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서천·부여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폐교된 구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부지에 10학급 58명 규모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일원(구 문산초 부지)에 설립된다. 총 10학급(유치원 1, 초등 6, 중등 3) 규모로 58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산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폐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특수학교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첨단 교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학교 설립 시 교직원 등 약 40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어 문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계비 확보, 2028년 개교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및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6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내 초등과 중등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의 동계 스포츠 수업지도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 연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스키와 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준별 소그룹 강습(5대1)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론 중심 연수가 아닌 소그룹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체육 주요업무 방향을 주제로 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학교 체육수업으로 환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번째로 주도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대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사안이고 확정판결 전인데도 재추진해 폐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을 두 번씩이나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은 헌법 보장한 불가침 가치" 강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보편적 가치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교육적·반인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학생인권조례 역할도 재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권리 부여'나 '동성애 조장' 같은 논리는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가침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꼼수 폐지 의결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재의요구 표명은 적극 지지한다.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동짓날, 세종시 면지역 초등학생들이 보림사에 모였다. 팥죽을 쑤고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15~16일 이틀간 보림사(세종시 연서면)에서 '지역자원연계 동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135명이 참여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꾸려졌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학교지원본부는 학교와 마을 간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협력적 교육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알차게 구성됐다. △동짓날 의미 알기 △팥죽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도덕·실과·체육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체험 중심 학습활동으로 운영됐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배움을 확장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에 나선 것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수 대상은 폭넓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8개 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주체별 기획이다.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 기반의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학맞통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도 다룬다.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센터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가 진행된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대상 실무 역량 강화 연수가 이어진다. 연수 내용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맞통에 대한 전문강연(입법 취지와 방향, 적용 방법 등)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맞통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향후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맞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손을 내밀었다. 15일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정 100가구에 2,92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연말 동절기를 맞아 소외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행사다. 겨울철 한파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 학생 1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방한이불, 방한복, 난방 유류 등 가정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방한용품이 준비됐다. 재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전달한 방한용품이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의 촘촘한 복지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을 통해 매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검다리교실 행복 더하기'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 생계 물품 지원과 명절 및 연말연시에 교육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계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지원을 해오고 있다.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