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국민의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2일 서울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사들에게 동의 없이 대선 후보 명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무단 발송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21일 오전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 메시지와 임명장 링크를 받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긴급설문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99.7%인 6,544명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문자에 정치후원금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며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에게 정치후원 요청을 하는 것은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정치공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세린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2시간 만에 5천여 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피해사례만 6,600여 건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강찬 교사노조연맹 제2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와 목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사실관계 확인, 공식 사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피해 교사들에게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호 조치 및 법적 대응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리는 왜 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정치 중립을 요구하면서, 정치 홍보엔 왜 우리를 쓰나요",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교사만 정치기본권이 없습니다"라는 교사들의 분노가 담긴 의견들을 소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수사당국에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