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부교육감)이 19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교장 연수를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리자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 마음건강에 대해 세심히 지원하고, 심리·정신적 건강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연수를 준비했다. 이날 연수는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어주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특강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마음 면역관리' ▲위기학생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발표 ▲행동평가척도검사(YSR)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참석한 교장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이어주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매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장 연수에 이어 오는 11월 21일에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생 자살예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부교육감)이 19일 조치원 1927아트센터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교장 연수를 실시했다. 2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 마음건강에 대해 세심히 지원하고, 심리·정신적 건강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날 연수는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어주는 학교'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강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마음 면역관리' △위기학생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례 발표 △행동평가척도검사(YSR)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참석한 교장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행동평가척도검사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세종시교육청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이 검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유돼 현장 관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이어주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매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장 연수에 이어 오는 11월 21일에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생 자살예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학생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이번 관리자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실시한 A초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관리와 학교회계 운영 등 다수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시정요구 1건, 경고 3건(3명), 주의 1건(1명), 현지조치 12건등이 포함됐다. ■ 교육시설 안전관리 '구멍' 감사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다. A초등학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수감기간 내 총 3회에 걸쳐 실행계획 결재를 받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총 8회의 안전점검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 시설공사 하자관리도 '엉망' 시설공사 하자 관리 역시 부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초등학교는 총 17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시설 하자 발생 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업무 태만으로,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 학교회계 관리 '부실' 학교회계 관리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A초등학교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사용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세출예산 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식생활교육관 급식건의함 구입 등 총 6건을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에서 잘못 집행했으며, 유치원 알찬반 전자칠판 구입 등 총 8건을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학교 교과활동 지원 경비인 2023학년도 독서교육주간 5학년 운영 물품도 학습준비물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과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현지 주의 조치했다. ■ 세입·세출 업무처리도 문제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공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학교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정산내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2023~2024학년도 교직원 급식비 등 총 8건 8,486만원에 대해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학교 및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내역은 2024년 12월 13일에야 일괄 공개했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건 295만원에 대해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아 실제 사용자를 알 수 없게 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청은 세입·세출 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현지 주의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교외체험학습 계획 수립 및 운영 소홀 △시설공사 준공정산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업무 부적정 △학교회계 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건강검진 공가 사용 부적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 학교의 정수기 미설치와 노후 음수대 방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 학교의 정수기 미설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 학교 정수기 미설치 문제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았다. 교사들로부터 물을 직접 구입해서 마시는 것이 힘들다, 학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물을 챙겨서 보내는 것이 어렵다 등의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로, 협회는 그간 학교 현장의 식수 문제를 지적하며 정수기 설치를 요구해왔다. 김민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정수기 없이 오로지 아리수만을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 1,310개 학교 중 60%인 777개교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777개 학교의 60% 가량의 학교가 최근 5년간 노후음수대를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음수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의 경우 언제 이러한 음수대가 교체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이 아리수 음수대 사용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알리미에는 환경위생관리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는 공시가 되고 있으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에서 아리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리수 관리 조례 9조' 때문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으며, 이 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의 식수 안전을 위해 정수기 설치와 노후 음수대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장 김경안)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5·6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교실로 찾아가는 AI·디지털 진로체험’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학생들의 진로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5학년은 ‘네오봇 스마트카(자율주행) 코딩’, 6학년은 ‘오조봇 심화 코딩’ 활동에 참여했다. 센서 원리 이해, 장애물 회피 등 실습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팅 사고를 기르고, 미래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키웠다. 수업은 학급 담임과 외부 전문 강사가 함께하는 코티칭(co-teach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성 지도도 병행돼 수업의 몰입도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 조치원대동초는 올해 3월 전교생 대상 흥미·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학생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또한 2학기부터는 ‘AI·코딩 교직원 동아리(가칭)’를 결성해 수업 자료 공동 개발과 교사 역량 강화, 학생 동아리 연계 등 학교 차원의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체험은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진로교육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안 교장은 “체험 중심 수업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학생 중심 AI·디지털 진로교육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청과 함께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내 1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한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보관 상태, 취급자 위생, 운반 과정의 위생 관리, 작업 환경, 기구 세척 및 소독 상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가 함께 참여한 합동점검은 양 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식재료 유통 전 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이 매일 먹는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교육감 김지철)이 오는 9월 22일부터 8주간 교직경력 5년 이하 저경력 교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심층심리검사 및 결과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면적 인성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등 개별 심리검사를 실시한 뒤, 전문상담사와의 1:1 맞춤형 결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지난 상반기에는 382명의 교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60명을 추가 모집해 운영한다. 상반기 상담에 참여했던 한 신규 교원은 “전문가가 학교까지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해 준 부분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상담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이후의 사후 지원을 넘어, 교원들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사전에 강화함으로써 교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접근을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 외에도 저경력 교원의 마음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0회기 심리치료 지원, 숙박형 ‘교원 마음챙김 캠프’, ‘자기성장을 위한 마라톤 집단상담’, ‘마음건강 배움자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충남교육청교권보호센터 누리집(maumdndn.kr)에서는 △통합스트레스검사 △교사 심리적 소진검사 △성격평가 등 총 6종의 온라인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들은 언제든 자가 점검이 가능하다. 송명숙 교원인사과장은 “선생님이 건강해야 학생도 건강하다”며 “교권 침해 이전에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이 10월부터 중학교 3학년 재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진로교육원이 추진 중인 2025년 진로·진학 통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 선택과 고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상담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교생활 안내 등 실질적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은 세종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되며, 고등학교 적응은 물론 대입 전형과 관련한 정보까지 폭넓게 안내한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운영되며, 진로교육원 누리집 방문상담 신청 달력에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15일(월) 오후 2시부터 진로교육원 누리집(https://jinro.sje.go.kr)을 통해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참여자는 사전 진로심리검사 및 직업흥미검사(커리어넷 제공)를 완료하면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고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낄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로교육원 누리집 팝업창 또는 진학지원부 진학협력 담당(☎044-903-87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선생님,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찾아와 하는 첫 마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이들에게 나는 항상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고 답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는 특별한 구제 장치가 있다. 바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징계처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문경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거부, 호봉정정, 심지어 재임용 거부까지도 소청 대상이 된다.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처분이 심사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교원소청심사의 핵심은 바로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이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교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원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심사 결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하, 기각, 취소·변경, 확인, 의무이행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띤 결정인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 교육행정 전문가, 교원단체 추천자, 법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원 출신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교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다. 교육 현장이 복잡해지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실수, 동료나 학부모와의 갈등, 행정업무 처리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과도한 처분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권리는 아는 자의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사기에 달려 있다. 교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제도다. * 본 칼럼은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박교식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헌 대표변호사.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저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9월 4일부터 관내 교직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의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사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시설 점검 주기와 각종 신고 기한 등을 제때 안내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관리 규정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동부 학교지원센터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과 점검 주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매월 초 교직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긴급한 사안의 경우 수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자 수신 대상은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확정되며, 연 2회(2월, 8월)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270여 명의 교직원이 신청하며 학교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황우재 학교지원센터장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 점검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매월 초 문자 안내 덕분에 놓칠 뻔한 점검사항을 챙기게 되어 시설관리 실무에 큰 도움이 되고, 과태료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