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피해 3년 연속 증가…초등학교 비율 56.7%로 과반

기사입력 2025.09.22 10:29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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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조치불요 92.3% 달해,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후속조치에서 드러났다.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불요'가 92.3%(1277건)에 달했다. '조치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이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87.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