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7일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방문해 교류 협력 20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수여된 라오스 노동 훈장은 라오스 정부가 국가와 국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훈장이다. 2005년부터 20년간 이어져 온 충남교육청과 라오스 간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그동안 양 기관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교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수여식 참석과 함께 현지 방문 기간 동안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라오스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라오스 선도교사 육성을 위한 현지 교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교육정보화 인프라(컴퓨터실) 구축 대상교 개소식 참석 △그동안 지원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유지보수 점검 △2026년 인프라 지원 예정 학교에 대한 사전 현지 조사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훈장 수여는 지난 20년간 충남교육청이 글로벌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라오스를 중심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하며 국제 교육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라오스 교사 30명을 충남으로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지하 컨벤션홀에서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과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시설관리 연구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2024년 7월 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설관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지원본부는 시설관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자발적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심화 직무연수를 통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교육시설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특수교육 교육공동체 생각나눔자리'는 17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열린다. 특수학교(급) 교원과 전문직원, 학부모(보호자) 대표,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약 55명의 특수교육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6차 충남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2026년도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추진된 특수교육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에 시행한 교육공동체 대상 만족도 조사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과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생각나눔자리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우리 특수교육 공동체가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충남 특수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2026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부교육감 구연희)이 운영 중인 세종교육국제화특구가 공교육 중심 국제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연수나 일부 학생 대상 체험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 7월 세종시 전 지역이 지정된 이후 '미래전략·국제교육수도 세종'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세계시민 양성과 글로벌 교원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국제교류를 일상적인 교실 수업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국제교류협력학교는 관내 초·중·고 48개교(약 46%)이며, 20개국 76개 해외 협력학교와 국제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사회·영어·미술 등 정규 교과 및 동아리 수업과 해외 학급을 직접 연결하여 기후변화·문화다양성·지속가능성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을 공동 탐구하고 있다. 참여 학급은 2024년 69학급에서 2025년 84학급으로 증가해 국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타문화 수용 태도, 글로벌 이슈 탐구 동기, 협업·소통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국제공동수업이 학습 동기 향상과 수업 깊이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생 주도 국제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청소년캠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7월 열린 '2025 세종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청소년캠프'에는 국내외 중·고등학생 126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불평등, 평화, 글로벌 파트너십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토론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발표와 행동 선언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도 주요 성과다. 세종교육청은 읍·면 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이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 국제 경험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공동수업·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사전·사후 수업과 대학생 지도를 연계해 학습 성찰과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봉사, 해외 파견교사 지원,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원이 직접 국제공동수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있다. 11월 21일 개최된 제4회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에는 8개국 20명의 해외 교원이 80여 명의 관내 교원들과 함께 참여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모델을 논의했으며, 이 경험과 성과가 교실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환류되어 세계시민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국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 국제교류협력학교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강화, 성과 분석 및 환류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해외 경험의 양보다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제교육이 선택이 아닌 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담중학교(교장 박현미)가 제14회 Wee 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교'로 선정되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학교는 9일 교내에서 교직원 및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최우수교 현판식을 개최했다. 소담중은 학생맞춤통합위원회를 운영 중심축으로 삼아 발굴부터 진단, 지원, 평가에 이르는 학생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이를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 가능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체계를 확립한 점이 평가받았다. 학교는 소담초등학교와 연계한 행복지수 설문조사 등 다층적 발굴 시스템을 바탕으로 2025학년도에 1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쳤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초학력 지원, 대안교실 운영, 진로진학 상담, '소담러닝맨' 프로젝트, 환경 활동, 집단상담, 교내 캠핑, 미술관 탐방 등이 진행됐다. 학업·관계·정서 전 영역에 걸친 균형 잡힌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채로운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습 상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학부모 대상 연수, 부모 감정 지도교육, 학교신문 홍보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이해와 참여를 높였으며, 교원 대상 연수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교직원의 지원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러한 소담중의 운영 사례는 세종시교육청 연수뿐 아니라 타 시·도 연수단 방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며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현미 교장은 "이번 Wee 프로젝트 최우수상 수상은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생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9일 정부의 공무원 처우 관련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두 가지 발언은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돈을 벌려면 공직이 아닌 기업으로 가라'는 7월의 발언과,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직무급제(비정규직 우대)를 강화하라'는 12월의 지시는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를 지탱해온 '공정'과 '직업윤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무한 희생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비현실적 인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는 공무원에게 '박봉은 명예와 봉사로 감내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묻고 싶다. 지금 교사에게 '명예'가 남아있는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악성 민원의 폭격, 무너진 교실 속에서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명예는커녕, '감정노동자'로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가 교사의 명예와 교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임금을 억제할 때만 '공직자의 명예'를 들먹이는 것은 비겁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기업 임원만큼의 연봉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실질 임금 삭감을 멈추고, '생활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고용이 불안정하니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청년 교사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고용 안정성' 하나를 믿고, 낮은 처우와 과도한 업무를 견뎌왔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정부는 이제 그 안정성마저 '특혜'로 규정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직군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라고 지시한다"며 "'시험을 통과한 노력'과 '전문성'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차별받는 세상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인가? 이는 학교 현장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교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성직자가 아니며, 정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며, 치솟는 물가와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생활인"이라며 "'안정적이니까 적게 받아라', '명예직이니까 참아라' 이 낡은 이분법으로 헌신을 강요하기엔, 우리가 마주한 교실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가는 공무원을 '희생양' 삼아 지지율을 얻으려는 정치적 셈법을 멈춰라.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이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애국페이'와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 △고용 형태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에 비례하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할 것 △실질 임금 하락과 교권 추락으로 신음하는 교사들을 위한 현실적 처우 개선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담 영역의 고도화된 전문 행정"이라며 "이를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사가 비전문적인 행정 업무에 매몰될 경우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통합지원팀 운영 실무에서의 교원 배제 원칙 명문화. 둘째, 전담 인력(임기제 연구사 등) 배치 의무화. 셋째, 교육과 복지·행정 업무의 명확한 분리 방안 마련. 이는 늘봄학교 도입 당시 불거졌던 업무 전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3월 법 시행까지 불과 3개월여 남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과의 소통 없는 정책은 학교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간담회 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번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