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이 소방청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에서 학교장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소방청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이 빠져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는 단순한 규정의 누락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현재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6급·7급)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되고 있으나, 행정실장은 학생, 교사, 공무직원 전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책임만 행정실장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는 2명에서 4명에 불과한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며, 행정실장은 학생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학교장을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규정 포함 ▲학생 소방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과 권한을 학교장 직무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 ▲교육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학생 소방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책임을 실질적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에게만 전가하는 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소방청은 이번 개정령안에 반드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 교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0일 교육부에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원 확충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번 교원 선발 축소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전국 3,113명으로, 올해(4,272명)에 비해 27.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20%, 경기는 39% 줄어드는 등 주요 지역에서 선발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협회는 "학급당 학생 수 과밀, 특수·다문화·저소득층 학생 지원, 늘봄학교·돌봄 확대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겹치며 이미 교사 업무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이번 선발 축소는 교사 과중 업무와 수업 질 저하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원 정원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만 맞추는 현 제도의 한계를 강조하며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교원 선발 규모 재검토·확충 ▲정원 산정 시 교육과정 질·학생 다양성·교사 업무부담 종합 반영 ▲지역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 채용 자율권 부여 등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절박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30명 넘는 과밀학급에서 개별 학생을 돌보는 건 불가능하다"며 "선발 축소는 교사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줄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교사 눈길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과 정서 모두 위태롭다"며 교원 확충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공문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및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서 교원 확충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교원 확충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적 투자"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숫자 논리에 머물지 말고, 교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66명 임용을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온종일 초등돌봄'으로의 정책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늘봄지원실장 선발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어 전국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행 1년 만에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며, 전담 인력 '0명' 상태가 예고됐다"며 "정책 시행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축소·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명백한 실패 신호"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업무 과중 △공간 부족 △인력 불안정 등을 지적했다. "이미 현장은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도 전담 인력 축소와 사업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늘봄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 주도의 온종일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늘봄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인력 채용과 운영을 주도해 인력 안정성과 서비스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지자체 중심 온종일 초등돌봄 전국 즉시 시행 △국고 지원과 지자체 매칭 예산을 올해 안에 확정 △온종일 초등돌봄의 법적 근거 조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온종일 초등돌봄은 정책 설계, 재원 구조, 실행 로드맵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며 "늘봄정책의 부작용이 더 심화되기 전에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 유보 이유로 "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초등 교육전문직 총 152명 중 43%에 해당하는 66명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은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의 결정이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늘봄지원실장으로 54명의 정원을 확보했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원인사과 등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내년에 늘봄지원실장을 뽑지 않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되면 매년 0.252점, 2년간 총 0.5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소수점 인사'로 통하는 지역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에는 몇 안 되는 연구학교나 교대 부설로 전입해야 승진이 가능했다면, 이젠 늘봄지원실장이 새 길이 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늘봄정책의 한계는 시행 1년 만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온종일 초등돌봄은 이미 공약과 정책 설계가 준비된 국가책임 모델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들의 갈등관리와 화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5 관계회복지원단 역량 강화 심화과정 배움자리’를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주 일원에서 총 20시간 실습 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관계회복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관계 형성과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공감과 소통 기반의 대화 기법을 익히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관계회복 대화모임 진행 실습 ▲회복적 질문 기법과 경청 훈련 ▲문제행동에 대한 긴급개입 이해 ▲다양한 갈등 상황 대응 방안 토의 등이 포함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관계회복지원단 교원들이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회복을 토대로 한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보도한 '학교 전기요금 4년새 71.9% 폭등' 이후 전국 교육계에서 냉방비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전국 시도교육청 냉방 전기료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초고온 폭염이 지속되던 7월 초,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냉방비 부족으로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더위에 시달렸고, 학부모들의 항의 끝에 학교는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했다. 이 학교는 2025년도 학교 운영비가 전년 대비 5700만원 이상 삭감되면서 냉난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냉방비 수요를 파악하고,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규모가 작은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형평성 있게 전기료를 지원해,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모두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5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울산교육청처럼 실질적인 냉방비 추가 지원은 모든 시도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기요금 추가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학교 규모와 냉방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조기 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폭염 시 단축수업이나 조기 방학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법정 수업일수만 고집한 결과 학교는 무책임한 부담 전가 구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7월 8일 시·군 지역교육청 담당자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유정기 권한대행도 전략회의에서 "일사병이나 식중독, 익사 사고 등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대응은 주로 '행동요령 교육'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냉방비 부족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다"며 "교육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같은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더위에 지친 아이들 앞에서는 침묵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국 학교 전기요금은 2020년 4,223억원에서 2024년 7,260억원으로 4년새 71.9% 급증했다. 전북교육청도 211억원에서 336억원으로 59.2%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선 학교들은 월 700만원에 육박하는 전기료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기요금 추가 지원 지침 마련 및 권고, 학교별 냉방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기준 마련, 수업일수·수업시수 보강 없이 단축수업 가능한 지침 정비, 폭염기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운영 기준 명문화 등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폭염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 단위의 냉방비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제는 교육부가 말이 아니라, 냉방비 예산으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원장 문민식)은 5월 22일과 28일 양일간 ‘2025년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진학 세미나’를 진로교육원에서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대입 전형 환경에 대응하고, 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학 전형 설계 담당자와 고교 진학지도 교사 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총 2회에 걸쳐 열린 세미나는 1회차에서 2025학년도 전형 결과 분석과 2027학년도 전형 설계 방향, 2회차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의 강의 위주 방식을 탈피해, 교사의 질문을 중심으로 패널이 직접 응답하는 토론 형식으로 운영되어 현장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1회차에서는 서강대 강경진 책임입학사정관과 전북교육청 장한별 대입지원관이 발표자로 나서 전형 방향을 공유하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재성 교사가 고교와 대학 입장을 비교·분석하며 심층 토론을 이끌었다. 2회차에는 국내 1세대 입학사정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고교 내신체계 개편 대응(중앙대 차정민), ▲수능 체계 개편 대응(연세대 박정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대입 연계(경희대 임진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한 교사들은 “대입제도 변화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였다”며 “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와 평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민식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고교 교육과 대학 평가가 긴밀히 연계되는 진학지도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28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 추모 공간 마련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강력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제주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교육청 내 교사들을 위한 공식적인 추모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임태희 교육감은 '1층에 추모 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며 사실상 추모 공간 설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닌 교사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 인식 문제로 규정했다. "이는 교육당국이 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교사의 존엄을 어디까지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추모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교사 사회 전체의 슬픔을 위로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교사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형식적인 '영상 송출'로 교사 사회의 상처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교사의 생명과 존엄을 대하는 공공기관의 태도냐"고 질타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추모 공간 마련 거부는 교사 집단의 정서와 슬픔을 무시한 처사로 납득할 수 없다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해명을 내놓고 교사단체와의 재협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추모 공간 설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제기와 행동에 나설 것 ▲경기도의회 및 언론, 국민에게 본 사안을 널리 알리고 공감과 지지를 호소할 것 등을 밝혔다. 협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심"이라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추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제주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교육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교원 3단체는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교육부의 무분별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막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한 개정"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가 최근 교사 2,6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 결과, 98.5%가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연수 부족, 인프라 미비, 학생 발달 단계와의 부적합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동 발달 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학습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등교사들도 입시 위주 교육 현실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기존 입시경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AI도, 교육 효과도 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야 한다"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원 3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 인성교육신천연합, K_EDU교원연합)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교육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자기효능감을 길러주는 미래교육의 핵심 도구"라며 "법안 통과로 이를 구매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만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교육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공교육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정치적 반대를 위해 교육 정책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3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 유지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이런 견해차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쟁점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여당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정보 접근성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과서 지위 박탈을 주장해왔다. 반대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