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처벌하라"… 7천명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2025.06.17 12:1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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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곳과 공동 기자회견
작년 고교생이 교사 대상 불법촬영·성착취물 제작 사건 관련

인천교사노동조합이 17일 국회의원 및 교육·여성·시민단체 50여 곳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7천여 명의 탄원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교사노조(위원장 김성경)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여성·시민단체 52개가 연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한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 교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했고, 가해 학생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퇴학 조치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으며, 현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연선 수석부위원장은 "공동주최로 연대해주신 교육·시민사회·여성단체 52개, 탄원서 77부, 서명운동 7,044명 제출을 통해 마음을 모아 주셨다"며 "공판을 참관하며 사법기관 및 우리 사회가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교사 발언을 대독한 한현정 교권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식이 낮아 회복에 집중하기보다 피해를 직접 증명하고 해명하면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의 교원3단체 대표인 인천교사노동조합 김성경 위원장,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최지은 지부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강주수 상임대표, 한국노총 인천본부 김영국 의장, 인천여성회 손보경 회장, 한국여성인권플러스 김성미경 대표,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보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며 피고인의 엄중 처벌, 피해자를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성경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교육 정의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연대단체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사, 학생 대상 불법촬영,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이번 사안의 엄정 처벌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청 대응 체계 개선,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공동 송출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