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정치적 실험장 거부…범시민 공론화 과정 보장하라"
대전·충남 지역 교육노조 4곳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 현장의 노동자와 학생, 학부모의 이름으로 결연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논의가 시·도민의 공감대는커녕, 정치적 실익에 눈먼 이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통합론을 강제로 끌어올려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12월 초,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사려 깊지 못한 가벼운 언행 한마디는 지역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5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주권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둘째,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은 정치인들의 정책 실험을 위한 '실험대상'이 아니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은 누군가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핵심 주권"이라며 "교육재정의 불안정, 행정 체계의 혼란,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섯째, "충청을 우습게 보는 정치권의 오판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더 이상 중앙의 지시나 국정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응의 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550만 대전·충남 시민과 도민의 이름으로 △졸속 통합 논의 즉각 중단 △반헌법적 특별법안 즉각 폐기 △범시민·범도민 공론화 과정 즉각 보장 △민의 배신에 대한 책임자들의 석고대죄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졸속 통합 시도 즉각 중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전과 충남의 모든 교육가족과 시민·도민은 연대하여 불의한 권력에 대한 무서운 심판자로 결연히 나설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과정이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졸속 통합 재앙열차가 멈출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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