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연대 절실"…대한초교협, 3대 단체에 공문

기사입력 2025.09.18 13:0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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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간 이견 조율 시급"…"정부 호의적 입장 때 권리 확보해야"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해 주요 교원단체들과의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에 연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단체 간 이견으로 또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상황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정치 후원, 정당 지지, SNS 활동, 선거 출마 등에서 강력한 제한을 받아왔다. 같은 교육자라도 대학 교원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초·중등 교원은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교원단체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교총은 공직선거 출마, 정치후원 등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사노조는 학교 밖 정치 자유 전면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권 포함, 공무 외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공문에서 "교사의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교원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교육 현장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된다면 교사들의 권리 회복은 또다시 요원해진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부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쟁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신속한 입법 논의 추진이 제도적 변화의 관건"이라며 "교원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번 논의의 최대 쟁점은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로 압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