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전교조세종지부)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제기에 나섰다. "4월 11일 공문을 보내놓고 13일까지 제출하라니, 이런 식의 긴급 보고가 수업 중간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세종시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모(가명) 교사는 "한창 수업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행정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17일 전교조세종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세종교육청이 4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제출 마감일은 이틀 뒤인 13일로 지정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2018년 약속은 어디로"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교육청이 2018년 '불편한 공문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해마다 추가되는 업무로 공문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월 '하늘이 사건' 이후 학생 안전 관련 대책 마련,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준비 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더욱 과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중학교 교사는 "3월만 해도 새 학년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 수립, 회의,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상담 등으로 정신이 없다"며 "급격한 교사 수 감축에 따른 개별 수업 시수 증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3년간의 자료를 찾으라고 하지만, 2년마다 업무가 바뀌고 전년도 담당자가 다른 학교로 이동한 경우가 많아 자료 찾기부터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 독특한 상황 '이중고' 전교조세종지부는 세종시의 특수한 상황이 교사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 추세와는 달리 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지 않은 세종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증원해 교실 안 사물함을 복도로 빼고 교실 가득 책상을 채워 2025학년도를 시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업무까지 과중되면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정책연구원 곽효준 원장은 "업무경감은 단순히 공문 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곽 원장은 "첫째, 불필요한 업무 생산 차단, 둘째, 기존 업무 중 근거가 불분명한 업무 축소, 셋째,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넷째, 교육청에서 학교 공통 업무 해결, 다섯째, 교사와 행정실의 업무 경계 명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의서 답변 기다려" 전교조세종지부는 지난 4월 7일 「세종시 관내 학교 내부문서 생산량 현황 조사」, 8일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질의서」를 세종교육청에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학교 현장의 공문 총량과 혼란이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세종교육청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전교조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은 강조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교사가 수업 준비와 학생 이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학교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세종교육청, 세종시의회, 지역사회 단체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이 16일 교원의 권익 신장과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기관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교육 정책과 현장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 강화, 교권 확립, 미래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도 "이번 협약은 교원 단체 간 진정한 동행의 시작"이라며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인 협력 영역은 △정책 연구 및 입법 제안 △공교육 본질 회복 캠페인 △교원 전문성 연수 △미래교육 발전 과제 발굴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국교총의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김동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 박상윤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제휴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단체의 협력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이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의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조합은 이 법안이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학교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조합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사의 결정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학습 자료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학년,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교사와 학교가 선정 과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조합은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설명회, 공개수업 등 학부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법적 의무 절차는 오히려 교육 협력 과정을 갈등 구조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사는 여전히 수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작 교과서 선택의 결정권은 제한된다"며 "이는 교사를 행정절차의 중간관리자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조합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 교육정책의 여론 및 정쟁화 방지,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과 학교의 결정권 보장이다. "교육은 행정이 아니다. 수업은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며, 교과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교사의 손에서 다시 구성되는 교육의 구조다"라는 교원조합의 입장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이사장 박인수)와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에 본격 나섰다. 양 기관은 최근 AI 기반 디지털 교육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등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 교육 도구 도입 및 활용 지원 △정기적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이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생님들이 최신 교육 기술을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초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초등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 다음 정부에 묻다"를 주제로 제1회 교육개혁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례와 내외빈 소개에 이어 강경숙 위원장의 환영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경훈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포럼은 尹정부 들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이 퇴행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교과서 논란, 보수 중심 국가교육위 중장기 계획 등 최근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수광 경남미래교육원장의 기조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공동체 공동제작 역량 안에 정치교육, 자치혁신, 공통 감각 함양교육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영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시민연대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계엄령처럼 통제된 학교 현실에서 학생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해법은 전국적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재향 YMCA 광명법세학교 교장은 경쟁과 서열 중심의 기존 교육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사회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획일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의 기본권 보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위축 없이 실현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이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다양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가정·지역사회 연계, 실천 중심 교육, 예산 및 조직 지원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질문권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