성의 첫걸음" 대전교육청, 미경장학재단-체육회 업무협약식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5월 2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재단법인 미경장학재단 및 대전시체육회와 함께 ‘초등 학교운동부 펜싱팀 창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초등학교 펜싱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의 창단지원금을 지원하고, 대전시체육회 산하 스포츠과학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창단되는 초등학교 펜싱팀은 향후 중·고등학교 운동부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선수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역 펜싱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우리 학생선수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펜싱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은 펜싱 종목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역 스포츠 발전과 학생선수들의 균형 있는 성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