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76명 서명 성과 바탕…"학교를 복지센터로 만들지 마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오는 1월 26일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의 폐기를,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월 26일 광장에서 "학교를 복지센터로 만들지 마라"
대초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학교를 복지 허브로 지정해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학맞통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알릴 방침이다.
협회 측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복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현행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가 거대한 민원 처리 센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12월 진행된 서명 운동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39,376명의 교사와 시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이번 집회에는 현장의 단호한 민심이 대거 결집하여 '학맞통 폐기'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엔 '폐기', 복지위엔 '입법'…상임위 맞춤형 공략
협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에 맞춘 정교한 입법 활동에 나선다.
먼저 '학맞통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4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대안 입법인 '아맞통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세일즈'를 펼친다.
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지원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아맞통법'의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시스템만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복지임을 설득해 입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지지 등에 업고 입법 활동 본격화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집회와 국회 활동을 병행하며 '학맞통 폐기 및 아맞통 제정'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때 아이들도 가장 안전하다"며 "1월 26일 집회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지키고, 대한민국 아동 복지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을 앞둔 '학맞통법'에 대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과 대안 입법 요구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곽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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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송치, 기계적 법 적용 규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사고 직후 영양교사는 119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구호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고, 피해 당사자가 수술 후 회복하여 복귀를 앞두고 있으며,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교총은 "학교의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기계적 법 적용의 전형"이라며 "기구 사용의 미시적 교육 미흡을 이유로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앞으로 교실에서 가위질을 하다 다치거나 체육 시간에 넘어지는 모든 사고 역시 교사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핸드믹서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사고 결과를 보고 끼워 맞춘 과도한 해석"이라며 "학교 급식실 기구들은 이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개별 기구의 작동 순간까지 통제하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넘어선 불가능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 개개인에 형사책임을 전가하는 수사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하여 즉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경기도교육감이 '영양교사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이나 법적 분쟁과정에 대해 변호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과정 전반을 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보호해주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전·충남 교육노조 "졸속 행정통합 강력 규탄…교육자치 말살"대전·충남 지역 교육노조 4곳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은 2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짓밟고 시·도민을 기만하는 '대전·충남 졸속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 현장의 노동자와 학생, 학부모의 이름으로 결연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논의가 시·도민의 공감대는커녕, 정치적 실익에 눈먼 이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통합론을 강제로 끌어올려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며 "특히 지난 12월 초,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사려 깊지 못한 가벼운 언행 한마디는 지역의 명운이 걸린 사안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들은 5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첫째, "주권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통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둘째,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논의되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대전과 충남의 교실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베타 테스트장이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은 정치인들의 정책 실험을 위한 '실험대상'이 아니며, 대전과 충남의 교육 현장은 누군가의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한 발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넷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핵심 주권"이라며 "교육재정의 불안정, 행정 체계의 혼란,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국 아이들의 학습권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섯째, "충청을 우습게 보는 정치권의 오판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더 이상 중앙의 지시나 국정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순응의 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들은 550만 대전·충남 시민과 도민의 이름으로 △졸속 통합 논의 즉각 중단 △반헌법적 특별법안 즉각 폐기 △범시민·범도민 공론화 과정 즉각 보장 △민의 배신에 대한 책임자들의 석고대죄 △국정 최고 통수권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졸속 통합 시도 즉각 중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대전과 충남의 모든 교육가족과 시민·도민은 연대하여 불의한 권력에 대한 무서운 심판자로 결연히 나설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 과정이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는 졸속 통합 재앙열차가 멈출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세종교육청 시무식 "원융회통의 공동체 만들어가겠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월 2일 오전 9시 20분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시무식' 행사를 개최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새해 첫 출근일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애쓴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행정과 지원을 맡아준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종교육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세종교육의 방향과 관련해 "새해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소통·융합되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며 "학생·교사·학부모는 물론 교육청 내부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미 교육 현장의 중요한 흐름이 된 만큼, 우리 교육청 역시 디지털 행정 역량을 점검하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에 적극 참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조직 전체의 업무 방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AI 교육과 관련해 "AI 시대에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질문하고 판단하며 책임 있게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수학교육을 통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AI 시대 교육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세종교육이 수학교육 혁신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 개원을 앞둔 평생교육원과 교육문화원에 대해서도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학습이 가능하고, 마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마련되는 만큼, 세종교육만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와 권한대행 체제 운영과 관련해 "조직의 안정과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 달라"라며 "앞으로 6개월간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추진 중인 정책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26년 1월 1일 자 승진자와 전입 직원 소개가 진행됐으며,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과 세종교육 언론 홍보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도의 달인'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안내와 함께, 세종교육공동체가 바라는 세종교육의 메시지를 담은 '신년특집 세종교육뉴스' 영상을 시청하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은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충령탑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새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
충남교육청, 신년 특별강연 개최…방현석 작가 '범도의 길' 주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6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김지철 교육감이 강조해 온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자리로, 충남교육청 전 직원은 물론 각급 학교와 기관의 교육가족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강연은 소설 <범도>의 저자이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방현석 작가를 초청해, 「<범도>의 길과 자랑스런 스승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에 앞서 홍성군 소년소녀 중창팀 '프레드릭 하모니'의 특별공연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광복음악회 영상 「날으는 홍범도」가 상영되어 강연의 취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했다. 방현석 작가는 강연을 통해 소설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인물의 삶을 풀어내며, 오늘날 교육과 공직 사회에서 '스승'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새해의 출발점에서 충남교육 가족이 역사를 통해 오늘의 교육과 공직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세종평생교육원 2일 첫 개방…"첫 방문객에 꽃다발 깜짝 선물"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원장 송정순)은 1월 2일 시민에게 처음으로 문을 열며, 지역 평생학습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개방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이도마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첫날부터 새로운 학습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방문한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평생교육원은 첫 개방의 기쁨을 시민과 나누기 위해 '첫 만남 환영 이벤트'를 깜짝 개최하여 눈길을 끌었다. 개방 시간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린 끝에 1, 2, 3번째로 입장한 시민들에게 송정순 원장과 직원들이 직접 꽃다발과 소정의 기념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첫 번째 입장객은 "새해를 맞아 평생교육원이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방문했는데, 첫 번째 방문객으로 선정되어 꽃다발까지 받으니 올 한 해 좋은 일이 가득할 것 같다"라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평생교육원은 이날 시설 개방을 시작으로 오는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개원 주간'을 운영한다. '명사 초청 릴레이 특강'을 비롯해 체험·전시·맛보기 강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일상 속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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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생 자살 원인 1위 가정 문제…학부모 교육 포함해야"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 문제 해소를 위해 학부모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30일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26년 발의를 목표로 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 100% 확보 계획도 밝혔다. 교총은 "성인은 물론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부 개선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다'며 범정부 자살예방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한 후 마련된 만큼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역점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학생 자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 △2025년 10월 193명으로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더는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싶지 않은 만큼 50만 교원도 위기학생 보호와 교육에 더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역대 정부가 학생 자살 대책을 꾸준히 마련·실천했음에도 여전히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학생 자살 원인으로 제기되는 우울·충동·술·약물 등 개인적 문제와 따돌림·학교 폭력·성적 등 학교 및 또래환경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가정적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방안에 학부모 등 보호자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참여정부: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명박 정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학생 대상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작 △박근혜 정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실시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최초로 '자살 예방' 국정과제 포함,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 △윤석열 정부: 학교 등 자살예방 교육 연1회 의무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등 역대 정부별로 학생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인 학생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책기반의 정부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자살 원인 1위인 '가정문제'와 '정신과적 문제'는 정형화된 정책적 접근이나 학교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별화·구체화된 대책 마련과 위기 학생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기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50%대에 머무는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보다 조기에 100%로 끌어올리는 등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사회, 가정, 학교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막고 자살률 최고라는 국가적 불명예를 씻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교사 절반 "교육활동 침해 경험"…87.6%는 "참고 넘어가"교사 10명 중 5명이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87.6%는 개인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2,746명의 교원이 참여하여 2025년 3월 이후 1년간 학교 교권 실태와 교육부 교권 정책에 대해 답했다.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실효성 찬반 첨예 이번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민원 창구 일원화·강력 법적 대응 필요"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85% 요구"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교육활동 보호, 교사 업무 아냐…관리자 책임"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형사 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일원화하고, 교사 개인의 민원대응 금지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강력히 법적 대응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어드림)의 시범 사업 결과 발표하고 도입 전 철저히 검증 △학생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록 여부 신중 검토 등을 요구했다. -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미래교육,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며 "오늘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성과를 강조했다.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모든 지표를 달성(All Pass)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며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달성도에서도 여러 민·관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되었다"며 "유네스코로부터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공식적인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선생님과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님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경기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AI 미래교육 선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라며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지 않고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를 공교육이 외면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향하게 된다"며 "학교 수업 및 평가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한 것은 선생님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하이러닝 AI서·논술형 평가를 이용하여 채점 시간이 줄어들면 선생님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의 도전 과제도 언급했다. "올해에는 자칫 교육 안팎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율, 균형, 미래'의 경기교육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만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겠다"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길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 책임을 짊어지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세계 각국이 첨단 기술 경쟁을 펼치는 상황 속에서 정답 맞히기와 수능 점수로 줄을 세우는 현 대학 입시 제도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은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18만여 명의 교직원, 1,400만 경기도민의 교육 열망을 담아 교육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경기미래교육의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
김지철·설동호 교육감 회동…"대전·충남 통합, 교육자치 가치 존중해야"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임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교육자치와 미래교육 기반 조성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육계 수장들의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보다 구체적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
세종교육청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 개소…"관계·회복 통한 성장 지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2월 30일 오전 10시에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의 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을 연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생활교육, 대안교육 지원, 학교폭력 예방, 위기학생 지원 등 학생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생활교육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세종시교육청 백윤희 교육국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과 학교를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내빈 소개와 축사를 시작으로 추진 경과 및 운영 방향 안내, 현판 제막식, 시설 관람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센터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 비전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기 학급·학생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우선 교원의 생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 실무자 간 소통과 사례 공유를 위한 생활업무 담당자 협의회와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심화 연수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단순히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는 공간을 넘어, 관계와 회복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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