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대책·교권 5법 실효성 있는 운영" 촉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오준영 회장이 28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절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라며 운을 뗀 후 "학생의 잘못을 따뜻하게 바로잡으려 했던 한 선생님이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학교에 홀로 남겨졌고, 그 끝은 너무도 비통한 이별이었습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그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담배는 줄이고, 누나 말 잘 들어'라며 학생의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 다정한 말이 유언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 사안은 한 명의 선한 교육자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붕괴된 교육 현실이 낳은 참사입니다"라며 "서이초 이후, 교권을 지켜주겠다던 법은 현장에서 여전히 너무 멀기만 합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악성 민원은 멈추지 않고, 교사는 여전히 홀로 견디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학대'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훈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꾸짖음이 처벌의 이유가 되는 나라에서 어떤 교사가 학생 곁에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회장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보호와 제도가 필요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즉각적 대책 ▲교권 5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후속 입법 정비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개념의 재정립 ▲학교장의 교사 보호 책임 명문화 및 이행의무 제도화 등이다.
오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 죽음 앞에서, 가르치던 자리에서 쓰러져간 그 삶 앞에서,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생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비통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제주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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