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2025년 9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진행하고, 해당 모임 종료 시까지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처벌 중심의 기존 사안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잠시 멈추고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며, 친구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을 배치해,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속하고 교육적인 해결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는 기회”라며,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제도를 시행하며, 학생·학부모가 동의하는 모든 사안으로 운영 대상을 넓혀 교육적 해결과 회복 중심의 인식 개선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권칠승, 송옥주, 전용기 의원 등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 및 피해교사와 만나 교사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면담에서 교권침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근본적인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사들이 개인 전화번호나 SNS로 민원을 응대하거나 사전 예약 없이 학부모와 1대1로 직접 만나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모든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고, 필요시 공익성을 지닌 변호사들과의 상담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피해교사를 위한 24시간 상담 지원체계 구축과 교육위원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즉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의원들은 해당 화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정영화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교사보호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감동적이었다"며 "교권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개정안 연구'를 제출하고, 노조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6개월에 1회 이상'에서 '1년에 1회 이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개정 근거로 내세운 것은 기업과의 형평성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연간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조에만 더 잦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 주기를 채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종료 보고기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연간 단위 감사를 받아 2024년 2월 19일 적정의견을 받았다. 협회는 "경제적 파급력이 훨씬 큰 주식회사도 연 1회인데, 노조만 반기 감사를 강제하는 건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현행 규정이 엄격한 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연간 보고 의무 중심으로 외부감사 법정 의무가 없고, 독일·프랑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조 자율 운영을 중시한다. 일본도 연간 보고가 일반적이다. 협회는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대해 연간 단위의 회계 보고 또는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제 관행에 맞춰 연 1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로 행정부담 경감과 감사 품질 향상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특히 중소 규모 노조에게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잦은 감사 주기는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 주기를 연간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와 감사 내용의 심층화를 유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그간 노동조합의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연 1회 의무감사와 필요 시 수시감사라는 이원 구조가 국제 관행과도 맞고, 형식감사를 줄여 실효적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조기 경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20곳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 문화예술공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그녀가 웃잖아」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음악·연기·스토리텔링을 결합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예방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예술적 체험을 통한 감성 교육을 중심으로,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자발적인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흡연과 음주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친숙한 매개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여, 일상 속 금연·절주 문화를 확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 “청소년 시기의 흡연과 음주는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인 87.4%의 원문 공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원문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장의 결재 문서를 법령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충남교육청의 원문 공개율은 2021년 49.3%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64.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학부모·학생·도민의 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문 공개율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비공개 문서 재분류 집중 기간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해 점검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공개율이 81.5%로 전국 평균(82.9%)에 근접했으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87.4%를 달성하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안민호 총무과장은 “2025년 정보공개 운영 계획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현행화하고 부서별 원문 공개를 적극 독려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8월 19일 대전현충원에서 ‘2025년 을지연습 연계 학생·학부모 안보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 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을지연습’을 목표로 마련됐다.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서해 경계선에 ‘중간계선’ 개념을 제시하는 등 지역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참여해 세종시교육청 을지연습장을 방문, 훈련 상황 설명을 듣고 참관했다. 이어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 참배와 천안함 묘역, 보훈미래관을 둘러보며 국가 안보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세계 곳곳의 분쟁 소식을 접할 때 불안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안보는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굳건해진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0년 만에 부활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현장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교사가 대부분이고, 수업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권리 박탈' 상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8일 교육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원 장기재직휴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국 단위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 전국 교사 70% 해당하는데도 "제도 몰라" 교원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7월 2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재직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에게는 5일, 20년 이상 교원에게는 7일의 특별휴가를 각 구간별로 1회씩 최대 2회까지 부여한다. 전국 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해 상당수 교원이 혜택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8월 8일 관련 예규를 개정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일 중에도 장기재직휴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협회 측은 "제도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리 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수업일 중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예규를 개정해 수업일 중에도 학교장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모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의 재충전은 곧 학생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교육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알리고, 모든 교원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휴가 사용 조건의 복잡성도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간에서 1회씩만 사용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소멸된다.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각 구간 휴가에 대해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일 휴가는 3일+2일로, 7일 휴가는 4일+3일로 나눠 쓸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현재 법령상 '무조건 한 달 전' 의무는 없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공동 지침에서는 '사용 30일 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협회는 교원 장기재직휴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주요 사항은 ▲전국 단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교원이 당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 홍보 ▲휴식권 보장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학생 교육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는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장기재직휴가 운영을 위한 공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요청을 시작으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국회에 정책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년 만에 부활한 좋은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안내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8월 19일부터 ‘찾아가는 학교 상담’ 2학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상담 인력이 없는 서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총 10회기의 무료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부 위(Wee) 센터는 지난 1학기에도 관내 초등학교 37개교를 대상으로 약 200여 회의 개인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강화와 교우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상담 신청은 각 학교의 상담업무 담당자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서부 위(Wee) 센터에 유선 자문을 구한 뒤 공문을 통해 가능하다. 실제 상담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말도 못 걸고 등교가 힘들었는데, 상담을 통해 조금씩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이제는 아침 등교가 즐거워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 상담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8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천안 중소벤처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독일 취업 도전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 학생들은 독일 취업에 필수적인 독일어 집중 교육과 함께 독일 사회·문화·직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수료했다. 또한 독일 기업 채용 절차, 이력서 작성, 면접 대응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현장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단순 체험이 아닌 해외현장학습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과정의 출발점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졸업생 1명이 아우스빌둥(Ausbildung) 과정을 거쳐 독일 공기업에 정식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국내를 넘어 유럽 무대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명택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독일 취업 도전 캠프는 학생들의 글로벌 커리어 로드맵을 여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참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부터 21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순회전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안보 사진 전시회가 마련돼, 민족기록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19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내포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강연이 열린다. 현장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응급조치 요령을 실습 중심으로 다룬다. 이어 20일에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훈련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운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난과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 매뉴얼을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에 대한 각성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