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지난해부터 개선 요청했다"…초·중등 훈령 분리 촉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의원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초등교사노조가 진행한 설문 결과, 교사 96%가 '여러 학생을 같은 문장으로 기록하면 감사 대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응답했다"며, "같은 활동을 한 학생이어도 모두 다르게 써야 한다는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초등교사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영어 교사가 223명의 학생에게 동일 문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이 되어 소명서를 작성한 사례가 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초등교사들이 수업 대신 작문시험을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사들이 그런 압박을 받는다면 분명 제도적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생기부 지침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미 2024년에 교육부에 '초등 맞춤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 마련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협회는 공문에서 △초등학교의 교육 특성과 발달 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등과 다른 훈령 체계 마련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학생의 성장 중심으로 단순화 △초등의 특성을 반영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어 병기 허용, 작성 문장에 대한 융통성을 부여하여 교사 행정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특히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등 중심으로 설계한 탓에 초등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학생 성장 기록이 아니라 문장 창작 평가가 되어버린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기말에는 하루 종일 생기부 문장만 고민한다"며, "같은 활동을 한 학생인데도 단어를 바꾸거나 문장을 변형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수업보다 이게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행정감사 기준이 '유사 문장 비율'로 잡혀 있다 보니 교사들이 문장 변형에만 몰두하고 ChatGPT와 같은 AI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초등학교의 생기부는 중등의 학업 평가와 다르다.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조차 문장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초등 맞춤형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생기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교사들은 문장을 꾸미는 작가가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는 교육자"라며, "교사의 기록이 감시 대상이 아닌, 교육 과정의 일부로 존중받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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