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 부활시킨다…충남교육청, 서천에 AI 특수학교 짓는다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9일 서천군 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가 없어 타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서천·부여 지역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폐교된 구 문산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부지에 10학급 58명 규모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서천군 문산면 신농길 26-29 일원(구 문산초 부지)에 설립된다. 총 10학급(유치원 1, 초등 6, 중등 3) 규모로 58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예산과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폐교 시설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형 특수학교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첨단 교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학교 설립 시 교직원 등 약 40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되어 문산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설계비 확보, 2028년 개교 충남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모아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및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6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시설 공사를 거쳐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서천 소규모 특수학교'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실현이자,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내 고장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충남 체육교사 33명, 스키장으로 연수 떠났다…"수업 역량 키운다"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내 초등과 중등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의 동계 스포츠 수업지도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 연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스키와 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준별 소그룹 강습(5대1)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론 중심 연수가 아닌 소그룹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체육 주요업무 방향을 주제로 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학교 체육수업으로 환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CCTV 법안 폐기 총력전…대초협, 교육위·법사위에 동시 공세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
조정훈 의원 "법사위 오판" 주장에…교사노조 "현장 모르는 소리"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학교 CCTV 의무화 법안, 법사위서 제동…대한초교협 노력 결실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위를 통과해 올라온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교육부 차관을 향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옥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위원은 "절도범을 잡겠다고 각 가정의 안방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실은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일기를 쓰는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효율성만 따져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보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유신 시대에나 있을 법한 군대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들의 거센 반대 기류를 넘지 못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사위의 제동 배경에는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치밀하고 끈질긴 대응이 있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학교 내 CCTV 의무화 반대 청원'을 주도해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며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켰다.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가자, 협회 집행부는 즉시 교육위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법사위 소속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의원들에게 △정보 주체 동의 없는 촬영의 위헌성 △학생 및 교사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설치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은 협회가 그동안 전달한 의견서의 핵심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관계자는 "오늘 법사위의 논의 과정은 학교가 감시와 통제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세종교육신문은 전국 약 6,500여 학교에 19,500부의 종이신문 발행한 2면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청원, 마감 앞두고 동력 잃나'제목의 기사를 담아 청원 참여를 독려한바 있다] -
제목 "미래 교육을 디자인하는 힘!" 세종시교육청, AI 융합전공 교사 양성 본격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신입생 44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집중 연수를 11월 17일, 11월 29일, 12월 6일 총 3일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사의 성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구성됐다. 1단계(네트워크 구축)에서는 교사들이 인공지능(AI)융합교육 대학원 과정 경험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신입생들과 공유하며 협력적 학습 공동체 토대를 마련했다. 2단계(기초역량 강화)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및 머신러닝 기초 실습을 통해 대학원 수업 진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3단계(현장 적용 실습)에서는 교육용 블록코딩 실습과 AI 활용 수업 연수로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천 가능한 학습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연수에 참여한 조윤경 교사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동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선배 교사들의 실제 노하우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배운 내용을 학교 현장의 변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은 "인공지능(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신입생은 대학원 과정이지만 초등교사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중등교사로 구성되어 폭넓은 협력 학습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신입생들이 대학원에서 인공지능(AI)융합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고, 재학생과 신입생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현장의 인공지능(AI)융합교육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융합교육 전문과정 재학생들이 연구한 인공지능(AI)융합수업을 교내외 교사들에게 공개하여,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학교 현장 교육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현장 목소리로 만드는 한국어교육" 충남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 나눔자리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일 올드밀(아산)에서 '2025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 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담당교사 등 46명이 참여하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나눔자리는 한국어학급 운영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 전략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석희 국제교육팀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 한국어학급 정보나눔자리 결과 공유와 초등·중등 분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아산남성초와 온양신정중은 학생 수준별 한국어 지도 전략, 학부모 연계 사례, 중도입국학생 초기 적응 지원, 학교 내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실천한 우수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경력 단계별 사례 나눔'에서는 한국어학급 운영 고경력·저경력 교사가 팀을 이루어 수업 노하우, 문해력·말하기 지도법, 현장의 애로사항, 학교·지역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초등 5개 분임, 중·고등 3개 분임으로 운영된 이번 분임 활동에서 분임장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개선안과 학교별 실천 내용을 정리해 공유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원들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천 가능한 한국어교육 지원 모델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시민의 자세를 생각하다" 세종시교육청, 기후와 인권 주제 연수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2월 2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세계 시민의 자세'를 주제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기후 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생태적 위기로 인식하고 포용과 공존의 세계시민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연수는 참가자들이 '기후 위기와 인권'의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권덕순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 '불타는 지구, 녹색시민의 약속'을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가 '기후위기와 인권으로 보는 녹색 세계 시민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적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기후와 인권을 연결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아이들의 진로까지 폭넓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석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는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등 공동체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보교육, 학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 충남교육청,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 배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온양고등학교 정승열 교사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정보교육 발전에 공로가 큰 초·중등 교사를 매년 10명 이내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역이나 학교 급에 관계없이 교육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승열 교사는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 교사는 정규 수업은 물론 인간형 로봇 캠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참가, 진로·진학 상담, 코딩·AI 체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 분야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냈다. 또한 AI 중심학교 운영과 함께 인공지능 기초 융합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수 및 정보 공유 활동 등 정보교육 연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특히 온라인 저지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AI 캠프 운영, 학교 친구 프로그래밍 챌린지(SFPC) 등 정보교육 성과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은 2021년 논산대건고 김용상 교사, 2023년 천안봉명초 우성제 교사에 이어 세 번째이며,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정승열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충남 학생들의 인공지능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AI·정보교육을 강화해 미래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
"교육현장 붕괴 부를 법"…충남교총, 교실 CCTV 설치 법안 규탄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권)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붕괴를 부를 법"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여야의원 다수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인 척하지만, 실상은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워 CCTV 설치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학교장 개인의 제안만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설치 기준마저 모호해 학교마다 제각각인 판단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옆 학교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식의 비교 민원과 떼법에 결국 학교장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이 용인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며 "이곳에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감시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해당 법안이 초래할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교육 활동의 위축 및 왜곡이 우려된다"면서 "상시 녹화되는 환경에서 교사는 교육적 소신에 따른 훈육이나 열정적인 수업 대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기계적인 매뉴얼 수업만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총은 "인권 침해 및 사생활 유출 위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면서 "교실 내 CCTV 설치는 성장기 학생들의 민감한 사생활과 교사의 초상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영상 유출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CCTV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남교총은 학교의 사법 분쟁화 가속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CCTV 영상은 교육적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의 증거 수집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사소한 다툼이나 표정 하나까지 시비의 대상이 되어 학교 교육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 몰래 녹음을 허용하려는 법안 시도에 이어 이번 CCTV 법안까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은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적 판단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선고이자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27일 국회 교육위 의원 전원에게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입법저지 투쟁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권 회장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4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실 신뢰 회복과 교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의 심의·논의 과정에 충남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