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0일 "교육부에 교육 전문가가 없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장 교원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사태는 교육부의 현장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라며 "학교장이 책임지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비현실적인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행태는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현실을 전혀 모르는 행정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행정 관리 부처 아냐" 협회는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부처이지, 행정을 관리하는 부처가 아니다"며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학교에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의 주요 정책 결정 라인은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들은 행정 절차와 예산 논리에는 밝을지 몰라도, 교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치열한 현실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해 교원 출신 비율 법제화 요구 협회는 "의료 정책은 의사 출신이, 법무 정책은 법조인 출신이 전문성을 발휘하듯, 교육 정책은 마땅히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원 출신이 주도해야 한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몇몇 자리에 교사를 파견 보내는 식의 구색 맞추기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조직법과 교육부 직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부 정책 결정 직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10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방형 직위 확대 등 실질적 채용 시스템 마련 촉구 협회는 "실질적인 교원 우대 채용 시스템(개방형 직위 확대 등)을 통해, 학교의 언어를 이해하고 현장의 고충을 체감하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설계하도록 조직의 DNA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창한 비전 선포가 아니라, 당장 내일의 수업을 방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교육부 구성원이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면, 학교장이 책임지라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고기 굽는 사례를 우수 사례라 칭하는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3가지 요구사항 제시 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및 교육청 정책 부서의 교원 출신 의무 배치를 법제화할 것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 위주의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현장 교원 대상 전문직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현장을 모르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으로 학교를 망치는 일을 멈추고,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교사의 참여 권한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교를 모르는 교육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교육부가 진짜 교육 전문가들의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복지기관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위해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협회는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을 통해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장 우려 무시한 법안, 교사에게 무한 책임 전가" 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의 취지문에 "현장의 우려를 무시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복지기관이 아니다"며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게 만드는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 집중 환경 필요성" 공감 협회는 최근 국회 활동을 통해 나경원, 조정훈, 김민전 의원 등 여당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국회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현장의 반대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우리들의 반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줘야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27일까지 집중 서명,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긴급 서명은 12월 20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시민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며 "선생님의 1분이 교실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호소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폐기를 위한 법국민 서명 링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서명 운동을 통해 모인 전국민의 반대 의사를 취합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현장의 조직된 목소리가 국회의 입법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 개정·유예를 공식 요구하기까지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의 소통이 있었다. 19일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15일 경기도교육청에 학맞통의 '원콜 시스템'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비서실을 통해 "도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협회는 다음 날인 1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맞통의 부작용과 복지행정이 학교 업무가 아님을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틀 뒤인 18일, 임태희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소진시키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학맞통 법안 개정 또는 시행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 집 화장실 수리, 고기굽기, 대출안내까지…. 이러한 것까지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모르는 조치"라며 "우리 교육청은 경기도 선생님들에게 오롯이 책임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감님께 전달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처음으로 학맞통 개정·유예를 공식 요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민전 의원 "말도 안 되는 상황, 교사 수업 집중 도와야" 협회 집행부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학맞통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복지 민원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가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 "학교는 복지기관 아냐, 교육 집중해야" 이어 협회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한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화 부회장 "학교가 감당 못 할 복지 책임 전가, 구조적 문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맞통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오늘날 학교 기능이 점차 교육 이외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학맞통 법안에 대해 "다층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의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의 학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고 협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면서 학맞통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육 기관으로 남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충남교육감 유력주자인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 자치 정신을 계승하는 '올바른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병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T/F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교육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행정 통합, 교육 시스템 전반 뒤흔드는 중대사" 이 대표는 "행정 통합은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학교 배정, 교육 복지 체계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사"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모 대표 등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도입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지자체 감사권 강화 "독소조항" 이 대표는 과거 충남교육청이 표명했던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가지 핵심과제 제시 이 대표는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확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교육 자치권 보장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통합 논의가 찬반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행정 통합 T/F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