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0일 "교육부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장 교원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사태는 교육부의 현장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학교장이 책임지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비현실적인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행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행정 관리 부처 아냐" 협회는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처이지, 행정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다"며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학교에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의 주요 정책 결정 라인은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은 행정 절차와 예산 논리에는 밝을지 몰라도,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치열한 현실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해 교원 출신 비율 법제화 요구 협회는 "의료 정책은 의사 출신이, 법무 정책은 법조인 출신이 전문성을 발휘하듯, 교육 정책은 마땅히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원 출신이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몇몇 자리에 교사를 파견 보내는 식의 구색 맞추기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조직법과 교육부 직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부 정책 결정 직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실질적 채용 시스템 마련 촉구 협회는 "실질적인 교원 우대 채용 시스템(개방형 직위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언어를 이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체감하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설계하도록 조직의 DNA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비전 선포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교육부 구성원이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면, 학교장이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고기 굽는 사례를 우수 사례라 칭하는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3가지 요구사항 제시 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부서의 교원 출신 의무 배치를 법제화할 것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 위주의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교원 대상 전문직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학교를 망치는 일을 멈추고,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 권한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교를 모르는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교육부가 진짜 교육 전문가들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기관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협회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우려 무시한 법안, 교사에게 무한 책임 전가" 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의 취지문에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복지기관이 아니다"며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게 만드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 집중 환경 필요성" 공감 협회는 최근 국회 활동을 통해 나경원, 조정훈, 김민전 의원 등 여당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국회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현장의 반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우리들의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27일까지 집중 서명,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긴급 서명은 12월 20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며 "선생님의 1분이 교실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폐기를 위한 법국민 서명 링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모인 전국민의 반대 의사를 취합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현장의 조직된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개정·유예를 공식 요구하기까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의 소통이 있었다. 19일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15일 경기도교육청에 학맞통의 '원콜 시스템'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비서실을 통해 "도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다음 날인 1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맞통의 부작용과 복지행정이 학교 업무가 아님을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틀 뒤인 18일, 임태희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시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학맞통 법안 개정 또는 시행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굽기, 대출안내까지…. 이러한 것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모르는 조치"라며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선생님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감님께 전달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처음으로 학맞통 개정·유예를 공식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민전 의원 "말도 안 되는 상황, 교사 수업 집중 도와야" 협회 집행부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학맞통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복지 민원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가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 "학교는 복지기관 아냐, 교육 집중해야" 이어 협회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한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화 부회장 "학교가 감당 못 할 복지 책임 전가, 구조적 문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맞통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오늘날 학교 기능이 점차 교육 이외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학맞통 법안에 대해 "다층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의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의 학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고 협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면서 학맞통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육 기관으로 남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서천·부여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폐교된 구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부지에 10학급 58명 규모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일원(구 문산초 부지)에 설립된다. 총 10학급(유치원 1, 초등 6, 중등 3) 규모로 58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산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폐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특수학교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첨단 교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학교 설립 시 교직원 등 약 40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어 문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계비 확보, 2028년 개교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및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6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내 초등과 중등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의 동계 스포츠 수업지도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 연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스키와 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준별 소그룹 강습(5대1)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론 중심 연수가 아닌 소그룹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체육 주요업무 방향을 주제로 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학교 체육수업으로 환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번째로 주도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대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사안이고 확정판결 전인데도 재추진해 폐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을 두 번씩이나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은 헌법 보장한 불가침 가치" 강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보편적 가치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교육적·반인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학생인권조례 역할도 재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권리 부여'나 '동성애 조장' 같은 논리는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가침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꼼수 폐지 의결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재의요구 표명은 적극 지지한다.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4세 고시, 7세 고시를 막을 대안은 조기 독서입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이 AI 시대를 대비한 독서교육 강화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22일에는 토론회를 이어가며 독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17일 열린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다. 22일 토론회는 'AI 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두 행사 모두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AI 못 하는 창의적 사고, 독서로 키운다" 김 위원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했다.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책 읽는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 국가'를 구축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 '4세 고시·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조기 독서'를 제안했다. 독서야말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정책 제안 이번 행사는 독서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독서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 정책도 제시됐다. 책과 친숙해지는 영유아 시기에는 '독서 유치원'을, 독서 습관을 형성해야 할 초등학교에서는 '독서 중점 초등학교'를, 다양한 책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해야 할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를 '독서 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생애주기별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김영호 위원장은 "독서교육은 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연속성 있게 이뤄져야 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로 개인별 적성과 역량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지하 컨벤션홀에서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과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시설관리 연구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2024년 7월 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설관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지원본부는 시설관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자발적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심화 직무연수를 통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교육시설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디지털 교육의 손길을 몽골로 뻗는다. 17일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전자칠판 1대와 크롬북 60대를 기증한다. 지원 대상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속 부설학교다. 올해 5월 충남교육청과 몽골 교육총괄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몽골과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디지털인프라 기증 외에도 현지 방문을 통해 여러 활동이 펼쳐진다. △몽골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2026년 인프라 구축 지원교 방문과 사전 점검 △몽골 고등전문학교 방문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몽골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을 확대해 국제 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몽골 교사 20명을 충남교육청에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