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은 줄이고 체류만 늘리는 '3시 하교제'... 교육 본질 외면" 대초협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25.04.30 14:20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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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줄이고 체류만 늘리는 정책... 교육의 본질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려 했던 '초등학교 3시 하교제'에 대해 "초등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초협에 따르면 최근 한겨레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초등학교 3시 하교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표하려던 공약"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초협은 "당 차원의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자인 후보가 직접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실은 명확해졌다"며 초등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초협은 '3시 하교제'에 대해 "교육이 아닌 돌봄 행정의 연장선"이라고 규정하며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며, 교육의 본질은 수업과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3시 하교제'는 수업 시수의 보장을 담보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하교 시간을 '통일'하려는 정책"이라며 "이는 교육을 돌봄 행정의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접근이며, 정작 필요한 수업 질 개선이나 교사 전문성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초협은 이 정책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기득권 타파, 본질 추구,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3시 하교제'는 오히려 현실 회피형 행정 편의주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대초협은 "진짜 문제는 '부족한 수업의 질', '과도한 행정 부담', '교사 수 부족'인데, 이를 외면한 채 '시간 맞추기'식 제도를 내거는 것은 후보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실질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초협은 이 정책이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습의 당사자인 학생 모두 배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는 이미 수업 준비와 학생 돌봄, 행정 업무에 지쳐 있다"며 "학생 또한 하루를 무작정 오래 학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수업과 안정된 생활이 필요한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교사에게는 더 큰 부담을, 학생에게는 지루하고 비효율적인 시간만을 제공한다"며 "실행 주체인 교사와 대상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수립된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대초협은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수업 개선 정책으로 전환할 것 ▲교사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드시 반영할 것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대초협은 "실용주의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태도"라며 "그러나 '3시 하교제'는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 눈치를 보는 행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정책은 표심이 아닌 원칙과 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서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아이들의 삶과 교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공약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