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및 법사위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민전 의원 "말도 안 되는 상황, 교사 수업 집중 도와야" 협회 집행부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학맞통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복지 민원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가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 "학교는 복지기관 아냐, 교육 집중해야" 이어 협회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한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화 부회장 "학교가 감당 못 할 복지 책임 전가, 구조적 문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맞통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오늘날 학교 기능이 점차 교육 이외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학맞통 법안에 대해 "다층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의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의 학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고 협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면서 학맞통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육 기관으로 남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 충남교육감 유력주자인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 자치 정신을 계승하는 '올바른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병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T/F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계 인사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실질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교육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행정 통합, 교육 시스템 전반 뒤흔드는 중대사" 이 대표는 "행정 통합은 단순히 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 학교 배정, 교육 복지 체계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사"라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교육 행정가, 학부모 대표 등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 도입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지자체 감사권 강화 "독소조항" 이 대표는 과거 충남교육청이 표명했던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 방식의 변경이나 지자체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가지 핵심과제 제시 이 대표는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며 행정 통합 논의에 △교육 예산의 독립성 확보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교육 자치권 보장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통합 논의가 찬반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어떤 결론이 나든, 그 결과가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과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로서, 정부 여당의 행정 통합 T/F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8일 954명 규모의 2026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4급 6명, 5급 27명, 6급 48명, 7급 이하 159명 등 총 240명의 승진인사가 포함됐다. 주요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로는 안전총괄과장에 조성구 서기관(현 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으로 유영호 서기관(현 안전총괄과장), 해양수련원장에 최두선 서기관(현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에 김연삼 서기관(현 교육파견), 기록원장에 박인순 서기관(현 교육파견)을 전보 발령하고, 충청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유병식 서기관(현 충남도청 교육협력관)을 파견 발령했다. 서기관 승진 6명 충남도청 교육협력관에 장택현 사무관(현 총무과 총무팀장), 공주대 파견에 최미섭 사무관(현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장), 충남산학융합원 파견에 이태선 사무관(현 총무과 인사팀장),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에 이종옥 사무관(현 감사관 감사기획팀장), 지광현 사무관(현 예산과 예산·대외협력팀장), 이선미 사무관(현 재무과 경리팀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 안민호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특히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순환보직을 통한 조직의 활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12월 31일까지 업무 인계인수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7일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방문해 교류 협력 20주년 기념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수여된 라오스 노동 훈장은 라오스 정부가 국가와 국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훈장이다. 2005년부터 20년간 이어져 온 충남교육청과 라오스 간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그동안 양 기관은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 △교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수여식 참석과 함께 현지 방문 기간 동안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 △라오스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라오스 선도교사 육성을 위한 현지 교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교육정보화 인프라(컴퓨터실) 구축 대상교 개소식 참석 △그동안 지원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유지보수 점검 △2026년 인프라 지원 예정 학교에 대한 사전 현지 조사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훈장 수여는 지난 20년간 충남교육청이 글로벌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라오스를 중심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하며 국제 교육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라오스 교사 30명을 충남으로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협력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내 초등과 중등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의 동계 스포츠 수업지도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 연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스키와 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준별 소그룹 강습(5대1)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론 중심 연수가 아닌 소그룹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체육 주요업무 방향을 주제로 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학교 체육수업으로 환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번째로 주도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대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사안이고 확정판결 전인데도 재추진해 폐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을 두 번씩이나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은 헌법 보장한 불가침 가치" 강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보편적 가치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교육적·반인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학생인권조례 역할도 재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권리 부여'나 '동성애 조장' 같은 논리는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가침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꼼수 폐지 의결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재의요구 표명은 적극 지지한다.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지하 컨벤션홀에서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과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시설관리 연구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2024년 7월 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설관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지원본부는 시설관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자발적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심화 직무연수를 통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교육시설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디지털 교육의 손길을 몽골로 뻗는다. 17일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전자칠판 1대와 크롬북 60대를 기증한다. 지원 대상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속 부설학교다. 올해 5월 충남교육청과 몽골 교육총괄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몽골과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디지털인프라 기증 외에도 현지 방문을 통해 여러 활동이 펼쳐진다. △몽골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2026년 인프라 구축 지원교 방문과 사전 점검 △몽골 고등전문학교 방문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몽골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을 확대해 국제 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몽골 교사 20명을 충남교육청에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