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보건매뉴얼과 관련한 교사들의 고충심사 청구는 기각했으나, 3년 만에 해당 매뉴얼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5월 20일 수일초등학교 정영화 교사 외 7인이 제기한 학교보건매뉴얼 관련 고충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충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학교보건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고충심사는 경기도 학교보건건강매뉴얼 내용으로 인한 담임교사 업무 부담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담임교사에게 보건 관련 행정 및 실무 업무가 과도하게 전가되어 수업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매뉴얼 개정 공식화 고충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보건매뉴얼의 개정을 위한 내부 결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매뉴얼은 2017년 보건실무매뉴얼로 불리다 2022년 개정됐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결정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교사 대상 의견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될 전망이다. 담임교사 업무 범위 쟁점 고충심사 자료에 따르면,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은 담임교사의 업무 범위였다. 청구인들은 ▲수업 중 응급환자 병원이송 ▲건강검사 입력 ▲감염병 출석처리 ▲학부모 상담 등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담임교사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실에 있는 학생이 조퇴가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하는 상황, 담임교사가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 안심번호 사용을 위해 교실 전화로 학부모에게 연락할 경우 아픈 학생의 개인 건강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나, 피청구인이 학교보건 매뉴얼 개정 시 현장 교사들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현장 교사 의견 반영의 중요성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비록 고충심사는 기각됐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임교사에게 의료·행정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며 "교사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매뉴얼 개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병행해왔다. 협회는 이번 교육청의 개정 방침이 교사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충심사 결정에 따라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매뉴얼은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약칭 대한교조)과 국방정신전력원이 지난 13일 대전 자운대 국방정신전력원 대회의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교육과 안보가 만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가치 수호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안보의식 제고, 정신전력 강화, 청소년 안보교육 확대,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올바른 국가관·안보관 교육 ▲청소년·교원을 위한 병영문화 체험 및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사 대상 안보연수 및 연구협력 ▲정신전력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 심을 것" 이날 협약식에는 국방정신전력원에서는 윤원식 원장을 비롯해 각 부서장 6명이 참석했다. 대한교조에서는 조윤희 상임위원장,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 박상윤 사무총장, 그리고 대전 지역 지부장 등 총 8명의 대표단이 자리했다. 윤원식 원장은 "국방의 본질은 물리적 전력 이전에 국가를 지키겠다는 정신과 가치의 힘에서 비롯된다"며 "교단과 병영이 함께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심고, 미래 세대가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은 국가 전체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윤희 상임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 전문 조직과 국방정신전력 기관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실천적 협력을 시작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이제 교사들은 국가와 자유, 책임의 의미를 자부심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퇴직교원단이 가교 역할... 교사와 군 연결 이번 협약의 성사는 대한교조 산하 미래교육협력 퇴직교원단 박용우 단장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군은 그 미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며 "교사와 군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면 진짜 강한 나라가 된다. 이번 협약이 그 시작이 되어 기쁘고 책임감도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교조에서는 교과서 연구회에서 작년에 발간한 한국 근현대사 관련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증정했다.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은 "국군 장병의 정신전력 육성 및 함양을 총괄하는 부대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의 교육과 연구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무 협약은 교육과 정신전력을 두 축으로 한 국가적 책무를 양 기관이 공동 수행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이다. 향후 두 기관의 공동 연수, 정신전력 콘텐츠 개발, 청소년 병영체험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공정과 자유의 교육, 다시 시작할 때'라는 타이틀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문화 정착'과 '자유 지향 미래 교육 의제'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교조는 공약 제안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국된 이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며 "그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본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학력 저하, 교권 붕괴, 정치 편향 교육, 교실 내 갈등과 혼란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현 교육 상황을 진단했다. 교육의 본질 회복 위한 4대 문화 정착 대한교조는 공약의 핵심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4대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첫째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 제대로 배우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실'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선후배 교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 셋째는 '권리를 앞세우기 전에 의무를 먼저 다하는 학생이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학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넷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는 교사-학부모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한교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학부모-교사 믿음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31개 정책 과제 제시 대한교조는 공약을 크게 3개 의제, 31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3개 의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10개 과제)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 강화(10개 과제) ▲미래 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11개 과제)으로 구성됐다. 교권 확립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및 각종 학부모 위원 필수 규정 삭제',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및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학력 향상 분야에서는 'AIDT 교육 활성화-교과서 지위 유지', '교사의 평가권 강화 및 학력 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학습 지원 필요 학생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담았다. 미래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보통합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을 다시 세우자" 대한교조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교실, 시험도, 훈육도, 기준도 없는 학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고 있다"며 "이제 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와 경쟁,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교육, 학생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존중받는 교육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공정한 기회, 책임 있는 자유,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한교조의 이번 공약 제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교육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수학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기초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초학력 수리력 직무연수’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연수는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스마트허브 405호)에서 진행되며, 지난 5월 13일(화)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총 1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주요 내용은 수리력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분수, 자연수, 평면도형, 측정 영역에 대한 진단 및 지도 방법을 포함하며, 현장에서 직접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기초 수리 영역에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백윤희 학교정책과장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교원들이 이번 연수에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교사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육공무직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보 관리 규정에는 ▲전보 목적과 적용범위 ▲전보 계획 및 시행 원칙 ▲정기 순환 전보의 시기(매년 3월 1일·9월 1일) ▲사전예고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9월부터 순차적 전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소규모학교 증가 ▲학생 수 급감 ▲농산어촌 교육 여건 변화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내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규정 제정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전보 시행 세부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국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전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의 직무와 공무직 간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식 ‘업무분석’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교육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현행 비교과교사 직무가 공무직 직무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인력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요청의 배경에 대해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수업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비교과교사의 고유 업무를 이유로 일반 수업 참여는 제한되면서도 별도 정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는 교과교사 정원 확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도 ‘업무분석 필요’ 공식 의견 이번 공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 측은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9년 6월(영양사 관련), 2020년 2월(전문상담사 관련)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사와 공무직 간 유사 직무 여부를 업무분석으로 명확히 구분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인권위는 각각의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일정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분석 실시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현재까지도 직무 분석 결과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이, 비교과교사 정원은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수업 중심 원칙 무너져…공식 분석 시급” 협회는 “교사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며, 비교과 인력의 직무가 공무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 해당 업무는 공무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교과교사의 수업시수 과중 문제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교육부에 ▲비교과교사 전 직종(상담, 영양, 사서 등)에 대한 업무분석 공식 실시, ▲유사 직무일 경우 공무직 채용 전환 등 인력 일원화, ▲교과교사 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적정화 병행 추진 등을 공식 요청했다. “6년간 미이행된 인권위 권고…교육부, 더는 외면 말아야” 협회는 “국가인권위가 교육부에 업무분석을 권고한 지 올해로 6년째”라며, “이는 단순한 직군 문제를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가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태 분석 및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교사단체가 비교과 인력 전반에 대해 제도적 업무분석을 요청한 최초 사례로, 향후 교육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정책 반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한초등교사협회측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교육발전특구 과제인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마을늘봄교실’ 시범 운영 대상지로 새나루마을 1단지, 4단지, 10단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늘봄교실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초등 저학년(1~3학년) 학생에게 배움과 돌봄을 제공하는 마을 기반 교육공간이다. 운영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늘봄교실 과밀을 해소하고, 마을 전체가 학생의 배움터가 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을 단지 내 거주 주민이 운영자로 참여해 늘봄프로그램 수요조사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특히 마을 거주민이 활동가로 우선 참여하도록 해 마을의 교육역량을 내재화하며, 참여 주민에게는 평생교육 기회도 함께 제공해 장기적으로 마을교육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늘봄교실을 통해 학생·학부모·주민이 함께하는 발표회, 전시회,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연계 활동을 마련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교육적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시범 3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5개소씩 확대할 계획이며, 2년간의 예산 및 행정 지원 이후에는 마을 자립 기반의 마을학교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9일(월),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달과 어린이날을 기념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건강한 인성 함양을 위해 헌신해 온 청소년 선도 유공자 2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온 지역사회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곁을 지켜온 이들로, 청소년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김지철 교육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오늘 수상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토), 예산 윤봉길체육관에서 ‘제3회 충남 인성행복놀이 한마당’을 6,0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가정·마을이 함께하는 인성·행복놀이’를 주제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충남 인성교육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심 체험활동이 50여 개 부스로 마련되었으며, 충남 지역의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비롯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흥향교, 남서울대학교, 한국놀이문화지부 등 20여 개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해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했다. 주요 체험 활동으로는 ▲동물 매개 교감 치유 ▲생명존중 타이머 챌린지 ▲색을 통한 자존감 회복 ▲보드게임 인성훈련 ▲선비 글씨 체험 ▲윤봉길 의사 기념품 만들기 ▲모래놀이 ▲환경사랑 가방 제작 ▲심리 타로 ▲전통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간 유대가 강화되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이 길러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월 19일(월),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변 보호와 위기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 중심 훈련으로, 도교육청 민원실 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12명이 참여해 민·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실무 교육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위법 상황 발생 시 퇴거 및 출입 제한 절차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진 모의훈련에서는 민원인의 폭언, 기물 파손, 공무원 폭행 상황 등을 가정해 ▲진정 요청 ▲녹음·녹화 고지 ▲비상벨 호출 ▲직원 대피 ▲경찰 인계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연습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장비 점검, 담당자별 역할 숙지,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훈련 과정을 영상 콘텐츠화해 타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안전 인식 제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도현 총무과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