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환영...모든 후보 교권보호 공약 제시해야"

기사입력 2025.04.27 23:30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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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권 보장돼야 학생 학습권도 지킬 수 있어"...이준석 개혁신당 공약에 성명서

"교사의 교육활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교권보호 공약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이 대표가 발표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한국형 디텐션 제도(학습지도실 설치·학생생활지원관 도입)'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교실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특정 후보의 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은 국가의 핵심 과제이며,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육 정상화의 최소 조건"

협회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교사는 일상적인 교육활동 중에도 소송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총 1,188건 발생했으며, 이 중 71.6%가 형사 사건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85.4%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은 교사가 불안 없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고성 허위신고 처벌과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지지

협회는 교사를 겨냥한 무고성 신고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없이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허위신고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반좌(反坐) 원칙' 도입은 공정한 교육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 함께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학습지도실 설치,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회복 프로그램은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체벌 없는 시대에는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격리와 상담 중심의 생활지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 교권보호 정책 변화 기대감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소송 국가책임제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신속 추진 ▶모든 대선 후보의 구체적 교권 보호 공약 제시 ▶학교를 학생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 이행 ▶교사 교육권과 학생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정상적인 수업, 존중받는 교사, 안전한 교실 없이는 학생의 배움도,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를 신뢰하고 보호하는 사회만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 세력과 대선 후보들이 '교사는 수업하고, 학생은 배우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교권 보호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