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가 1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 핵심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일명 학맞통)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을 면담하고, 학교 현장의 우려가 담긴 요구서를 전달하며 입법 저지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김민전 의원 "말도 안 되는 상황, 교사 수업 집중 도와야" 협회 집행부는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학맞통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와 복지 민원에 시달려 정작 중요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민전 의원은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가 행정 업무에 치여 교육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협회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나경원 의원 "학교는 복지기관 아냐, 교육 집중해야" 이어 협회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나경원 의원을 만나 학맞통 폐기 요구서 '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를 전달했다. 협회는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무분별한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법안의 독소조항과 위험성을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협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학교 현장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화 부회장 "학교가 감당 못 할 복지 책임 전가, 구조적 문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 관련 토론회에서도 학맞통 법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도 "오늘날 학교 기능이 점차 교육 이외의 것으로 확대되면서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학맞통 법안에 대해 "다층적 지원이라는 취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학교에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행정의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의 학교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중진 의원들이 잇달아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고 협회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에 나서면서 학맞통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교육 기관으로 남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에서 '2025 충남 체육교사 동계 스포츠의 이해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도내 초등과 중등 체육교사와 운동부 지도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체육교사의 동계 스포츠 수업지도 역량 강화와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체험 중심 연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스키와 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준별 소그룹 강습(5대1)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론 중심 연수가 아닌 소그룹 실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선생님들의 역량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과 향후 학교체육 주요업무 방향을 주제로 한 교사 간 토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교사들이 동계스포츠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간·급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질 높은 체육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체험형 직무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학교 체육수업으로 환류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실 수업혁신 중심 학생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성공적 창작 경험을 지원하는 ‘2025 제3회 학생 책 출판기념식’을 11일(목)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25년 세상과 삶을 빛내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3,590명의 학생 저자들이 출판한 104권의 출판을 기념하는 이번 기념식은 총 270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일 년간의 교육활동을 담은 책 출판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운영되었다. 기념식과 함께 도교육청 1층 대강당 앞에서는 실물 책 전시도 함께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값진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책 출판을 함께한 저자와 지도교사,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 동안 경험했던 교육활동을 함께 만나고, 그 과정 속 학교급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의 성찰과 성장을 소통하면서 열띤 이야기장이 펼쳐졌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은 학생 창작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되었으며, 출판된 책의 전자책 등록, 온라인 전시가 함께 추진되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을 만나볼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지속 운영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업으로 학교급별 특색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창작과 출판의 교육활동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저자가 만든 주도성 기반 교육활동이 빛나는 104권의 책 출판으로 연결되어 충남 교육공동체의 삶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출판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 경험으로 학생들이 세상과 삶을 빛내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부교육감 구연희)이 운영 중인 세종교육국제화특구가 공교육 중심 국제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연수나 일부 학생 대상 체험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3년 7월 세종시 전 지역이 지정된 이후 '미래전략·국제교육수도 세종'을 장기적인 방향으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세계시민 양성과 글로벌 교원 육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국제교류를 일상적인 교실 수업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국제교류협력학교는 관내 초·중·고 48개교(약 46%)이며, 20개국 76개 해외 협력학교와 국제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국어·사회·영어·미술 등 정규 교과 및 동아리 수업과 해외 학급을 직접 연결하여 기후변화·문화다양성·지속가능성 등 국제 사회 주요 현안을 공동 탐구하고 있다. 참여 학급은 2024년 69학급에서 2025년 84학급으로 증가해 국제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타문화 수용 태도, 글로벌 이슈 탐구 동기, 협업·소통 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국제공동수업이 학습 동기 향상과 수업 깊이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학생 주도 국제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청소년캠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7월 열린 '2025 세종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청소년캠프'에는 국내외 중·고등학생 126명이 참여해 기후변화, 불평등, 평화, 글로벌 파트너십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토론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주제 선정부터 발표와 행동 선언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도 주요 성과다. 세종교육청은 읍·면 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이해 해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 국제 경험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공동수업·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사전·사후 수업과 대학생 지도를 연계해 학습 성찰과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국제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교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봉사, 해외 파견교사 지원,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원이 직접 국제공동수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있다. 11월 21일 개최된 제4회 세종국제교사컨퍼런스에는 8개국 20명의 해외 교원이 80여 명의 관내 교원들과 함께 참여해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협업 모델을 논의했으며, 이 경험과 성과가 교실 수업으로 직접적으로 환류되어 세계시민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2024년 교육국제화특구 연차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국제교육 모델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 국제교류협력학교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강화, 성과 분석 및 환류 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제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백윤희 교육국장은 "세종교육국제화특구는 해외 경험의 양보다 모든 학생이 교실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국제교육이 선택이 아닌 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 관리 가이드' 홍보 책자를 세종시 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제작한 스마트기기 관리 가이드가 제공됐으나, 세종시교육청의 현장 상황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학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학교지원본부는 불필요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현장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 책자를 제작했다. 맞춤형 홍보책자에는 스마트기기 A/S 지원 방법 및 연락처, 기기 관리 방안, 무선랜 접속 절차, 주요 설정 방법, 배터리 안전 관리 요령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화면 기반 단계별 설명을 수록하여 스마트기기 활용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 매뉴얼과 문제 해결 가이드로 즉시 연동되도록 하여, 기기 사용 중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별도 요청 없이도 즉각적인 확인 및 해결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스마트기기 관리 가이드 배포를 통해 교사의 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의 기기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개선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진로전환기 학생들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 및 교과 기반 진로탐색을 위해 세종스마트시티 꿈자람마을 자료를 자체 개발하여 관내 중학교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 지역사회탐구실 파견교사와 체험실 강사들이 한 팀을 이뤄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세종스마트시티의 7대 혁신 요소인 모빌리티,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안전, 헬스케어, 거버넌스, 쇼핑과 생활을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종스마트시티 꿈자람마을에는 스마트 신호등, 창업혁신센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스마트 CCTV, 빅데이터 기반 관객 맞춤형 공연, 온라인 정책 투표 플랫폼,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 스마트도시 구성요소를 반영한 보드게임과 스마트 키워드 카드, 모범시민 카드 등 학생 참여와 흥미를 촉진하는 다양한 학습 요소가 담겨 있다. 또한 스마트도시 설계, 건설, 운영과 연관된 진로 직업군 탐색 자료를 함께 제공해 학생들의 진로 확장과 연계 학습을 돕도록 제작됐다. 진로교육원은 유튜브 채널에 사용 방법 영상을 공유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업 적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로교육원 파견교사 김선화는 "스마트시티 요소와 관련 직업군을 보드게임으로 학습함으로써 학생 주도적 진로탐색 수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개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자료를 배부받은 학교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세종스마트시티 꿈자람마을 수업을 진행한 관내 중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개념을 게임으로 풀어내니 교실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고민이 많을 학생들의 진로 전환기를 진로교육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 현장 교사들도 힘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은 "이번 자료는 진로전환기 학생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원이 자체 개발, 제작한 첫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진로체험실 수업이 학교에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로교육원은 세종시의 지역 특성과 미래 도시 환경을 반영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력하여 스마트도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나누어 맡는 '품앗이 보결'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소속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한 정규 및 계약제 교원을 즉시 파견하여 수업 공백을 메운다. 학교는 강사 채용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고, 교사는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다. 협회는 이러한 세종시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수업지원교사 배치 제도 전국 확대 의무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주관의 강사 채용 및 파견 시스템 구축 △수업지원교사 정원 충분 확보를 통한 단기 결원 시 수업 공백 실질적 해소 등을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업지원교사 제도의 전국 확대는 교사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권리와 학생이 양질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협회의 제안이 고질적인 학교 현장의 대체 강사 구인난과 보결 수업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