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다툴 수 있어" 법적 대응 시사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이 11일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50만 교원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분노가 치미는 칼럼이지만 냉정하게 비판하고자 한다"며 정성호 학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성호 학회장이 "교사들이 정책 참여를 꺼린 것도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교사들은 법령에도 없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행정업무를 해왔다"며 "직렬이 다르긴 하지만 늘봄담당 교육연구사로 늘봄교실을 총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사들은 늘봄학교 운영에 중추적 역할로 여전히 희생당하고 있다"며 "리박스쿨의 원인을 교사들이 정책 참여를 꺼린 것으로 치부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좋은 교사는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교사들은 명예를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좋은 교사는 없다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좋은 직장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수업 중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고등학생한테 핸드폰 든 손으로 맞는 담임선생님, 수업방식이 안 맞는다고 야구방망이로 맞는 선생님, 담배핀 학생 훈계했다가 민원 수십통 받다가 자살당하신 중학교 선생님, 과도한 학생과 과도한 행정정업무로 자살당하신 특수 선생님이 계신다"고 토로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직장은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교사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며 현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고 한겨레 신문 칼럼을 쓴 정성호 정부회계학회장을 규탄하며 50만 교원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성호 학회장은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리박스쿨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교사들의 정책회피를 원인 중 하나로 분석해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책은 중이 설계하고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집행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교사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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