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10년 넘게 지속된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지 가정배부' 강요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경기초등교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안내서에 포함된 평가지 가정배부 권장 내용을 삭제하거나 내년에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 회원 교사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 위법한 강요라는 내용이었다. 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행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와 통화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증언과 상반된 답변을 들었다. 이에 협회는 네이버 폼을 활용해 25개 지역교육청 소속 경기도 교사 약 2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받고 있다"고 답했다. 협회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제출했다. 피청구인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확인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이해하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논술형 평가지는 가정으로 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지역교육청을 거쳐 단위 학교에 사실상 강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협회는 대한초등교사협회와 협력해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은 이 문제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문서상으로는 권장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교육청을 강요하고 단위 학교별 학성위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위반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마지막 단계로 협회는 6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여 동안 통화를 시도한 끝에 오후 4시경 통화가 성사됐다. 장학사는 처음에는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상위법인 거 알고 있다. 자기들은 절대 강요한 게 아니고 권장한 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협회 회장이 "25개 지역교육청 교사들의 81%가 압박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입장을 바꿨다. 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나 학교장이 평가지 가정 배부 권장에 대해 압박으로 느꼈다면 회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내년에 개정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성과는 교사 개인의 민원이 조직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협회 관계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위법한지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학교 내 평가방식조차 외부 행정조직이 간섭하게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은 물론 학생 중심 교육도 불가능하다"며 "교육은 지시가 아닌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평가 기준 및 결과 통지 방법을 심의·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다. 교육지원청의 일방적 지침은 이러한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 호주 퀸즈랜드주를 방문해 교육정책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강원교육청의 교류 제안에 퀸즈랜드 교육부가 공식 초청장을 보내오며 성사됐다. 대표단은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정책국장, 비서실장, 대변인, 정책기획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25일에는 퀸즈랜드 교육부를 방문해 △원격지 교육 운영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교원 전문성 개발 △양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호주는 광대한 국토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원격교육이 발달한 국가로, 1951년 세계 최초의 원격학교를 설립하고 현재도 주 단위 원격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강원교육청은 이러한 환경에 주목해 퀸즈랜드 원격교육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퀸즈랜드 교원 인증기관인 QCT(Queensland College of Teachers)를 방문해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주 브리즈번 영사관 출장소를 찾아 현지 교육·문화 교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강원교육이 글로벌 교육 환경과 연결되는 시작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 맞춤형 교육정책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개정안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현장 교사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내세워 수업장학 관련 가산점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를 '교사 간 경쟁 유발'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교육청의 '교육력 제고' 명분 vs 현장의 '경쟁 조장' 우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현장교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시작으로 올해 6월 10일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며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교육청 측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승진가산점 항목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청의 방향과 정반대였다. 651명의 교사가 응답한 이번 설문에서 69%(450명)가 수업장학 영역 가산점 부여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 현장이 원하는 관리자상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은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다. "학교에 요구되는 관리자의 역량"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이 77.4%(504명)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솔선수범 리더십 역량'이 70.2%(457명), '업무경감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노동환경 조성 역량'이 52.4%(341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교육청이 강조하는 '수업 장학을 지원하는 수업코칭 역량'은 5.2%(34명)에 그쳤다. ■ "정책 먼저, 인센티브 나중" 교육청 행보에 비판 전교조세종지부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종교육청의 이번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미 지부장은 "올 3월 개교한 캠퍼스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수업 선도교사 선발 배치 등 교육청이 말하는 교육력 제고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며 "승진가산점 개정은 정책을 먼저 펼친 후 이에 참여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를 경쟁적 분위기로 몰아세울 위험한 시도"라며 "71%(463명)의 교사가 수업장학 영역 가산점 확대 시 학교의 부정적 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 5차례 협의체 운영했지만 "합의점 찾지 못해" 교육청과 현장 간 입장차는 협의체(TF) 운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전교조세종지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진행된 학교급별, 분임별 논의에서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항목 추가"를 고수했지만, 결국 어느 분임에서도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세종지부는 "교육청이 형식적으로는 교원단체와 현장교사의 의견을 듣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으나, 교사가 요구하는 관리자의 역량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관리자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 연구학교·수업대회 "이미 쇠퇴하는 사업" 전교조세종지부는 교육청이 가산점 대상으로 검토 중인 연구학교와 수업 연구대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학교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실적 보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몰두하게 해 학교 현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아 이미 쇠퇴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업 연구대회는 매시간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과 대회장에서의 발표식 수업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크게 존재한다"며 "이런 활동이 승진가산점 항목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조차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항목의 적용 기한을 만료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교육청은 협의체 종합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협의를 통해 승진가산점 개정안을 수립하고, 현장 의견을 재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원안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현장이 요구하는 구성원과 소통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지닌 관리자를 선발하라"며 "교육청 정책 추진을 위해 인사제도를 악용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원장 우태제, 이하 세종교육원)은 전산시스템실의 항온·항습기 4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의 일환이다. 이번에 교체된 장비는 교육정보시스템실 2대, 교육포털시스템실 2대 등 총 4대로, 전산 시스템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장비 과열을 방지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교육원의 전산시스템실은 나이스(NEIS), 케이-에듀파인,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 세종시교육청 산하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항온·항습기의 안정적인 운영은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이번 교체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 및 장애 가능성을 줄이고, 교직원 및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태제 원장은 “항온·항습기 교체는 정보자산 보호는 물론,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세종교육의 디지털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6일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2025학년도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하고, 학부모회연합회 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2년 제정된 ‘충청남도 학부모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학부모 교육참여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원 선출과 연간 활동 계획 논의가 진행됐다. 2025년 회기를 이끌어갈 주요 임원으로는 ▲회장 표미자(홍성여중 학부모회장) ▲수석부회장 신미영(모종중) ▲부회장 노복경(공주고) ▲감사 이성현(천안업성고), 정선교(태안여고) ▲사무총장 김상수(청양고)가 각각 선출됐다. 표미자 신임 회장은 “학부모회연합회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지역 학부모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며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참여 특색사업 운영, 정책 제안, 우수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주도적 교육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교육청과 긴급 교육 현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교조세종지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는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전교조세종지부 집행부가 만나 학교 현장의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은 인사제도 개선 중 승진가산점 문제, 2025 단체협약 실무 협의 진행, 단설유치원의 방학 중 영양교사 대체 강사 채용 요청,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요구, 민원시스템 구축,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요구, 학교 업무 경감, 고교학점제·유보통합 폐지 등 8개 항목이다.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장은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교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의 노사정책과를 중심으로 각 과가 노조의 방향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치원 영양교사 방학 중 중식 관련 사안, 승진 가산점 개정 부분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이 빠르게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교진 교육감은 "이후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 시간을 마련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며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교육 예산이 줄어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교육청의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학생을 우선에 두고 교육을 바라보는데 전교조가 같이 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전교조세종지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고민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향후 각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6일,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절차적 전문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보다 강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 구성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충남학생지킴이 앱 보급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신고 및 예방활동 집중기간 운영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을 신설해 예방교육기획, 사안처리지원, 심리·치유지원 등 3개팀으로 운영하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7월 중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보급해 학생이 위기 상황 시 경보음을 울리거나 보호자 및 교사에게 위치 정보를 자동 전송하고, 117·112에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신고 및 예방활동 집중기간’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한다. 예방교육 또한 대폭 확대된다. 여학교, 남학교, 남녀공학 등 학교 구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며, 강의 중심 교육을 넘어 뮤지컬, 연극,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도입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월 16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예산)에서 ‘2025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실무 생각나눔자리’를 열고, 아동 돌봄 정책 공유와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힘쎈충남 마을돌봄터’ 중심의 온종일 마을방과후 운영 ▲아동 돌봄기관 간 업무 연계 ▲기초늘봄협의체 지원 방안 ▲학교밖 늘봄교실 실무 운영 방향 ▲돌봄 활성화 및 사업 경과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은 2021년 제정된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돌봄정책의 연계성과 내실화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은영 충남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자체 연계 학교밖 늘봄교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총 357개의 학교밖 돌봄시설이 운영 중이며, 9,304명의 학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학습물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 전수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계약을 맺고 늘봄학교를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와의 계약 여부, 민원 발생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한 사례는 기존 서울교대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10개교 11명 외에,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4개교에서 4명의 강사가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총 14개교에서 14명의 관련 자격증 소지 강사가 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명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자격증, 1명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수료 교육 이수자였다. 해당 강사들이 운영한 프로그램은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영어놀이 등이며, 추가 확인된 4개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현장 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 및 민원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추가된 학교 모두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강사 계약 해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운영 중인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연동해 관련 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월 13일 ‘2025년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책 지원의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유치원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무상교육 확대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대안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협의회에서 나온 제언을 바탕으로 무상교육 확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아이들의 보다 나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